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기름값 급등에 따른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다음달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들은 "최근 경유가가 전국 평균 1950원대를 넘어서며 폭등하고 있다"며 "화물 노동자들은 수백만원이 넘는 유류비 추가 지출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유가연동보조금 등 일부 대책은 화물 노동자들의 적자운송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안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이다. 이들은 특히 "안전운임제를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해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나,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에 가로막혀 7개월 후 일몰될 예정"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 주무 부처들은 새 정권 눈치보기에 바쁘고, 정작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는 화물 노동자들은 위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화물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총파업 투쟁 지침에 따라 당장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이날부터 일상 현장에서 투쟁 조끼를 착용하며 총파업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기출하 물량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이에 따라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체 화물차에서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5%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파업 시 물류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새 정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겼다.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겠다는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도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는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다가 새 정부 출범 직전 마련된 국정과제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생소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단축 기간이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이 제도와 관련한 재정 지원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근로자의 자녀 연령대가 넓어지고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사람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1년간 주당 15∼35시간만 일할 수 있다. 주당 15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평균 3시간, 주당 35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으면 최대 2년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단축 근무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는 정부가 보전해준다. 이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017년 2천821명에서 2018년 3천820명, 2019년 5천660명, 2020년 1만4천698명, 작년 1만6천689명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직장 동료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평소 '죽거나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존중받으며 일하자'고 입버릇처럼 얘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일하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성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등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변화 흐름에 대응하고 실타래처럼 얽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무 부처로서 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살아있고 현장감 있는 정책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일인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 장관 등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10일 올해 임금협상 교섭을 시작했다. 노사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올해 임협 상견례를 열었다. 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윤장혁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안현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6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앞서 기본급 16만5천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신규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등을 담았다. 올해 교섭에선 촉탁제(단기 계약직) 폐지를 통해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1세로 연장, 정규퇴직 인원에 맞춘 정규직 충원 등을 두고 노사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래차 산업 공장 국내 신설과 전기차 모듈 라인 기존 공장 유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 안건 역시 노사 견해 차이가 크다. 안현호 노조지부장은 상견례에서 "올해 교섭은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현장 요구를 사측이 귀담아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동석 대표이사는 "생존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노사는 매주 2회 교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 노조 집행부는 강성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2021년도 임금협상 마무리를 촉구하며 닷새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섭을 재개했다. 현대중 노조는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에게 전면파업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7시간 파업으로 올해 첫 파업에 돌입해 28일부터 매일 8시간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오는 4일까지 전면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노조가 파업 과정에서 사내 도로에 농성 천막 20여개를 설치하면서 물류 이송이 막혀 여러 공정에서 생산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달 15일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성과급 148%,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일주일 뒤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6.76%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교섭이 한달 넘게 재개되지 않자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이다. 노사는 합의안이 부결된 지 41일 만인 지난 2일 본 교섭을 재개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기본급과 격려금,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안 등을 회사에 전달했고, 회사는 내용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이날도 비공개 실무교섭을 갖고 새로운 합의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8개월 넘게 40여차례 교섭했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노동시간을 늘려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소득이 올라가도 오히려 행복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월 600만원 수준일 때 최대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보장과 함께 적정 시간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사회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는 게 연구진의 의견이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반영하여’(연구자 고혜진 부연구위원, 교신저자 정해식 연구위원) 연구논문에 따르면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자 과도하게 일해야 한다면 행복감이 더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사연이 실시한 2020년 6월 23일∼7월 21일 전국 5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진은 이 자료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3636명을 추려내 근로시간과 소득, 행복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근로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월평균 근로소득과 주당 근로시간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근로자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행복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약 1100만원까지는 소득 증가가 행복 증대로 이어지지만, 그 이상의 소득에서는 행복 수준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월 600만원 수준일 때 최대로 행복하지만, 이 지점을 지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행복 수준은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의 경우 행복감이 정점에 달하는 월 근로소득 수준은 1480만원이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행복 수준은 올라갔지만, 주당 약 44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면 행복감은 낮아지는 등 과도한 근로시간은 행복감이 줄어들도록 했다. 다만 비임금근로자는 소수의 고소득 고용주와 다수의 자영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로 나뉘는데, 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아서 소득 증가를 위해 장시간 근로를 감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연구진은 진단했다. 주당 근로시간별 행복감을 추정한 결과, 일자리 종류와 무관하게 주당 평균 40시간가량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행복감이 가장 높은 편이었고, 주당 평균 80시간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장 낮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도 기존의 국내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넘어서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해서 소득을 높이더라도 행복을 증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업과 불완전 고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소득 확보는 중요한 정책 과제이긴 하지만, 소득 확보만이 능사는 아니다”면서 “소득 보장과 더불어 적정 시간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사회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길고, 특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사람들의 비율도 높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의 하나인 '일과 생활 조화(work-life balance)' 영역을 보면, 장시간 근로자(주당 50시간 이상 근로) 비율은 한국이 25.2%에 달해 40개 회원국 중 37위였다.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 간호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이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이를 저지하려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협을 주축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70여 명이 참여하는 소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 임원과 소속 회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규모를 확대했다. 비대위는 간호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의 처우와 복지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그 누가 반대하겠느냐"면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년 간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수많은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고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 개선이)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독자적인 간호법을 보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간호법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간호사 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간호법은 면허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직 간호사의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처우개선, 취업 지원 등 간호사 중심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단체는 보건의료인 면허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해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협은 전 세계 2700만 명의 간호사를 대변하는 국제간호협의회(ICN) 최고경영자(CEO)를 앞세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물론 환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ICN CEO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은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법이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간호법의 목표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간호사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업무를 정비하고 규율하기 위해 반드시 확고하고 독립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ICN은 간호법이 의사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한민국 의료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다”며 “간호법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의 면허 업무범위 내에서 간호업무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의사의 역할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협을 주축으로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초고령 사회 대비와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정부의 절충안이 제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간 조율을 거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질 검증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여야 간 간호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과 부정 답변만 보면 긍정이 4배가량 많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129개사 응답)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새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을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9%,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3%로 나타났다. 보통 의견은 55.8%였다. 새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27.9%)가 1위로 꼽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24.0%), '균형 잡힌 노사법제 마련'(21.7%),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16.3%), '최저임금제 개선'(10.1%)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55.8%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의견이 3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32.6%,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기업 지불 능력 등 고려) 21.7%, '주휴수당 폐지' 7.8%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34.9%가 '안전·보건의무의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성을 거론했다. '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15.5%), '과도한 처벌 수위 완화'(14.7%), '의무주체 명확화'(11.7%), '원청책임 범위 명확화'(11.6%)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투쟁적 노조 문화 개선'이 42.6%로 가장 많이 꼽혔다. 노동 시장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 정책으로는 '시간선택형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 유형 보급'(37.2%) 응답이 가장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규제마저 적용되다 보니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웹젠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웹젠지회)이 파업을 다음달 2일부터 시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파업이 실행된다면 이는 국내 게임업계의 첫 파업 사례가 된다. 웹젠 노조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웹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파업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며 “노동절까지 조합원과 결의를 다지고 5월2일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진전된 안을 제시하고 대화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교섭에 응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8일 웹젠 노조가 조합원 상대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투표율 92.8%, 찬성 득표율 72.2%로 가결됐다. 다만 웹젠 임직원 전체 중 노조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웹젠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임금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하면서 회사에 필요 자료를 요청했고, 올해 1월 2차 본교섭에서는 직원 연봉을 일괄 1000만원씩 인상하고 팀장급 이하의 인센티브 총액을 공개하라는 요구안을 회사에 전달했다. 이어 올해 2월 진행된 3차 본교섭에서 웹젠 사측은 ‘2022년도 임금은 평균 10% 인상으로 한다’는 한 줄짜리 내용을 담은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노조 측에 보냈다. 사측은 이 문서가 최종안이라며 별도로 제안된 형태의 교섭은 거부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웹젠 노사는 지난달 10일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만나 앞으로 노사 간 2차례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웹젠 노조는 조정위원회 이후 이뤄진 1·2차 노사 실무회의에서 회사에 연봉 평균 16% 인상(평균 800만원)과 일시금 200만원 지급을 요구하고, 연봉 동결자에게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평균 10% 인상’이라는 기존 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웹젠 노조는 “일부 여론은 웹젠 연봉이 7000만원인데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것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웹젠의 평균 연봉은 500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은 근로자가 321만50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 내 일부 업종에서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의 작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 2099만2000명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이는 321만5000명으로, 비중은 15.3%였다. 321만5000명은 2001년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역대 최다 기록은 2019년의 338만6000명이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 15.3%는 작년(15.6%)보다 나아지진 했으나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또 2018년 이후 해마다 15%를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 등에서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정보통신업은 1.9%에 그쳐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최대 52.9%포인트(p)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았다. 작년 5인 미만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결과로 분석했다.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30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다. 우리와 산업 경쟁 관계에 있는 G7(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 기준)은 44.6%로 G7보다 약 1.7~7.4배 높다. 작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1.5% 올리기로 해 인상 기준 최근 20년 새 가장 낮게 결정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수용성을 높이라면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고,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