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가 임금 인상 30%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40일째에 접어들면서 원청노조도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하청지회의 이번 파업을 두고 대우조선해양 전체 하청노동자 중 1%에 불과한 극소수만이 참여해 노동자 대표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청노조마저 하청지회 파업에 등을 돌리는 형국이어서 파업 명분과 설득력을 잃어가는 듯한 분위기다.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30% △단체교섭 인정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달 2일부터 파업 중이다. 지난 달 18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건조하는 작업장)을 점거해 진수(배를 물에 띄워 작업하는 공정) 작업을 방해한 데 이어 지난 달 22일부터는 하청노동자 7명이 아예 1독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이들의 점거 농성 탓에 진수 작업이 중단돼 선후 공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고 있다. 하청노사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파업이 한 달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원청업체에 이어 원청노조까지 나서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하청지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11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성명을 내고 “대우조선해양 전 구성원의 공멸을 막기 위해 하청지회가 결단을 내려라”고 촉구했다. 원청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같은 금속노조 소속인 점에 하청지회 파업에 그동안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말을 아껴왔다. 대우조선지회는 “하청지회 투쟁의 장기화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1독 진수를 막는 투쟁은 대우조선 전체 구성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투쟁이 될 것이고, 공멸하는 투쟁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회복 불능 상태로 가고 대우조선지회가 분열된다면 지회장으로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오로지 조합원을 우선하는 제반 활동을 할 것이며, 지회의 정상적 운영에 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임직원과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들도 하청지회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상경 집회를 열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일동은 경찰청 앞에서 “하청지회 불법 파업으로 지난 달에만 28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며 “한 달 넘게 자행하는 불법 파업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사내협력사 대표들도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이번 불법 파업으로 회사와 함께 하는 10만명의 관련 회사 모든 임직원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행정력은 저희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현장에는 하청지회 노조 활동 때문에 결국 회사를 폐업했다고 주장한 전 사내협력사 대표가 참석해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청지회도 이날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으로 하청노동자 파업을 파괴할 수는 없다. 폭력은 더 극단적인 대립을 불러올 뿐”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직장인이 폭언이나 음주문화 등을 갑질로 인식하는 감수성은 높아졌지만, 근무시간 외 업무를 강요하는 등 ‘한국형 갑질’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0대 이상이거나 상위 관리자일수록 이를 갑질로 여기지 않는 등 세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0~1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73.8점으로 산출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지수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30개 문항으로 만들어 동의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수성이 높다는 의미다. 2020년 69.2점, 2021년 71점에 비해 올해 들어 소폭 올랐다. 직장 갑질 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항목은 폭언(86.1점), 모욕(85.6점), 사적 용무 지시(82.5점), 따돌림(80.6점), 음주문화(80.6점) 등이었다. 이들 항목 모두 성별과 연령, 직급과 관계없이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이뤄지는 업무·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연령·직급별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근무시간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지시, 업무 완수를 위한 휴일·명절 출근 지시, 휴일 단합대회·체육대회 등에 대해서는 20대이거나 일반사원일수록 갑질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았다. 반면 50대이거나 상위 관리자일수록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연령별로는 50대가 20대보다 펜스룰(18.2점)과 퇴근 후 SNS(11.9점), 장기자랑(11.1점), 회식·노래방(8.4점) 등에서 낮은 담수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 간 가장 차이가 큰 유형은 펜스룰(12.7점), 반말(9.9점), 여직원 근무(9.9점), 음주 강요(9.7점·이상 남성 기준)였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2002년 “아내가 아닌 여성과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용어로 본래 사적인 자리에서 여성과 불필요한 만남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나 ‘여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해 불미스러운 일을 원천봉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일반사원과 상위 관리자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 항목은 휴가 사용 제한(15.5점) 항목이었다. 또 맡겨진 일 야근(14.8점), 휴일·명절 근무(12.8점·이상 상위 관리가 기준)에서 매우 큰 인식 격차를 보였다. 직장갑질119 측은 “한국 직장은 퇴근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괴롭힌다”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커녕 24시간 365일 회사와 연결될 것을 강요하는 ‘까라면 까’야 하는 한국형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평균 대비 하위 지표에 해당하는 괴롭힘 유형과 사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통해 직장인들의 인식과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찜통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약 5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였다. 낮 12시께부터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고, 오후 3시 25분께 사전집회 인원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 4만9천명이 세종대로 일대로 집결해 본집회를 시작했다. 본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이 30% 삭감됐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 목숨을 걸고 있다"며 "우리의 투쟁이 희망"이라고 외쳤다. 집회가 열린 오후 3시께 서울 중구의 체감온도는 33.5도까지 치솟았다. 폭염 속에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저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주최 측이 나눠준 수건으로 얼굴과 목을 감싼 채 연신 얼음물을 들이켰다. 대부분 더위에 힘겨운 모습이었지만 손에 든 피켓을 놓지 않고 "물가 폭등 못살겠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라", "노동자는 죽어난다", "노동개혁 저지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민주노총은 오후 4시 30분께 삼각지역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약 2만6천명의 노조원들은 ▲ 숭례문∼서울역∼삼각지 ▲ 대한문∼서울역∼삼각지 ▲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경로를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로 행진했다. 버스전용 차선을 통해 일반 차량이 함께 이동하면서 극심한 차량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청∼삼각지, 서대문∼광화문, 세종로∼종로 방면에서 특히 교통 정체가 심했다. 행진이 한창이던 오후 5시께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사거리는 일반 시민 보행자와 행진대, 오토바이 등이 뒤엉키며 혼란한 모습이었다. 서울역 인근에서는 택시에서 내려 뛰어가는 시민도 눈에 띄었다. 행진대에 통행이 막히자 배달원들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차량을 직접 끌고 도로를 건너가기도 했다. 일부 시민은 행진 중인 집회차량의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에 불만을 표시했다. 스피커를 통해 "부자 감세 웬말이냐. 재벌 곳간을 열어라!"는 구호가 나오자 인근 도로변에서 구둣방을 운영한다는 김칠연(63)씨는 인상을 쓰고 귀를 틀어막았다. 김씨는 "질서 정연하게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는 것까지야 존중하지만 이렇게 큰 소리로 스피커를 트는 행위는 솔직히 짜증스럽다"며 "오늘 인근이 아주 혼잡해서 장사는 거의 못했다"고 토로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날 공공운수노조 등이 사용한 음향장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대문경찰서는 주최 측에 소음 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수사과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목적지인 삼각지역에는 약 1만9천명 가량이 도착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민주노총 측이 오후 5시 45분께 삼각지역 인근에서 공식 행진 종료 선언을 선언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해산했다. 낮 12시께 사전집회가 시작한 지 약 6시간 만이었다. 집회 도중 경찰과 참가자 간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연행된 인원도 없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에 대비해 서울광장,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일대 경비를 강화했다. 이날 동원된 경찰 부대는 총 120개, 총동원 인력은 1만명 이상이다. 집회와 행진이 끝난 뒤 차량 정체는 다소 해소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도심 차량 통행 속도는 오후 7시 기준 시속 17.7㎞로 서행 중이다. 서울시 전체 평균은 시속 22.0㎞다. 이날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이외에도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2시께부터 종로구 보신각 인도에서 정부 물가 안정과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의소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끝내고 전날 귀국하자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앞에서 '맞불집회'를 재개했다.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라.” 강규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개최된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며칠 전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 6% 물가 인상이 전망되는데, 그럼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찜통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약 5만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정부 경제·노동 정책을 비판하고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한다. 더 많이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겠다. 오늘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겠노라 모였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목숨을 건다. 임대료는 두 배, 세 배 뛰고 가맹 수수료는 재벌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른 최저임금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면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민영화로, 민간위탁으로 아예 비정규직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첫 대규모 집회였던 터라 경찰도 충돌에 대비해 서울광장과 숭례문, 서울역, 삼각지 일대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동원된 경찰 부대는 총 120개, 총동원 인력은 1만명 이상이다. 앞서 경찰은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은 가용 경찰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30분쯤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삼각지역까지 3만여명 규모의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오후 6시30분까지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경로를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집회로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청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역에 이르는 세종대로와 서울 시청 근처 무교로, 을지로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시청 교차로부터 광화문역까지는 한 차선만 통행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 일대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도심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9.5㎞, 서울시 전체 평균도 시속 19.5㎞에 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동자 권리 및 노동 기본권 신장을 요구하며 삼각지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학비노조 등 12개 노조는 2일 오후 3시께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3만여명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4시30분께 대회를 마치고 서울역과 한강대로를 거쳐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을 향해 행진에 나섰다. 집회 측 추산 6만여명, 경찰 측 추산 최대 5만여명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물가 폭등·민생 대책 마련 ▲노동 개악 저지 ▲사회 공공성·국가 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한다. 더 많이 일하고 주는 대로 받으라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못 살겠다. 오늘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겠노라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목숨을 건다. 임대료는 두 배, 세 배 뛰고 가맹 수수료는 재벌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른 최저임금이 고통의 원이라고 한다"면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민영화로, 민간위탁으로 아예 비정규직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의 투쟁으로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며칠 전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 6%의 물가 인상이 전망된다는데, 그럼 내년 최저임금은 삭감된 것과 다름없다"면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지 말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집회로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청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역에 이르는 세종대로와 서울 시청 근처 무교로, 을지로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시청 교차로부터 광화문역까지는 한 차선만 통행이 이뤄졌다. 당초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4만5000명, 행진에 3만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행진 종료 후 오후 6시30분에 즉시 해산하라는 조건으로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이번 7·2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서울 중구 일대 도로가 통제되면서 차량 및 시민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건설노조·학비노조 등 12개 노조는 2일 낮 12시께부터 서울 도심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노조별 집회를 개최했다. 적게는 100여명부터 많게는 2만5000여명까지 참석한 각 노조들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마련·구조조정 및 민영화 철폐 등 노동 기본권 신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로 숭례문 오거리에서 시청 교차로를 거쳐 광화문역에 이르는 세종대로와 서울 시청 근처 무교로, 을지로 일대 도로가 통제됐다. 세종대로에서 시청 교차로까지 왕복 8개 차로 중 6개 차로가 통제됐으며, 시청 교차로부터 광화문역까지는 한 차선만 통행이 허용돼 있다. 통제된 도로 인근의 인도 또한 노조원 인파에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을 찾은 김모(49)씨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왔는데 인파에 막혀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늘도 없는 땡볕이라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서울광장을 찾은 이정훈(35)씨도 "주말을 맞아 광장 분수대를 찾아왔는데, 너무 덥고 시끄러워서 빨리 귀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4만5000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뒤, 삼각지역까지 3만여명 규모의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당초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4만5000명, 행진에 3만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행진 종료 후 즉시 해산하라는 조건으로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이번 7·2전국노동자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주요 도심에서 조합원 6만명이 참가하는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치솟는 물가 속에서 노동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1만원'이 무산된 데 대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새 정부의 반노동 정책도 규탄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이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하면서다. 다만 경찰은 서울광장·세종대로·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 로터리 방향으로 조합원들이 행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강행 시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집회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더 큰 분노와 국민의 더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최소 1만원 이상을 주장했지만 무산된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노정관계 험로가 예상된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약 6만명이 모이는 가운데, 새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밤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9620원(5.0%)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인상률로는 18.9%다. 최근의 고물가 속에서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었다. 물론 이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1차 수정안 1만340원(12.9%)→2차 수정안 1만90원(10.1%)→3차 수정안 1만80원(10.0%)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하기는 했지만, 노동계는 1만원선을 계속 사수했다. 결국 3차 수정안을 끝으로 경영계(9330원)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9410~9860원) 내에서 9620원을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특히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은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안"이라며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5명의 경우 표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표결 직후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최임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지만 노동계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예고한 것은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실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표결을 통해 일단 내년엔 적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지만, 공익위원들이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 새 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상대적으로 온화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노총도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시키는 등 국회를 통한 대정부 제도개선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운동 방향을 협상보다 투쟁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수정했다. 최저임금을 기폭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노동계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노총은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며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분노가 무엇인지 확인시킬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의 다른 하반기 대정부 투쟁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다음달 중순에는 약 20만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8월15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도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새 정부와 노동계의 노정 관계는 갈수록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규모 집회 및 파업 등 노동계 투쟁을 언급하며 "우리 산업 현장에선 법과 원칙이 훼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보다 460원(5.0%)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월 환산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마저도 이 범위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심의는 파행됐다. 민주노총에 이어 경영계인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다만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기권 처리됐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과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 정족수로 한 상태에서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가 최대 343만7000명인 것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0일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9만3000명에서 343만7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6.5~16.4%로 추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0%로 결정한 것은 최근 고물가 상황과 경기 둔화 우려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만 지난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이 5년이 지나 새 정부 들어서도 달성되지 못하고, 앞으로 생활 물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영계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고물가로 인한 부담을 짊어진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적잖이 올라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로 기록된 5.0%는 올해(5.1%)보다 조금 낮다. 2018년 16.4%, 2019년 10.9%에는 못 미치지만 2020년 2.9%, 작년 1.5%와 비교해서는 높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은 6천470원에서 9천160원으로 2천690원(41.6%) 올랐다.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2%였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7.2% 올린 것으로 가정하면 올해 9천160원이 됐다는 얘기다. 9천620원이라는 금액과 5.0%라는 인상률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주장한 수준과는 모두 거리가 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날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3차 수정안은 각각 1만80원(10% 인상), 9천330원(1.86% 인상)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생활고와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양상 등의 상황을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 2.2%보다 2.5%포인트 대폭 상향 조정된 수치다. 반면 대외 여건 악화로 성장 둔화를 예상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5월의 5.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하지만, 과도한 임금 인상이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추 부총리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조찬 간담회에서 "고임금 현상이 확산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며 임금 인상의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는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9천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며 "저임금 노동자 삶의 불평등, 더 나아가 노동 개악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