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노조가 9일 사측과 합의하면서 6개월에 걸친 장기 파업과 본사 점거 농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화물연대는 "노사는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해고자 복직 등에 합의하고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도 ▲ 운송료 5% 인상 ▲ 공장별 복지기금 1% 조성 ▲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의 운송 여건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했다. 사측은 또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합의와 동시에 취하하고,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파업의 확실한 재발 방지를 전제로 취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선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노측은 이날 오후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 84.2%로 이를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3월 파업으로 촉발된 하이트진로 노사 대치가 약 6개월 만에 해소됐다. 노조는 120일간의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000080] 본사에서의 점거 농성도 24일 만에 해제하기로 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6월엔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다. 그 여파로 해당 공장의 출고율이 평시의 3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같은 달 시위 적극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총 27억7천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자사 이천공장 내 불법집회의 금지를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조합원들은 지난달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 집결해 투쟁을 이어갔다. 경찰이 집회를 해산할 때까지 6일간 이 공장의 제품 출고는 사실상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판단, 같은 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노동계가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계속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일각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대응기구 발족을 통한 총력 투쟁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함께 했던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법률 전문가, 산재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 시행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 동기(340명) 대비 20명(5.9%) 감소에 그쳤다. 특히 법 시행 이후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4건에 그치며, 이마저도 기소된 사건은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한 곳뿐이다. 또 두성산업과 동일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져 '법 적용 1호' 사건인 삼표산업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 시행 이후 경영계는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며 중대재해법 수정과 보완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새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활동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는데도 재계와 정권은 1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분노가 치솟아 우리는 투쟁을 위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공동대표인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도 "법 시행 7개월이 지났음에도 산재가 줄지 않는 것은 법적 한계를 반증한다"며 "그런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운동본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통해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와 경영계의 법안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고,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운동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오늘 출범 기자회견은 단순히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생명안전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라며 "죽음의 행렬이 멈출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시행 18주년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소속 400여명은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행사를 열고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와 노동권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제조업과 농어촌에서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주노동자 대책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 쿼터와 취업 업종, 계절노동자를 늘리고 인구소멸 지역에 특화 비자를 만들겠다는 인력공급 정책만 있지, 어떻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인간답게 대우하며 권리 보장을 할지는 계획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할 권리를 허가받는 노동 허가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네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노동자들도 참석해 직접 발언문을 낭독했다. 한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평등, 고용안정, 정의롭고 인간적인 대우와 노동조건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신청으로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고용허가제는 1995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004년 8월 17일 시행됐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내달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19일 “이날 오전 8시∼오후 6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인원 9만777명 가운데 7만1958명이 참여해 6만7207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내달 16일부터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전면 또는 부분 파업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는 전면 파업(총파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4.5일제)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정년 연장 등 34개 교섭안을 요구해왔다. 이에 맞서 사용자 측인 금융산업협의회은 임금 인상률로 1.4%를 제시했고, 근무시간 단축과 영업점 유지 등에도 난색을 보였다. 금융 노사는 임단협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결국 지난달 26일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었다.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다만 지난해에도 금융노조는 쟁의행위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지만, 임금 인상률을 높이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파업을 피한 바 있다. 노조는 오는 22일 기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결의대회를 거쳐 다음달 1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정부와 사측을 상대로 ▲점포 폐쇄 중단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실질임금 삭감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뉴스1에 “금융지주들의 조 단위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 몇년째 지속되지만 노동자들은 그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금 인상 주장을 자제해왔다”며 “최근 10년간 산별의 임금 인상률이 평균 2%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으니 그 수준만큼이라도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사측은 1억원을 웃도는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연봉을 고려하면 국민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아울러 주요 은행이 디지털화를 명분으로 2년간 오프라인 점포 681개를 줄인 결과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역시 흔들리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마트 노동자들이 이마트의 ‘셀프 계산대’가 인력 감축, 노동 강도 증가 등을 부추긴다며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등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고객 기만·인력 감축 셀프계산대 확대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가 2018년 셀프계산대를 도입한 뒤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1000여 대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마트 계산원 1100여 명이 감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셀프계산대는 소량으로 구매한 상품을 빨리 계산한 뒤 퇴점하려는 고객들을 위해 도입한 기계일 뿐이지만 이마트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인력 감축, 인건비 절감을 위한 도구로 운영하고 있다”며 “일반 계산대를 고의로 닫아서라도 고객들을 줄 세우고 셀프계산대로 가게 해 직접 계산하게 만들겠다는 파렴치하고 기만적인 지침을 내리고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고객들에게 무임금 노동을 전가하고 고객들의 시간을 빼앗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계산 업무 전가, 인력 감축의 이익은 오롯이 이마트에 돌아가고 있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고객들이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면 할수록 계산원은 더욱 감축될 것이고 몇 개 열리지 않게 되는 일반 계산대 계산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노조는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것은 이마트 인력 감축에 협조하는 것일 뿐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이마트의 기만적인 셀프계산대 확대의 진실을 알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물류센터의 경우 공간이 넓고 개방돼 있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의 체감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물을 마시고 주기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열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이 폭염이 가장 심한 시기인 만큼 열사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근로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열사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노동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에 냉방시설을 제대로 갖춰달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 달 19일까지를 '폭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건설 현장, 물류센터 등의 열사병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감독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들어 산재 사망사고가 급증하면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중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95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4419곳(46.5%)에서 기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미작동 등 관련법 위반사항 1만1993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반 내역별로는 중대재해와 직결되는 안전보건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3682곳으로, 전체 위반 사업장의 38.7%에 달했다. 휴가철을 앞두고 업무량 증가로 7월엔 산재 사망사고가 빈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는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건)보다 11건(36.7%) 늘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과반인 23건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를 감염 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질병관리청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시 원소속 노동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발표하고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 소속 인력'에 한정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지급 대상을 한정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감염관리수당의 취지가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이며, 지급 기준이 환자 접촉 빈도,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인 점을 감안할 때 예산 등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2021년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 몫까지 의료수가에 반영해 신청한 후 균등 또는 업무별 차등 배분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간접고용 근로자는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사회적 지위"라며 "헌법은 누구든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를 환영한다"며 "질병관리청에 간접고용노동자를 차별하는 지침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질병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감염관리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향후 결과 도출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출범을 놓고 노동계가 "노동개악 수순", "답정너식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는 데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면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닻을 올리게 됐다. 앞서 정부는 현행 근로시간과 임금체계가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연구회를 꾸려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분야 '과외교사'로 불리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구회가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배치되면서 친기업 행보를 보여온 새 정부가 이들을 앞세워 주52시간제 무력화 등 노동시장 개악에 나설 것이란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경영계의 숙원이자 청부인 노동시간 개악 등 노동 유연화를 정부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며 "연구회는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빌어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특히 연구회 구성 명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이명박근혜' 시절 노동 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등 12명의 명단을 보면 앞서 밝힌 꼼수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다"며 "연구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논평에서 "연구회의 연구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부의 노동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노동계가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 가능성이다. 고용부가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이 경우 주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고용부는 반박 자료를 내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이 병행될 것이므로 92시간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특정 주에 몰아서 연장근로를 모두 사용한다는 것도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고용부는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 논의 기구임을 강조하면서 연구회 논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노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 포럼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논의 결과가 노동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낸다 하더라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인데,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18일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새 정부의 전문가 연구회 출범에 대해 "연구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에 대한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경영계의 숙원이자 청부인 노동시간 개악 등 노동 유연화를 정부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며 "연구회가 내놓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고용노동부는 학계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회의(Kick off·첫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연구회는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집중 운영되며 이후 논의 결과를 최종 정리해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연구회는 소위 학계와 전문가들의 손과 입을 빌어 (근로시간 등) 개악 추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꼼수"라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목적 의식적으로 몰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연구회 구성 명단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연구회에는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로 활동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윤 대통령의 노동분야 '과외교사'로 불리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12명의 명단을 보면 앞서 밝힌 꼼수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다"며 "'이명박근혜' 시절 노동 개악에 부역했던 사람, 민주노총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사람 등 그들이 연구해 내놓을 결과라는 것이 어떨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구회 논의 과정과 이들이 내놓을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것"이라며 "전체 노동자의 이익과 삶에 반하는 논의와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 또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권순원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사·공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입김이 공익위원들에 영향을 줄 것이며 그 통로는 간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 뻔하다"면서 "알아서 스스로 공익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논평을 통해 "연구회의 연구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학계와 전문가들을 동원해 노동 개악을 합리화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나 최저임금위에서 활동하는 공익위원들의 모습에 비춰보면 위원장과 간사 위원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다른 위원들은 들러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일부 위원은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서 적극 활약하고 있는 폴리페서로 정부 위원회 참여 목적마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참여한 권 교수를 에둘러 비판하는 대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