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규정한 데 대해 "그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반노동 정권을 향한 노동자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반노동, 노조혐오 발언이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이 '노조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이슈로 부각한 가운데, 윤 대통령도 이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 결국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노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바라지도 않는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진영에 대해 도를 넘은 표현과 공격은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의 자주성을 강조하며 노조 재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정부여당도 재차 규탄했다. 한 대변인은 "노조는 노동자 스스로 단결해 투쟁하는 조직"이라며 "민주노총은 그 자주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돈도 일절 거부하며 조합원들의 피와 땀의 대가인 조합비로 투명하게 운영해왔다"고 했다. 그는 또 "조합비는 현행 노조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게 자체의 규약과 규정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시도를 하지 못했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으로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해졌다"며 "개악에 최대 걸림돌인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내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동개혁은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등을 골자로 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부터 시립목동청소년센터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상반기 투쟁 계획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중이다. 통상 민주노총은 연초 대의원대회를 통해 그해 사업과 투쟁 계획을 논의, 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여당의 노조에 대한 공격이 심각하다고 보고 그 시기를 앞당겨 중앙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도 총파업 투쟁에 관련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은 내년 7월 첫째 주부터 2주간이었지만, 현 상황에서 그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가 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이른바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업장에 대한 첫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과 관련해 기획감독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 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포괄임금 계약과 고정OT(Over Time) 계약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모호하고, 근로시간도 일정치 않은 고속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포괄임금 계약은 크게 '정액급'과 '정액수당'으로 나뉜다. 정액급은 임금 100만원에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기본급과 수당이 구분되지 않는다. 정액수당은 기본급 70만원, 법정수당 30만원으로 구분은 되지만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이 없다. 간혹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 계산의 편의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정OT 계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고정OT 계약은 포괄임금 계약과 달리 기본급 70만원, 연장 10만원·야간 10만원·휴일 10만원 등 기본급과 각 개별 수당이 구분된다. 문제는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오남용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다. 특히 고정OT 계약은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으로 일한 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고용부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따른 초과 근무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위반 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10~20개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출퇴근 기록 등도 살필 방침이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은 최근 전문가들이 권고한 내용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문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상시적인 근로감독 실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와 관련 최근 '고용부 2030 자문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근무연수가 아니라 일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공짜노동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획감독에 더해 내년 2월께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지 않고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없다"며 "내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훨씬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양 단장은 "포괄임금은 법원에 의해 형성된 법 논리인데, 지침을 만들면 하나의 '제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포괄임금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 운영비의 카드 사용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교육 분야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 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배석자들은 “수십년 동안 노조가 돈을 제대로 쓰는지 누구도 본 적이 없다”며 “(노조 재정 운영을) 들여다보면 놀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외부에서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민노총 등 주요 노조는 1년에 2차례 회계 감사를 자체 진행해 내부 조합원들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만들어진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정부는 그동안 ‘깜깜이’ 상태였던 노조의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19년 기준 약 101만명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받고 있다. 전체 회비 규모를 공개하진 않지만 민노총 본부의 1년 예산은 200억원이 넘고, 민노총 전체적으로는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항 지부가 앞서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소식에 ‘민폐노총’ 등을 언급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포항 지부는 지난 1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과 상식, 원칙을 얘기한 윤석열 정부의 장관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노조 혐오를 선동하고 민주노총 탄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1월29일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관련 기사가 수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포스코, 민노총 탈퇴로 주가 급등. 민폐노총 손절 축하’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며 (포스코)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에 따라 금속노조 포항 포스코 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알렸다. 지회 인원 총 247명 중 과반인 143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 중 66.93%에 해당하는 100명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됐다. 반대는 43표(30.07%)다. 투표 결과에 따라 포스코 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상위 단체 없는 기업 노조로 전환할 방침으로도 알려졌었다. 포스코 노조는 1980년대 말에 처음 결성됐지만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가 2018년 복수 노조로 재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 지회가 활동하면서 복수 노조가 존재해왔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투표 소식이 전해진 뒤 포스코 그룹의 철강부문 일부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원 장관은 “포스코 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현장을 지키는 다수 노동자의 진정한 뜻은 민폐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 노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포스코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신청을 최근 반려했다. 노동부는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포스코 지회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포항 지부는 “금속노조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합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한다”며 “포스코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금속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선택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조합원들이 조직형태 변경을 통한 집단탈퇴는 개인의 노동조합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라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회 임원들은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직형태 변경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소집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고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와 토론할 기회도 없이 진행돼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힘든 총회였다”면서 “노동부 포항지청의 반려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돼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 서비스 등도 확대되며,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2023∼2027년)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4차 계획은 합계출산율(0.81명)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까지처럼 월 50만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내후년부터는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가정 이용과 어린이집 이용시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 부모의 양육 선호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안에는 아울러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 주도의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컨설팅 체계로 전환하며, 현재 A∼D 등급으로만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데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도 맞물린 것이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린다. 현재 5천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가량씩 5년간 2천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의 과제들을 이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12일 20∼30대 청년들과 만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MZ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는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대학생과 직장인, 자영업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요구하는 국민연금은 ‘신뢰’와 ‘세대 간 형평’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목소리다. 30대 회사원인 참석자는 "연금제도 자체는 꼭 필요하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 기금 소진 우려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달라”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연금은 과거에 가입한 세대에 유리한 제도라는 생각"이라며 "연금개혁 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세대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국민연금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제1차 청년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열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연령대별 국민, 주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청년이 미래에 짊어질 부담이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명"이라며 "청년들의 기대와 우려를 기억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전달하고, 청년들이 공감하는 상생의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 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을 빚은 데다 개혁을 완수하려면 야당이 다수인 국회 협조도 필요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7월18일 출범한 연구회가 약 5개월간 논의 끝에 이날 내놓은 권고문 가운데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자율과 선택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요약된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한다. 연구회는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전 요건과 사후 변경 절차를 보완하자고 했다. 휴식 보장·휴가 활성화에도 방점이 찍혔다.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넓힐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아울러 건강에 안 좋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밤 작업 근로자(야간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휴가 문화를 확산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근로기준법 제63조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를 넓히자고도 했다. 현재는 토지 경작·개간, 동물 사육, 농림·수산 사업 등 근로자만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을 받는데,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도 이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연구회는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재량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연구회는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제안했다. 연구회는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실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이 오남용돼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정부가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의 '우선 개혁과제' 외에 '추가 주요 과제'도 제시했다. '추가 주요 과제'는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다. 권 교수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고, 인적 자원의 역량과 가치는 위축될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제안된 개혁 과제를 꾸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연구회의 이날 발표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향의 골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는다.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 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했다"고 말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953년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은 큰 변화 없이 70년째 유지되고 있다. 법과 제도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달라진 노동시장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약 한 달만인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공개했는데, 노동부가 주도해서 꾸린 전문가 집단인 연구회가 이번에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다만, 개혁 과제를 이루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결과 노동계가 백기를 드는 방식으로 일단락됐지만, 화물연대는 물론이고 그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과 정부 사이는 더 멀어졌다. 연구회는 앞서 예고 형식으로 권고 내용을 사전 공개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달 24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페이스북에서 "노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에 기반한 자율로 신뢰를 쌓고 상생을 위한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12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 의도에 맞춘 '답정너' 권고문"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권고문은 이미 답이 정해졌던 결과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소위 전문가 연구와 결과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폭넓게 하자는 것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분기 단위부터는 장시간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조조차 결성하기 힘들고, 사용자 재량에 의해 노동시간이 강제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선택', '자율'이라는 말 자체가 허황되다"고 지적했다. 또 "연장근로총량제도 겉으로는 분기부터 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색을 맞췄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이 가장 많은 월 단위 기준은 총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그야말로 그림의 떡,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적용이 아니기도 하고,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라서 장시간 노동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사용자 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현실에서 이번 권고문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추진되면 그 기울기는 수직에 가깝게 변화될 것"이라며 "어느 정권도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고 성공한 성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권고문은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 게 없다"며 "'답정너 연구회'라는 속칭에 걸맞게 정부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권고문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말뿐인 노동시간 자율 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사용자의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안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 노동 체계로 귀결될 것"이라며 "1일·1주 노동시간 최대 상한의 엄격한 규제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권고문을 발표하며 "연구회 구성과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 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다.

양대 노총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12일 내놓은 노동 개혁 방안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정부 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 게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연구회 발표 내용이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연장근로 시간 총량 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이냐"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연구회가 파견법 개정과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정비 등 사용자 숙원 과제를 담았다"며 "노동시장을 자율방임의 전근대 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단체가 제시해온 임금 삭감 정책에 정부가 맞장구를 쳐준 모양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체계라는 결론에 학자들의 논리를 더해 장식한 것"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임금체계·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노총은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에게 내맡기는 개악 권고문"이라며 "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노동 개악을 연구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건강권 보장 방안이라고 내놓은 유일한 것이 '11시간 연속 최소 휴식 시간제'인데, 이는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어서 장시간 노동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휴가·휴식에 대한 언급은 구색 맞추기로 원론적인 언급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의 골자는 '자본 천국 노동 지옥'"이라며 "평생을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제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또 근로시간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 권고와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등 추가 개혁과제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많은 분들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며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