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간 협상이 40분만에 결렬됐다. 30일 오후 2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차 면담을 했다. 정부측에선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 40분간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정부가 나서 대화할 생각은 없고, 오늘은 업무복귀를 요청하러 나왔다”고 말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이후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해 자동차 운반(카캐리어) 화물기사와 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순소득이 500만원대라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박연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정책실장이 30일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고소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500만원대라고 하는 소득의 근거도 약간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조합원들을 조사했을 때는 300만원 중반대에서 400만원 초반대 정도, 많아도 이 정도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다”며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지난 27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수입이 5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 보수액 및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카캐리어 화물기사와 곡물 운반 화물기사의 월평균 순소득이 각각 528만원과 525만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생존권보다 고소득 화물기사의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상보험료 산정을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지난 6월에 받았던 만큼, 안전운임제 관련 노동계 압박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고도 언급했다. 화물기사들의 장시간 근로를 감안하면 높은 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온다면서도, 한 경제단체 관계자의 “카캐리어 차주의 월간 평균 근로일이 23.1일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일당이 22만9000원 정도”라며 “장시간 근로를 감안해도 높은 소득 수준”이라는 말을 이 매체는 인용했다. 파업의 가장 큰 불씨로 보이는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함께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의 적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의 올해 만료를 앞두고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벌였고, 내년 이후에도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정부와 화물연대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일주일 만에 끝났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를 다시 요구하는 중이다. 박 정책실장은 라디오에서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소득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일하는 시간을 보면 (하루에) 14시간 많게는 16시간까지도 일하는 분이 대다수”라며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그렇게 고소득이 아니다”라는 말로 ‘최저시급’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이 단순히 임금이 낮아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며 “제도 취지를 봤을 때 5개 품목은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과적과 위험물 탑재 그리고 폭발사고 위험성 등을 언급한 박 정책실장은 “안전 운행이 보장되어야 하는 품목들”이라며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이기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 정도로 폄하시키기 위한 왜곡적인 프레임”이라고 해당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내달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안을 내놓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에 이어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구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전 공개한 발제문에서 연구회는 연공급형 임금체계가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하며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대기업의 56.3% 수준이었다. 여성 노동자 임금은 남성의 69.6%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72.4%였다. 연구회는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를 "유(有)노조 대기업 사업장 종사 정규직 남성만 연공을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계층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비정규직·중소기업 (종사자)·여성은 구조적으로 연공을 쌓기 어렵고 대부분은 임금체계가 없는 일자리에 종사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윤 정부의 노동 개혁안을 만드는 연구회는 다른 견해를 내비친 셈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여성은 출산과 육아 탓 경력 단절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연공형 임금체계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면서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구조적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연구회는 연공급형 임금체계가 MZ 세대에 불공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저성장 시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MZ 세대는 '불확실한 승진 사다리에 종속돼 회사에 장시간을 투자하며 상사 눈치를 보느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선택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속과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인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체계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회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임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기에 MZ세대가 회사에 충성하기보다 워라밸을 추구한다'라는 반대의 주장도 나올 전망이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세대 간 양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탄탄히 제시돼야 한다. 연구회는 연공급형 임금체계가 중고령 노동자 고용불안도 초래한다고 했다.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체계 아래에서 중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의 임금 수준은 노동생산성을 초과한다"라면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연구에서 조사에 응한 근로자 61%가 연공형 임금체계에선 정년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공이 아닌 노동생산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면 직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노동자들이 연공형 임금체계 때문에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내쫓기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숙련자를 잃는다는 측면에서 기업에도 손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연구회는 중고령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을 때 임금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도 원인이 연공형 임금체계에 있다고 봤다. 이날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혁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연구회는 "중고령 근로자 계속고용과 청년층 일자리 진입을 위해선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위원이 의견을 같이했다"라면서 "고용형태·기업규모·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서도 연공형 임금체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도 이견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직무 가치·난이도·성과, 기업 내 역할과 책임 등 다양한 요소가 임금체계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혁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 하나로 '노사의 임금체계 자율선택을 위해 임금체계 변경을 쉽게 하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한 기업 내 다양한 직군이 있는데 (현재는 기업 내 여러 직군이)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받으며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대체로 전체 근로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라면서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부분근로자대표제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기업 내 특정 직군에는 (다른 직군과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가 이뤄졌어도 현행 제도로는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 "특정 직군에는 다른 직군과 구별되는 임금체계를 도입하기가 쉽도록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구회는 이외 세부 논의과제로 ▲연공형 임금체계 개선과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기반 구축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지역·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논의 ▲임금실태 조사를 위한 '상생형 임금위원회'와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날 연구회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포괄임금제를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업종과 직무를 불문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다"라면서 "포괄임금이 오남용돼 장시간 노동을 부르고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근 활동기한을 연장한 연구회는 내달 13일 윤석열 정부에 노동개혁 정책을 권고문 형태로 제안할 예정이다.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은 고용노동부가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도 담긴 정부 차원의 정책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삭발투쟁'(사진)으로 맞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의 대응 강도가 더 세지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운수 종사자들에게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합동조사단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대상인 시멘트 업체를 방문해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는 업무개시명령을 환영하면서 화물연대에 "조속히 운송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에는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삭발로 투쟁 의지를 다졌다. 전국 16개 거점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지도부는 일제히 삭발하면서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대응 수위만 높아지고 있어, 오는 30일 예정된 화물연대와 정부의 2차 면담(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은 양측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전국 곳곳 산업현장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한 여파로 전국 건설현장 912곳 중 508곳(56%)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나머지 공장들도 시멘트 보유량이 거의 소진돼 곧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대부분 가동을 못 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은 반 토막 났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49%에 불과했다. 부산항의 장치율은 60% 중반대로 평소 수준과 비슷하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항만이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많은 특성상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을 지나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에서는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 2천여 대가 매일 임시번호판을 달거나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인근 적치장으로 개별탁송 되고 있다. 곳곳에서 충돌도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부산 신항 인근에서는 비조합원 차량 앞 유리에 라이터를 던지거나, 조합원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기(사진)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사 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아이오와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딴 뒤 1996년부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한 노동경제학자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경제사회노동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9일 사측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예고한대로 3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측과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오후 10시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이날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는 듯 했으나 끝내 협상은 결렬됐다. 연합교섭단 측은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내일 총파업 출정식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9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초반에 교섭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으나 이후 물밑 협상이 진행되면서 최대 쟁점인 인력 구조조정과 관련해 양측이 이견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전날 중단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5차 본교섭을 재개했다가 10분 만에 정회했다. 사측이 새로운 내용의 교섭안을 구두로 제시하자 노조가 문서로 정리해 달라며 정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사 대표가 아닌 실무간사단 간 협상이 진행됐다. 그간 구조조정과 관련,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한 사측은 이날 한발 물러서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실무간사단 회의에서 구조조정안 시행은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단협의 주요 쟁점은 구조조정안과 안전인력 확충이다. 9월부터 시작된 노사 협상은 10월 초 사측이 적자 해결을 위한 자구책으로 2026년까지 인력 1천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내놓으면서 교착됐다. 노조는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기로 한 올해 5월 노사 합의가 반년이 채 안 돼 무효로 되고, 재정난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안 철회와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기 위한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지난해 협상에서도 사측이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합의해 파업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본교섭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를 운영한다. 공사 노조의 파업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노조는 파업에 앞서 이달 24일부터 '2인 1조' 근무와 안전운행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같은 날 코레일이 속한 철도노조도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을 중심으로 이날 오전 상선은 6∼32분, 하선은 5∼20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 개혁 과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그동안 논의한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 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권 교수가 발제문을 통해 발표한 기본 방향 및 논의 과제는 ▲ 노사가 연장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확대 ▲ 충분한 휴식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 ▲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강화 ▲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및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 ▲ 근로시간 제도의 현대화 등 크게 6가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담겼거나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이다. 권 교수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대변혁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규율 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18년 3월 소위 ‘주 52시간제’의 주당 총 근로시간 규제가 다양한 시장 상황이나 노동 과정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준비 없이 도입됐다”며 “이로 인한 산업 현장의 적응 비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근로시간 선택의 여지를 확대하고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소속 위원들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관리 단위로는 ▲ 월 단위 ▲ 월·분기·반기 ▲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교수는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 시기 장시간 연속 근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꿀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연구회 위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회는 권고문 발표 예정일인 다음달 13일에 앞서 이달 말 토론회를 열고 임금체계 개편 기본 방향도 공개할 계획이다.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설에 머무르다 만 18세 이전 퇴소한 조기종료아동과 만 18세 이후에도 시설에 더 머무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보호종료 후 청년들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자립수당 인상 등 지원도 강화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보호종료 후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호대상아동부터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까지 단계별 지지체계를 구축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연 2400여명에 이른다. 만 18세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고,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 - 안정적인 사회 진출 지원 자립지원청년에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립정책지원금을 올해 8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다. 자립정착금은 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으로 2회 분할해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 평가 시 소득 공제는 현행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산 산정에서 자립정착금을 제외하기로 했다. 인출이 어려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또 만 18세에서 만 24세 사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자립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극단 선택을 한 청년들도 디딤씨앗통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원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복지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대상자 4만5217명이 만기가 지났음에도 적립금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은 적금이 만기가 되더라도 다수의 증빙서를 지참해 지자체를 방문해 승인을 얻은 뒤 다시 은행에 지급 요청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은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변경한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한다. 다만, 이 수준도 부족해 추가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0명이라도 1인당 담당 청년수는 70명에 이른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다른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하는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에는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해 자조모임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의 도약준비금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도 포함한다. ◆보호연장아동 - 보호와 자립 연계 강화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지원은 자립준비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 자립준비청년만 활용 가능했던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심리상담(청년마음건강바우처),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각종 분야별 지원사업도 보호연장아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연장시기 시설 밖에 거주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 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에 최대 58만원이 지급된다. 보호연장아동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뉴얼을 만들어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4대 보험 종류나 금융사기 등 범죄 예방, 공공임대 및 부동산 제도의 이해, 자기소개서 작성법, 심리 검사 등이 프로그램에 담길 예정이다. ◆보호대상아동 - 가정 복귀·시설 퇴소 아동도 지원 추진 정부는 시설에 머무르다 원가정 복귀나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도 관리·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조기종료아동은 자립준비청년에 주어지는 정착금이나 임대주택 지원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됐다.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사후관리를 하거나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한다.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분리 사유를 고려해 가족센터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지자체에서 통합사례관리에 나선다.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청년에 준하는 경제, 주거, 교육,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시설 퇴소 등으로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되는 신규 인력은 자립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으로 채용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전담요원 추가 확충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양육시설·공동생활시설 종사자 교육 및 위탁부모 교육 과정에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자립지원에 한계가 있는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의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연 4회 지자체 양육상황점검 시 자립지원 현황을 점검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해 도울 방침이다. 보호대상아동에 매년 이뤄지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아동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한다. 이들이 미리 자립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캠프도 확대한다. ◆민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적극 활용 정부는 민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금도 여러 기관, 기업 등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단체·기관이 적극 참여해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전북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학비, 기숙사비 등 경제적 지원, 기업 면접 기회 제공,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업임직원과 자립준비청년 간,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공무원과 자립준비청년 간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지출 관리 등 재무설계 상담을, 신한은행은 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체·기관이 직접 사업을 홍보하고, 플랫폼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해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발굴 중인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다음달 13일 주52시간제 개편 방안 등에 관한 권고문을 발표한다. 연구회는 전문가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오는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부터 내놓는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5일 서울 정동의 한 모임공간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연구회는 주52시간제·연공급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임금제도 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18일 출범했다. 노동·사회복지·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금까지 전체회의(16회), 노사 현장소통(12회), 외부전문가 발제(4회) 등을 진행해 왔다. 연구회는 추가 논의를 위해 활동을 연장하되 권고문 발표 일정은 내달 13일로 못박았다. 연구회 활동기간은 4개월로 이달 17일까지지만, 두 달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권 교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적인 개혁 과제 논의를 위해 연구회 활동기간을 연장한다"며 "12월13일에는 권고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현재 논의 중인 대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근로시간 제도 간담회를 시작으로 임금체계와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각각 개최한다. 이후 노사 단체와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 연구회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권고안의 윤곽을 언론과 국민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권 교수는 "노사가 이해관계에 기반해 크게 반대할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며 "노사가 첨예하게 다툼하는 이슈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에 대해 연구회 안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연구회의 권고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형태가 된다. 고용부가 이를 받아 노동개혁 입법·정책안을 확정한다. 권 교수는 권고안의 효력과 관련해 "단순한 자문기구 이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연구회의 무게는 고용부 장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연구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가며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노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