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진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새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감안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5%)을 반영해 103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000원으로 작년 30만8000원에서 인상됐다. 올해 수급자는 665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 해를 노동계와의 긴장 속에서 마무리했다. 새해에는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노정관계의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정 간 긴장은 내년에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국면 이후 노동시장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노동계는 개혁 초안으로 평가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나오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개편으로 인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정조준해 노정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3대 부패로 규정하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까지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도 즉각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다음달 노조 회계장부 비치·보존 의무 이행 자율점검을 시작하며, 회계감사 자격 강화 및 결과 공표 의무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일부 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부풀려 노동계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지지층 결집이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개적으로 노조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올해 노정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안전운임제'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이날로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돌입 전에 제시한 3년 연장안마저 뒤엎고 새로운 운임체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기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갈등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김문수 위원장 리스크가 여전하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차기 임원 선거에 출마한 김만재 후보는 김 위원장 사퇴시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미래연구회가 띄운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경사노위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파견업무 조정, 통상임금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처럼 사용자 측에서 개선을 요구해온 문제가 다수 포함돼 있어 노동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9∼12월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의 명칭과 유해·위험성 등을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규화학물질 명단에는 '스파이스 구리'와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 '이소부틸벤젠' 등이 포함됐다. 이 중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됐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물질안건보건자료(MSDS)에 유해·위험성 정보를 반영하고, 자료 내용을 직원에게 교육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직원에게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방안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범 후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해왔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 고령자 고용 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기업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모성 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먼저 출산·육아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채용 서비스 강화,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도 고민 중이다. 또한 고용 단계별·항목별 성비를 공시하는 성별 근로 공시제는 내년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해 민간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나아가 ‘가족친화’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출산·육아휴직 제도도 손본다.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현재 1회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및 난임치료휴가기간(3일) 확대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 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전허용 직종(현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숙련 기능전환 인력의 연간 총량쿼터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 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체계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추진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불법 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병행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오후 8시까지 돌범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더불어 민간의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 개선방안, 노인 간병 전문 외국 인력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는 등 노인 빈곤율을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령자 특화 고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개시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지방 소멸에도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의 효율화·재배분도 추진한다.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7)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경영 개선·퇴로 마련 등 사립대 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인구 감소 중소 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 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SPL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용부는 식품 혼합기 40대를 포함한 기계 44대의 사용중지를 명령하고, 과태료 6억여원을 부과했다. ◆산안법 위반 277건…과태료 6억, 127건 사법조치 27일 고용부가 발표한 감독 결과를 보면 산업안전 감독을 받은 12개 SPC 계열사 사업장 52곳 중 45곳(86.5%)에서 27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10월 SPL 사고 당시 소스배합기에 끼임방지 센서 '인터록'이나 덮개가 없어 문제가 됐는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 혼합기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식품 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는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성능이 고용부 고시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압력용기와 방호장치가 없는 리프트도 각각 2대, 1대가 가동 중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기계에 대해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 체계상 미흡한 점도 다수 확인됐다. 감독 대상 중 10곳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지 않았고, 6곳은 안전담당자가 있어도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7곳은 근로자·사용자 동수로 구성돼 안전보건 문제를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산재 발생 원인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고도 5건이나 됐다. 도급업체의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은 곳도 4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193건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6억1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리크라상 본사는 산안법 위반 10건을 지적받고 2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사법조치 대상은 127건이다. 계열사별로 보면 SPC삼립 36건, 파리크라상 22건, BR코리아 15건, 설목장 9건, 샤니 4건, 샌드팜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체불 임금만 12억…출산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초과 고용부는 15개 SPC 계열사 사업장 33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 감독도 함께 실시했는데, 12곳에서 근로자 3만366명에게 체불한 임금이 12억85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휴일에 근무를 시키면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8곳으로 대부분이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6곳), 상여금(3곳), 퇴직금(4곳)을 제대로 주지 않은 곳도 있었다. 2곳은 산후 1년이 안 된 근로자에게 주 6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시켰고, 8곳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자에게 건강검진 대상임을 통보하지 않거나 미인가자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16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시정명령 101건, 과태료 7260만원 부과, 사법처리 5곳 등 조치를 했다. ◆유해·위험기계 사업장 과반 법 안 지켜…과태료 28억 고용부는 SPL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 28종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5년간 이처럼 회전하는 기계에 끼여 사망한 근로자는 86명에 이른다.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사업장 14만곳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4903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3주 간 계도기간을 가진 뒤 불시감독에 나선 결과, 과반수인 2644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2004곳 가운데 1073곳에서 법 위반을 확인하고 942곳에 대해 과태료 28억원을 부과했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기계 74대에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계도기간에 법 위반을 개선하지 않아 불시감독에서 재차 적발된 163곳에 대해서는 대표를 즉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 "후속조치 차질없게…자율예방체계 지원 강화" 고용부는 산재 발생률을 고려해 위험 기계 안전관리기준을 다시 설정한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형 혼합기와 파쇄·분쇄기는 정기안전검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또 감독 결과에 따른 행정·사법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위험요소를 진단해 대책을 세우는 자율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동종·유사 업종 감독 결과와 재해조사의견서를 적극 공유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교육과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계도기간 중 51.5%의 사업장이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으나 이후 불시감독에서는 미흡 사업장이 13.1%에 그친 것을 볼 때,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노사 모두가 위험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급 1억원 이상 또는 월급 외 소득이 월 5000만원을 훌쩍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내년에 월 400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 올해보다 26만원 가량 오른 금액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에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이다. 올해 730만7100원에 비해 51만5460원 많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매달 받는 보수로 역산하면 월 1억원 이상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사회보험 특성상 국민연금과 함께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2년 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가 상한이다. 올해 건보료 상한액은 730만7100원이며, 소득 최상위인 직장가입자들은 매달 365만3550원을 부담한다. 2023년에는 782만2560원의 절반인 391만1280원을 부담하게 돼 26만원 가량 많다. 직장인은 보수 외에 벌어들이는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따로 매긴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부르며, 이 역시 본인부담 상한액이 올해는 월 365만3550원이었다. 이 상한액에 공제액·소득반영률·건강보험료율을 역산해 산출한 보수 외 소득은 월 5226만8240원이다. 이 금액을 넘어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11월 기준 4804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0.024% 수준이다. 내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월 391만1280원으로 올해 365만3550원에 비해 약 26만원 많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난 8월까지는 종합과세소득 연간 3400만원 초과일 때 부과하다가 9월부터 연간 2000만원을 넘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직장가입자는 56만3491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2.87% 규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날 민주노총과 경찰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진입해 농성을 이어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의당이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방탄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요구하며 연내 법안 처리와 함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은 개정 촉구를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27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도 진행 중이다. 이날 경찰은 12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당사 추가 진입을 막으며 노조원들을 향해 ‘자진 해산’ 경고 방송을 했으나, 노조원들은 이에 불응하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눈치 그만 보고 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이후 당사에 진입한 조합원 중 2명은 자진해서 내려와 당사 1층에서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됐다. 현행 노조법 2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개념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고, 3조에는 정당한 쟁의행위(폭력, 파괴행위 제외)의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노조·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했다. 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양당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필요한 법안만 소위에서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앞서 환노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회의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하라’, ‘과도한 손배가압류 노동자들 다 죽인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대형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현행법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노조의 회계감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노조 재정 투명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노조 부패는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를 강조한 바 있다. 한 총리도 “그간 노조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1987년 이후 양적으로 성장한 우리 노조는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커지고 있다”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노조가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기 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먼저 현행 법률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점검·보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 점검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후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감사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노조법에 회계감사원을 통한 회계감사가 의무화돼 있으나 자격 제한이 없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 장관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재정 상황 공표의 방법·시기를 명시해 조합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곧바로 관계 부처와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노조 가입·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관련해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을 “노조 탄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운운하니, 여당이 회계감시법안을 발의하고, 이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조 부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냈다”며 “조합비는 온전히 조합원의 것이고, 회계감사 또한 조합원의 권한이므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깜깜이 회계’로 왜곡·과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위기 대응 핵심과제의 하나로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 등까지 넓힌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 및 구제 절차 관련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등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도 마련한다. 정규 보육반에서 시간제 보육 아동을 함께 돌보는 통합형 모델도 도입한다. 또한 축소사회·고령사회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 외에 등록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같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진입을 통한 서비스 다양화·규모화도 유도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력의 경제활동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4만1천명 늘리는 한편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의 협업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수정·보완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및 복지제도 개편, 사립대학 구조개혁 등 장시간이 걸리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법·제도기반도 마련한다.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해 지방시대 관련 정책의 통합 추진체계(지방시대위원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신설,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육아휴직자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직장의 업종·규모에 따른 편차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육아휴직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전년 대비 1.0%(1672명) 증가한 17만3631명을 기록했다. 11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4배 수준이다. 그중 아빠가 24.1%, 엄마가 75.9%를 차지해 약 3.1배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연령대는 35~39세가 41.8%로 가장 많았고, 40세 이상(34.9%), 30세 미만(3.2%)이 뒤를 이었다. 엄마의 연령대는 30~34세(40.0%), 35~39세(35.1%), 30세 미만(11.1%) 순이었다. 특히 부모가 속한 기업체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쏠림 현상이 심했다. 종사자 수 300명 이상 기업에 다니는 아빠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2.3%포인트(p) 오른 71%였다. 이어 △50~299명(14.5%) △5~49명(10.5%) △4명 이하(3.2%) 순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자 비율이 줄었다. 엄마 육아휴직자도 300명 이상 사업장이 62.4%로 가장 높았다. 종사 산업별로는 아빠는 제조업이, 엄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가 각각 22.4%, 1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아빠 육아휴직자가 많은 업종은 공공행정·사회보장(21.3%), 전문·과학기술(10.6%), 도매 및 소매업(9.0%) 순이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간 차이는 두 배를 넘었다. 엄마 육아휴직자의 경우엔 공공행정·사회보장(16%), 교육서비스업(13.3%), 제조업(10.3%)이 뒤를 이었다. 자녀가 1명인 부모 중 아빠 육아휴직자는 자녀가 만 7세일 때, 엄마는 자녀가 만 0세일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미분할(1회 사용)로 사용한 비율이 각각 90.9%와 80.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출산모의 46.8%는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갖고 있었다. 아이를 낳기 360일 전(56.1%)보다 직업을 보유한 비중이 9.3%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