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치매 환자가 병원·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치매 환자 발굴부터 관리, 서비스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하는 곳이 치매안심센터다. 기능 강화와 인력 등 인프라 확충, 전문성 제고는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다.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환자까지 맞춤형 서비스 2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1’에 따르면 2020년 말 전체 치매상병자 수는 91만1529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치매상병자 수가 82만9227명으로, 91%를 차지한다.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813만명)의 10.2%가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다. 경도인지장애는 약 30만명에 이른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 기능의 저하가 뚜렷하지만,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 아직 치매가 아닌 상태다. 경도인지장애가 3년 내 치매로 진행할 위험성은 60%로 높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는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2030년 136만864명, 2060년에는 332만5602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이들 치매 환자 발굴부터 관리, 가족 지원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 256개, 분소 227개가 설치돼 있다. 방문자에 대해 상담·검진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센터와 협업해 치매 고위험군 또는 치매 환자를 찾기도 한다. 경도인지장애라면 인지강화 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한 번 정기 진단검사를 통해 추이를 살핀다. 치매 환자에게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훈련, 인지프로그램 등 집중 관리를 제공해 악화를 늦춘다. 낮 시간 경증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쉼터도 운영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원의 진단검사비와 최대 연 36만원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에 치매 관련 교육을 제공, 장기요양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생활 관련한 도움도 준다. 60대 B씨는 센터가 장기요양을 대리 신청해주면서 5등급을 받아 요양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다. 독거노인인 90대 C씨는 혼자서 식사 등 생활이 불가능해지자 센터에서 요양병원에 입소할 수 있게 지원했고, 공공후견인을 선정해 통장 관리 등을 하도록 했다. 환자 가족·보호자를 위해서는 치매 질환의 특성, 돌봄 방법, 간병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는 가족 교실, 미술·공예 등 힐링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다른 환자 가족들과 만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자조 모임도 지원한다. 치매 남편과 둘이 살던 D(70대·여)씨는 “누워만 있으려는 무기력한 남편을 돌보며 하루하루 지쳐갔는데, 힐링프로그램인 산림 치유, 원예 활동에 남편과 함께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거주·인지 개선 등 성과… 내실화 과제 치매안심센터 설치 효과는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자들의 인지 기능 점수는 이용 전 19.15점에서, 이용 후 20.5점으로 상승했다. 노인우울척도는 6.55점에서 5.05점으로 개선됐다. 가족 교실을 이용한 환자 가족들도 이용 전후 우울감이 6.63점에서 4.79점으로 낮아졌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은 2018년 76.7%에서 2019년 80.7%, 2020년 85.1%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는 전체 치매 환자의 60% 수준이다. 센터 등록 경도인지장애 환자 수는 전체 환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 많은 환자가 국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센터의 기능도 지역별 특성과 개개인 상황에 맞춘 복합적인 예방, 치료·돌봄,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보건·요양·돌봄·복지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고민하고, 인력 양성·전문화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자를 모두 요양병원 등 시설에 보낼 수 없기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 접근 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인력 교육, 시스템 정비, 사례 관리 매뉴얼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택시 연계 ‘실종 치매환자 찾기’ 등 운영 활발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것이 치매안심마을이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이다. 복지관, 금융 기관, 의료 기관, 대중교통 등 지역 자원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641개 마을이 운영 중이다. 마을마다 형태는 다양하다. 서울 동대문구의 경우 관내 택시회사와 손잡았다. 실종 치매 환자가 발생하면 정보를 공유 받아 인근 기사들이 찾기에 나서고, 환자 발견 시 귀가를 돕는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기억보듬학교’를 통해 단체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경찰서, 소방서와 연계해 치매 어르신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한글 교실, 만들기 교실 등도 지역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치매 의료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전문병상과 전문 의료 인력을 갖춘 병원으로, 전국 9개소가 지정돼 있다.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하는 치매 환자를 집중 치료한다. 병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기 입원을 통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립요양병원(77개소)에는 지난달 말 현재 치매 환자 전문 병동 57개소를 확충했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치매 전담형 시설 115개 건립을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 25개소가 완료됐다. 공공후견 제도를 통해서는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환자가 민법상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저소득층, 학대·방임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정부는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용어 변경을 고민 중이다. ‘치매(癡呆)’는 어리석을 치(痴)자와 어리석을 매(呆)를 합쳐 만든 용어로,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28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달라는 게 아니다. 노동3권을 헌법의 정신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해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8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상태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 노동쟁의 행위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계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보호법',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 불법행위 면죄부 우려와 위헌 논란 소지를 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날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에 따라 합법 파업을 인정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조법은 합법 파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 노동쟁의 조정 등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정리해고 반대 등이 목적인 경우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쟁의 행위가 불법 파업에 해당돼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수단으로 노동3권 제한과 노조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윤 연구원은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런 반헌법적인 법 적용과 잘못된 법 해석에 기댄 사용자의 노조탄압 행위 등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이와 관련 "현재 협소하게 인정되는 쟁의행위 목적을 일부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리해고 문제 등 권리분쟁 사항의 경우 최소한 쟁의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폭력, 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 외 평화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여론 확산과 대(對) 국회 중심 투쟁, 반대 입장에 대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본부는 오는 29일 오후 1시에는 경총을 방문해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노동 당국이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 문화가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 및 밥 짓기 강요, 회식 참여 강요,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이 있다. 상급자는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남직원에게는 피복비를 30만원 지급하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원을 주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총 7천600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적발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직원의 54%, 여직원의 100%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책임하에 근로감독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편성하고 특별감독을 해왔다. 한편 대전 한 신협(구즉신협)에 대한 특별 감독에서도 회의·술자리 폭언,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술 따르기 강요 같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또 1억3천770만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가 일부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다음 달부터 새마을금고, 신협 전체에 대한 기획 감독을 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려면 경영진, 중앙회 차원의 전사적이고 강력한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2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최고 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참사의 진상이 밝혀져야겠지만,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대전점과 그룹 차원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의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등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본격적인 감식에 나선 가운데, 감식반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중점 점검했다. 지난 6월 소방 점검 당시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거나 상태가 불량하고, 매장 주변 화재 경보기 경종과 피난 유도등 교체 필요 등 24건을 지적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화재가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예견된 참사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해당 지점장은 지적사항 조치 후 결과를 회신했다고 해명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적을 제대로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이번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즉각 적용하고 엄정 수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러한 참사와 처벌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우선 규명돼야 하는 만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참사를 고리로 정부가 추진 중인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방향도 강력 규탄했다. 특히 경영 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 등 10개로 제한하는 방향이 검토 중인 데 대해서는 "소방법 관련 사항이 제외돼 같은 사고에 대해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악에 맞서 단호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2조원에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27일 "속도전보다 검증이 우선"이라며 정부와 산업은행의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은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 조선산업의 지위를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로, 정치인과 관료가 졸속으로 팔아 버려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왜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며 "산업은행은 매각 이후에도 한화 재벌의 일탈을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에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아울러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계기로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가압류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발의된) 개정안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질의에 “자칫 잘못하면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이 동참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 장관이 그간 노란봉투법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구체적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이 장관이 노조에 있을 당시 노란봉투법을 찬성한 것으로 안다는 류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무분별하게 손배 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위헌 소지와 관련해 “헌법의 원리가 법치와 민주, 균형의 원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복수노조 단일화 문제부터 힘의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계속 (노란봉투법 입법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류 의원의 질의에 “특정한 사람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핵심 아니냐”며 “그렇게 할 경우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헌법상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정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도입 후 수령액이 가장 높은 상위 10명이 20여년간 각각 8000만원 이상씩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급액이 가장 높았던 농림어업 종사자인 A씨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23회에 걸쳐 8518만8620원을 수령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나, 일반 근로자 기준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씨를 포함해 상위 10명이 받은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은 각각 8000만원 이상이었다. 22년간 8469만7060만원, 20년간 8176만5010만원의 수급자 두 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7명도 18년간 8000만~8100만원대의 급여를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려는 메뚜기 실직자들이 늘고 있다”며 “편법과 부정 수급을 막고 실업급여가 구직 활동을 견인하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관계자는 “그간 제기된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와 달리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며 “매년 비슷한 시기 실업급여를 받은 점을 고려해 선원 등 계절적 영향을 받는 직종이 많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하는 각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여성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성적 객체로 여기는 여성혐오가 먼지처럼 떠다니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면서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6년이 지났다. 6년 동안 우리가 배우고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사노위)는 “정부가 평범한 여성의 삶을 망가트리고 일상을 뒤흔들어 두려움 속에 생활하게 만드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방지책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야간에 혼자서 화장실을 순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직원 안전 대책이 빠진 서울교통공사 측의 근무 매뉴얼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피해자는 야간에 적은 인원끼리 사무실 업무, 취객 관리, 유실물 관리 등을 했고, 혼자 순찰하고 있었다. 심지어 혼자 일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는 것이 당시 피해자가 일하는 환경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지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2인 1조 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인력 확충만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사도 각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며 “서울시 역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사고 진단, 재발 방지, 대처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전씨를 진압해 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30분쯤 숨졌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온 동료 역무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랜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현직 직원으로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국가인권위원회가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쿠팡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차별시정위원회는 '쿠팡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물류센터 현장 조사 등을 거친 뒤 물류센터 작업장에 휴대전화를 전면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는 지침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쿠팡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비교 대상이 동일하지 않아 위원회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진정은 각하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쿠팡물류센터노조 등이 "쿠팡의 물류센터 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정책은 노동자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쿠팡 측은 진정이 제기된 뒤 "물류센터 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작업 현장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 등에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에어컨 실외기 수리 중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5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한 가전매장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20대 하청 노동자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약 17.5m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해당 노동자는 1994년생 남성이며, 소속은 (주)하이엠솔루텍 하청이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하이엠솔루텍에서는 지난 4월12일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실외기 점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사를 한 사례가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하이엠솔루텍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고인원은 협력업체가 사용한 외부 고소작업차 기사이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