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 등 근로자 보호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당시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운영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 5개월간의 논의 결과 연구회는 근로시간 부문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해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등으로 폭넓게 늘려 관리단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 권고다. 논의 과정에선 ▲월 ▲월, 분기, 반기 ▲월, 분기, 반기, 연 등 세 가지 안이 검토됐는데, 마지막 안이 최종 권고됐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폭넓게 하자는 것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은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월평균 4.345주를 곱해 월 52시간이 된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정부 발표 초기에는 이를 두고 '한 주에 최대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월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한 주에 모두 몰아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고용부와 연구회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발표 당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연구회도 이날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무시간은 92시간이 아닌 '69시간'이라는 게 고용부와 연구회의 설명이다. 권 교수도 이날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 한도까지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다"면서도 "(주 69시간 역시)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빈번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다만 관리단위가 월 뿐만 아니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52시간)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 대비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 대비 70%인 440시간 등이다. 감축 비율의 근거는 사업장의 연장근로 행태를 활용했다고 연구회는 설명했다. 연구회는 이와 함께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확대하더라도 주52시간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이번 권고문에서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연구개발 업종 외 1개월'에서 '전 업종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권고했다. 연구회는 "연장근로 등을 휴가로 저축하는 경우 가산수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으로 근로자의 휴가 사용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장기휴가, 단체휴가 등 다양한 휴가 사용 활성화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목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는 이번 권고문에 담기진 않았다. 권 교수는 "이것이 근로시간 단축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는 숫자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도 "일하는 방식에 있어 선택권을 부여해 장시간 근로를 없애고, 휴가를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과 함께 권고한 임금체계 개편의 경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연구회는 이 밖에도 추가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 해소방안 모색,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파견제도 전반개선 모색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가 이날 최종 권고문을 마련한 만큼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행정적 조치 등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권 교수는 "권고문은 추후 정부가 다양한 방식의 이행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장관께서 강한 의지로 잘 진행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권고안에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오는 16일 이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권고문을 공식 전달하는 일정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5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보름이 넘는 투쟁 끝에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쟁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파업 전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다시 받는 모양새가 됐다. 이마저도 '원점 재검토'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총파업 철회에 화물연대 내부는 균열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파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청구서'를 준비 중이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0시를 기해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목적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 등에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총파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며,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논의 없는 반쪽짜리이자 파업을 막기 급급한 '임시방편'이라면서 강력 반발했다. 결국 화물연대는 예고한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랬던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째인 전날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는 지난 8일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말이면 안전운임제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일단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화물연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군격이었던 민주당이 갑자기 입장을 급선회한 데다 사전에 이에 대한 교감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꿋꿋하게 파업을 이어가던 화물연대가 곧바로 긴급 회의를 열고 총파업 진행 여부를 논의한 이유다. 일각에선 추가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과 파업 참가자들의 이탈, 악화하는 여론 속에서 '고립' 상태에 놓인 화물연대에 민주당이 3년 연장안 수용으로 '퇴로'를 마련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결국 파업 전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도로 수용하는 모습이 돼버리면서 파업의 명분은 사라지고, 사실상 '빈손'으로 파업을 마치게 됐다는 평가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입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3년 연장안은 파업 전 제시한 안으로,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3년 연장안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총파업은 화물연대 내부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희망을 갖고 끝까지 투쟁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다. 민주당을 향한 성토도 쏟아졌다. 한 조합원은 "일몰제 폐지만을 바라보고 운전대를 놓아온지 보름을 넘겼는데 너무 허무하다"며 "모두를 위해 나 하나를 희생하겠다는 심정으로 파업에 임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기 위한 투표에서도 드러났다. 찬성 61.8%(2211표), 반대 37.5%(1343표)이었지만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에 그쳤다.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고, 광주본부 목포지부는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며 자체 해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총파업에 따른 청구서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3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결 관련 입장'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을 놓고 '법과 원칙', '선(先) 복귀, 후(後) 대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노동계 투쟁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 파업을 멈추게 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이에 굴하지 않고 화물연대 등 노동자 문제에 대해 더 힘차게 투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화물 노동자들을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다양한 활동과 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14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엄호하고 연대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 만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투쟁 계획을 공개하며 오는 14일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지난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체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 앞으로 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전 조합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탰던 진정성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와 화물 노동자를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오직 노조에 대한 혐오에 기인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인원이 하루 만에 1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 참가인원은 약 4400여명으로, 전날(5300여명)보다 900명(17%) 줄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 출정식 규모인 9600명보다는 13일 만에 54% 감소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복귀 운송사, 차주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의 경우 운송사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차주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중대본은 전날 기준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33개 운송사와 화물차주 791명 중 미복귀한 운송사와 차주는 없다고 밝혔다. 이 중 7개 운송사, 차주 45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으며, 질병 등으로 즉시 근무가 어려운 차주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장으로 복귀했다. 정부는 이날 총파업 노조와의 소통과 산업계 피해상황 점검을 함께 진행했다.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를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서산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들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상황을 청취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항만·물류 및 수출업계 간담회를 진행해 총파업 피해상황을 살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상대책반 상시 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장관 주재 '주요업계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산업들의 물류 동향을 확인하고 부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15개소에서 약 1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상황을 주시했다. 경찰청은 기동대 약 7680명과 교통경찰 1508명, 차량 889대를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에 운용했다. 화물차량을 파괴하고 운송을 방해한 50명을 수사 중이며, 충남경찰청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을 협박하는 글이 적힌 현수막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항만에는 군 비상수상차량 105대 중 92대가 투입됐으며, 광양항에는 군위탁 '컨' 차량 및 국토부 지원차량 22대가 투입됐다. 현재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전날 64.9%에서 65.1%로 소폭 올랐다. 부산항은 67.7%에서 67.5%로 0.2%포인트 줄었지만, 인천항은 77.9%에서 79.0%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중대본은 서울·대구·충북·전남의 시멘트 출하량이 본격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레미콘 생산량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지역은 운송 거부로 인한 재고부족 등 피해상황도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산의 경우 주요 강판 생산업체가 제품 출고를 못하거나, 보관장소가 부족해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6일째로 접어든 총파업을 9일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이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반대는 1343명(37.5%), 무표는 21명(0.58%)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맞서고 있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입장을 급선회하자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화물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총파업 철회 찬반 투표는 다소 침통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투표를 마친 조합원들은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투표 결과를 기다리기도 했다. 부산본부의 경우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산신항 등에 모여있던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무효가 됐다는 입장이다.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은 확고하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과거 정부안인 3년 연장안을 수용한다고 이번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결코 없다"며 "일몰 연장보다 중요한 건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에 따라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향한 시선이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총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9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4.2%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반대’는 찬성보다 2.3%p 높은 46.5%로 나타났고, ‘잘모름’은 9.3%다. 정치 성향으로는 보수층(총 329명)의 76.3%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반대와 잘모름은 각각 19.4%·4.3%다. 반대로 진보층(총 354명)에서는 73.0%가 ‘반대’라고 답했고, 찬성과 잘모름은 17.0%·10.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진행됐다. 조사는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05명이며, 응답률은 3.4%다.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던 정부는 지난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9일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애초 집행부 회의에서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바꿨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의 단초가 된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다른 품목으로의 안전운임제 적용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14일 2차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 산별 노조의 동조 투쟁도 계속된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도 함께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업종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주노총도 투쟁을 지속하며 맞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과 공세는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라며 "전체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전면 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지난 6일 1차 총파업 대회에 이어 동조 파업 확산 등 가맹·산하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을 분쇄하고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전국 16개 주요 거점에서 2차 총파업 투쟁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총파업 투쟁은 1차 때와 비슷하게 임금·단체 협약(임단협) 쟁의, 간부 파업, 총회나 조퇴, 휴가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도심 집회와 선전전 등도 계속된다. 전날부터 국민의힘 광역 시·도당 및 주요 의원 사무실 앞에서 압박 투쟁을 시작한 데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연맹은 12일 동조 파업에 나선다. 이에 앞서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의 타설 노동자들은 지난 5일부터 동조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날부터는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지회의 노동자들도 연대 파업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오는 21일에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화물연대 조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 22일에는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정부와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출구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대화에 나와서 뭐라도 진행이 돼야 저희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지금이라도 대화할 여지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조속한 업무 복귀가 우선"이라며 '선(先) 복귀, 후(後) 대화'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6월에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노동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의사일정 등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 입장은 저희와 이야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저희가 수용을 확답한 적도 없다. 여러 가지를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1차 총파업 당시 참여 인원이 2만여명에 그쳐 투쟁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 양 위원장은 "사실 연말이면 쟁의권을 가진 노조가 거의 없다"며 "서울교통공사 등이 파업까지 돌입하지 않았던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2차 총파업에 대해서는 "많은 조합원들이 화물연대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가능하면 그 이전에 문제가 해소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파업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파업의 효과가 축소되고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냐"며 "협박 때문에 문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4일 2차 총파업 대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고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에 이어 철강·석유화학 업종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민주노총도 투쟁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화물연대 파업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가 열린 자세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 44.2%가 잘한 결정으로, 50.6%가 잘못한 결정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7일 나타났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응답자의 44.2%가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50.6%는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본인을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경우에도 ‘잘했다’는 비율은 44.5%, ‘잘못했다’는 비율은 50.0%가 나와 전체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는 ‘잘했다’ 47.9%, ‘잘못했다’ 47.1%가 나왔고 30대에서는 ‘잘했다’ 47.6%, ‘잘못했다’ 50.7%가 나왔다. 40대에서는 ‘잘했다’ 35.4%, ‘잘못했다’ 59.8%로 나타났고 50대에서는 ‘잘했다’ 39.8%, ‘잘못했다’ 54.1%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잘했다’ 48.6%, ‘잘못했다’ 44.8%가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의 50.0%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47.0%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여성의 38.5%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54.2%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평가해 대조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89.9%)·유선(10.1%)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36만1607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1030명이 응답을 완료해 0.9%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정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연일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정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여권은 노조 대응에 대한 찬성 여론을 앞세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야당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외면한 채 노조를 몰아세우고 있다고 '반노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정부와 민노총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 4일 예고한 대로 시멘트업계에 이어 정유·철강 운송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5일 조찬 기도회에 참석,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약자를 보듬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조찬 기도회에서 대통령들은 사회적 참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추모 메시지나 희망적 메시지를 내는게 관례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검찰총장 출신으로 본인과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기도 한 '법과 원칙'을 강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우리 경제에 안길 충격을 고려, 이번 만큼은 민노총의 파업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의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휴일임에도 화물연대 파업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어떤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겠다"고천명했다. 또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와 업무복귀자들에 대해 쇠구슬을 쏘는 등 폭력행위가 이어지자 이를 '범죄'라고 하는가 하면 , 민노총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도 '정치 파업'이라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무역수지 8개월 연속 적자 속에 예고된 6일 민노총 총파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그것이 진정한 약자를 보듬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한 것은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 후 화두로 던지며 지속 강조해온 '노사 법치주의'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강성노조 파업에 대해 집단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의 이익을 해친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한국병'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따라서 강성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견지, 불법에는 전원 사법 처리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 노동개혁의 큰 줄기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시멘트 운송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5일부터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이미 지시한 상태다. 민노총이 총파업에 들어가는 6일에 국무회의가 소집돼 있어 이날 곧바로 정유 철강 운송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지 주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강경 대치할 경우 명령 발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추 부총리는 전날 관계장관 회의 후 "매일매일 저희들이 운송거부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한 것으로 미뤄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정부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지만 현장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정유나 철강 쪽에서는 재고가 소진되는 등 다른 산업 현장이 악화되고 있어 오늘과 민노총 파업이 예고된 내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는 다 된 상태고 결정만 남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이들의 투쟁을 총력 지지하기 위해서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진행될 동시다발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이 외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투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등은 5일 국회 앞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6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최소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며 "윤 정권의 위헌 및 위법적 행태가 문제다. 이들은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인권법 등을 무시하는 무도한 행태를 전방위적으로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과 관련해 '공권력 휘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권의 온 국가기관이 나서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은 없고 공권력 휘두르기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물 노동자에게는 무관용,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무한 관용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전운임제 노정 합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정부가 나서서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로 겁박하고 있다"며 "이것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