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자재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가 이전에도 산재 신고를 하는 등 해당 사업장 내 안전 사고가 잦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9일 디케이㈜ 내 산재 사고로 숨진 A(25)씨의 친형이 A씨와 주고받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메시지에는 디케이 내 산재 사고가 빈번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메시지에서 A씨는 형에게 '죽을 뻔 했다'며 '금형(기계의) 부품이 파손돼 교체한 후 가동시키다 터졌다. (터지면서) 튄 파편에 가슴을 맞았다. 주변에 있던 다른 노동자들도 허벅지와 얼굴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고로 손을 다친 A씨가 회사에 산재 피해를 신고한 사실도 공개됐다. A씨는 '정해진 기간을 넘겨 입원하거나 쉴 수 없다'며 '손이 조금씩 움직인다' '붕대와 실밥을 풀고 재활해 봐야 알 것 같다'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 '(원청업체) 삼성 회장이 온다. 대규모 페인트 칠(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형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가 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디케이가 전적으로 사고 책임을 지라고 역설했다. 그는 "(사업장에는) 안전 장치가 하나도 없다. (동생은) 일만 다녀오면 손을 다쳐와 응급실을 함께 간 것만 해도 두 번이나 된다"며 "회사에서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 자꾸 숨기고 있다. 유족을 우롱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눈도 못 감고 죽었다. 진상 규명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은 반드시 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후 9시 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디케이에서 정규직 노동자 A씨가 철제 코일(1.8t 추정)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대응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주무관 A씨는 지난 7일 내부 실명게시판에 “지친 우리부 직원들은 누가 위로해주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요즘 인사발령이나, 업무보고 부분에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일단 (대응에) 나가라는 식으로 일이 진행되니 차출 직원이나 인사과 직원들 모두 구체적으로 전달받거나 결정된 것 없이 혼란만 가중되고 헤매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현재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사상자 수습 및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장례식장 등 외부 현장에 배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과 공무원간의 1:1 매칭을 하며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데 이와 관련해 복지부 공무원들이 차출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안을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보고받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조 장관은 한 복지부 공무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는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태원 (참사)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직원 동원 관련 부 내 여론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며 “(복지부) 실명게시판에 모 주무관이 게시한 글이 조회수가 7000회를 상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실무자들 사이에서 어제 장관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나눠주신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반납 운동도 거론된다고 한다. 자칫 언론 등 외부로 알려질 경우 파장이 있을 것 같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조 장관은 “알고 있다.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사안이 아니라 코로나19에 이태원 참사까지 현안이 계속 있어 전체적인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라며 “이에 (장관이) 전향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SPC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황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황 대표 등 임직원 28명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로부터 PB파트너즈의 '노조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월 이 회사 임직원 9명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바 있으나,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를 받아 지난달 황 대표 등 28명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황 대표 등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인력난 고충이 제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모양새다. 줄어든 인력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체들도 여전하다. 31일 뉴시스와 국가통계포털(KOSIS)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제조업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사무·관리직' 0.46%, '기술·연구직' 1.51%, '생산직' 2.88% '판매·마케팅직' 0.57%, '기타' 0.98% 등으로 전 직무 합산 2.07%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생산직의 수치는 유일하게 평균을 웃돌며 전 직무 합산 결과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나 관련 실태를 드러냈다. 이는 임금·복지·근무지 등 여건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못 미치는 고질적인 원인 외에도, 근로자를 끌어올 유인책이 없는 탓에 코로나 확산 이후 감소한 인력 복구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일손이 부족한 탓에 '회사 적정 인력의 반도 못 구했다', '회사가 을, 직원이 갑이 됐다'는 하소연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 제조 중소업체의 경우,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임을 알면서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토로도 나왔다. 경남 소재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제조 현장은 사람이 없어 생산을 못 한다. 인력의 50%도 못 구해 수출도 못 하고 있다"며 "생산은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으니까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 농촌은 더 심각해서 90% 이상이 불법 노동자"라고 하소연했다. 충청권의 한 업체 대표도 "인근 회사 대표들이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한다. 지방은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채용하기도 너무 힘들다"며 "지금 당장 기계를 돌려서 납기일을 맞춰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쓰게 된다. 외국인도 없어 지금 대표들이 을이다. 잘해주고 달래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지금 중소기업들은 '갑'이 직원이다. 요즘 뭐라고 하면 장갑 벗고 집에 간다고 한다. 그 만큼 힘들다"며 "직원들과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기초 산업이 우리 세대 때 무너질 거 같다고 직원들과도 얘기한다. 명맥을 이어가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하니까"라고 전했다. 이탈자 속출, 인건비 상승, 원화 유출 등 부작용이 뒤따르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해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채용과의 연계, 정년 퇴직자 연결, 중소기업 채용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업체 대표는 "중견기업 이상에서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버틴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대기업 등에 지방 인재 몇 %를 뽑으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정년퇴직 한 분들을 정부 기관에서 보조·교육해 산업 인력 구조가 취약한 데를 양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며 "업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수요·공급이 맞을 경우)그런 분들이 최소 10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구의 한 중소 제조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쪽으로도 인력을 돌릴 수 있도록 근로자와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다"며 "단순히 '누구를 얼마 이상 채용하면 돈을 지원하겠다'는 개념을 떠나 정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합법 외국인 근로자 입국 규모 확대와 함께 단계별 최저시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나라에서 합법적인 외국인들이 들어오도록 규제를 빨리 안 푸니까 불법 외국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합법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라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 전했다. 또 다른 대표는 "아무리 단순 노무라도 몇 년을 일한 경력자와 방금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똑같다"며 "업무 교육하려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소기업들이 살 수 있게끔 인력 양성 투자 비용은 빼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내년 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11만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상최고치를 달성한 고용탄성치가 내년 급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30일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8월)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6%, 취업자 증가율은 2.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전망을 바탕으로 추정한 올해 고용탄성치는 1.04다. 이는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비해 취업자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내년의 경우 취업자 증가율이 0.5%에 머무르며 고용탄성치는 0.24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고용탄성치인 1.04에서 크게 하락한 수준으로, 장기평균치인 0.3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올해 청년·고령층 취업 증가, 디지털전환 관련 일자리 확대,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 등 영향으로 성장을 웃도는 고용회복세가 나타났다"며 "내년에는 수익성 악화,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채용 규모 축소와 인력구조를 조정해 갈 가능성이 높아 구직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호조세인 노동시장에 '코로나가 촉발한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SG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후 정보기술(IT) 부문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코딩 등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것은 기존 취업자들이 보유한 능력과 차이가 있다"며 "현행 교육제도로 길러지는 인재와 기존 취업자의 재교육 시스템으로 일자리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충격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은 로봇·키오스크 등 기계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며 고용 부진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현재 대면서비스업의 생산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12.9% 상회하지만 취업자수는 -4.4%를 밑돌고 있다"고 분석하며 "대면서비스업의 생산과 고용 간 괴리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며 격차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내년에는 경기둔화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이 위축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감소, 취업자 고령화 문제 등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내년 노동시장의 위축에 적극 대응하되 장기적으론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들의 인력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취약계층의 고용 보호 강화를 언급했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일자리 이동이 잦고 고용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간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고용창출력은 젊은 기업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최근 높아진 경제불확실성과 자금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창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기술혁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기술교류 및 판로연계 등을 통해 민간의 역동성이 유지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개선 등 노동개혁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경제의 서비스화·IT화 진전되면서 일의 시·공간 경계 의미가 약화되고 '근로시간=성과'가 비례하지 않게 됐다"며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노사 자치영역은 넓히되 휴식을 보장하는 자율적 규율체계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도 주문했다. SGI는 "코로나 이후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이 가속화되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와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 간 간극이 존재한다"며 "차세대반도체,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취업 연계 사업을 활성화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15개 재난의료지원팀이 현장에서 응급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고 발생 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현장에 의료지원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인근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앞에는 '현장응급의료소'가 마련돼 보건소 신속대응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해 응급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2시40분 기준 서울·경기 내 모든 재난거점병원인 14개 병원의 15개 DMAT과 서울과 경기의 응급의료지원센터가 출동했다. DMAT은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로 구성돼 중증도 분류, 처치, 이송 등의 활동을 한다. 현재 중중도 분류에 따라 중증환자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이송된 병원은 순천향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암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이대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보라매병원, 은평성모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현장응급의료소를 방문해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이송병원 선정 및 환자 이송 등 현장응급의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찾아 이송병원 선정 지원, 권역DMAT 출동 등 전체 상황도 점검했다.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수만 명 이상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형 압사 참사가 났다. 소방당국은 이 사고로 이날 오전 4시께 현재 146명이 숨지고 150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했다.

양대노총이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계기로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한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재해법 완화, 국회의 노조법 개정 움직임을 놓고 노정관계에 긴장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달 초중순에 열리는 노동자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11월5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개최된다. 한국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집회 규모는 5만명으로 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채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3년 간 중단됐던 대규모 집회를 재개하는 것은 그런 신호 중 하나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25개 회원조합을 순회하며 조직력을 다져왔다. 한국노총의 주요 타깃은 주 52시간제 개편을 필두로 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최근 SPL 제빵공장에서 야간작업 중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이상 장시간 노동의 길을 터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 대상 한시적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 유효기간 연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기조에도 경고 사인을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데, 경영계가 요구해온 CEO에 대한 처벌 경감 등이 담길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수립 중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규제 강화보다는 자율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입으로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면서 손발로는 산업재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 완화와 처벌 감경을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 주 뒤인 11월12일에 10만명 총궐기 노동자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오는 31일 '240시간 집중행동'을 개시하고 노동자대회 날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동자대회 의제를 선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역시 근로시간·임금 제도 개편을 겨냥한 '노동개혁 저지'를 주요 구호로 내걸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민주노총의 최대 화두인 '노조법 2·3조 개정' 여론 환기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의 주요한 취지는 기업의 손배 남용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경영계가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 역시 근로자·사용자 범위 확장에 따른 노사관계 불안을 우려하며 입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회에 8개의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오는 12월까지 대국회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노조법 개정에 대해선 한국노총도 힘을 싣고 있어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하부 단위에서는 파업 결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 등은 지난 28일 '공공기관 자회사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실질임금 보장 등 5대 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대책이 없을 경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화물연대도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무력화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광화문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대위는 5만명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혁신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공성 강화를 주문한다.

유제품 전문 기업 푸르밀이 노동조합과의 1차 교섭 후 추가 교섭이 예정된 상황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사내 공고를 내 노조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노총 산하 푸르밀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푸르밀은 이날 신동환 대표이사 명의로 낸 사내 공고에서 내달 9일까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더한 2개월 치 액수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하는 조건이다. 희망퇴직일은 앞서 사측이 직원들에게 통보했던 대로 내달 30일이다. 푸르밀 측은 “희망퇴직으로 인한 금품 정산은 희망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고문에서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17일 직원들에게 공고 이메일을 보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4년 이상 매출 감소와 적자가 누적돼 자구노력으로 회사 자산의 담보 제공 등 특단 대책을 찾아봤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전했었다. 아울러 ‘50일 이전까지 해고를 통보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하게 된바,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며 내달 30일을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시점으로 표기한 내용을 덧붙였다.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으로 알려진 이번 일에 신준호 전 푸르밀 회장은 지난 1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난 직원들보다 10배 더 걱정이 많다”며 “회사를 살릴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사업 종료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측의 영업종료 결정에 따라 협력업체와 직속 농가의 반발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신 대표이사는 지난 24일 푸르밀 노조와 본사에서 만나 상생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더해 오는 31일에 2차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돌연 이 같은 희망퇴직 안내문이 공개되자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직원의 수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곤 푸르밀 노조 위원장은 이날 희망퇴직 신청 공지에 관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고지할 거면 2차 교섭을 왜 하자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사측의 만행에 치가 떨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측은 시간을 끌며 상황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며 “지역 경제와 관련 산업에 영향이 큰 만큼 정부와 정치권 등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진행된 ‘일방적 정리해고 저지를 위한 푸르밀 노동조합 결의대회’에서는 대구와 전주에서 올라온 푸르밀 노조 조합원의 발언 시간도 있었다. 특히 “오늘 모인 이들 중에는 처음 서울 본사 앞에 오신 분도 계시다”며 “본사 첫 방문이 해고에 맞서는 투쟁자리”라는 노조 측의 언급도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9만명 늘었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0만원에 육박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5만6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명 늘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1356만8000명)도 64만1000명 늘어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7.5%로 0.9%포인트 떨어졌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 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가 각각 17만7000명, 17만5000명 늘고 비전형 근로자는 건설업 일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14만7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15만1000명), 50대(5만8000명)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었고, 40대(-9만6000명), 30대(-3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7만7000명), 보건복지업(3만1000명), 제조업(2만9000명) 등에서 늘고, 건설업(-4만5000명) 등에서 줄었다. 김경희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는 상용직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해 정규직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9만9000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48만원으로 1년 전보다 14만4000원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11만2000원 증가한 결과다. 김 과장은 “비정규직 통계를 2003년부터 작성했는데 그때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6.5%였으나 올해는 거의 3배인 17%로 뛰었다”며 “시간제는 근로시간이 적다 보니 임금도 작아서 시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6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원 늘었다.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87만원 적다. 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2.8%로 1년 전보다 비중이 2.9%포인트 높아졌다. 근로조건에 만족한다(59.7%), 안정적인 일자리(21.3%), 학업·육아 병행 등(11.9%),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거나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7.1%) 등의 이유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6개월로 1개월 늘었고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9.6시간으로 0.6시간 감소했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고용보험(54.0%)과 건강보험(51.7%) 가입률이 각각 1.4%포인트씩 높아졌으나 국민연금(38.3%) 가입률은 0.1%포인트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중은 작년 8월 기준 28.3%로 네덜란드(27.4%), 스페인(25.1%), 폴란드(15.1%), 일본(15.0%), 캐나다(12.1%), 독일(11.4%), 영국(5.6%) 등 주요국보다 높았다. OECD 임시 근로자는 비정규직 중 반복 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를 제외하고 집계한다. 올해 8월 우리나라의 임시 근로자 비중은 27.3%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고용노동부가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감독에 이어 물류창고 추락사고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23일 고용부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 지난 21일 경기지청·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본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합동수사전담팀(15명)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과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1명 부상), 10월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2명 부상) 등 최근 대형 산재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우선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SPC 그룹 식품·원료 계열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이번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12월2일까지 6주간 식품혼합기 등 유사 위험 장비를 보유한 13만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2000여개소에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