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정부의 재정추계 결과가 나왔다. 5년 전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에 따라 17~24%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로, 이보다 1.7~2.7배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전병목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올해는 이 재정추계 결과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과의 역할 등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은 소득의 9%, 노령연금 수급자가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 수준이다. 이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755조원으로 가장 커졌다가 2041년 수입·지출이 적자로 전환된다. 2055년에는 이 기금이 소진돼 47조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8년 4차 재정추계 당시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2042년에서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년 당겨진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은 올해 1.7% 수준이지만 점차 증가해 2080년에는 최고 9.4%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는 4차 재정추계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시산 결과 가입자 1명 당 연금 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올해 24%지만 2060년이면 125.4%로 100%를 넘고 2080년이면 최고 143.1%까지 오른다. 미래 세대의 가입자 1명이 1.43명의 연금을 책임지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재정추계전문위 분석에 따르면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0.73명으로 2024년에는 0.7명까지 하락한다.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 등 국제순이동은 올해 4만3000명에서 2030년 4만6000명, 2070년에는 4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처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올해 44%로, 47년 뒤인 2070년에는 84.2%에 도달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하는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가입자 비중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은 2093년까지 연평균 4.5% 수준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을 뜻하는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소득 대비 6% 수준이지만 꾸준히 늘어 2080년 34.9%로 최고치를 찍고 다시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월 소득의 약 35%를 연금으로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적립배율과 수지적자를 방지하는 등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별로 17~24%로 현재(9%)보다 8~15%포인트(p) 올려야 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 4차 재정계산에 비해 1.66~1.84%p 오른 수다. 2025년에 보험료율을 높일 경우 필요보험료율은 17.9~20.8%, 10년 더 늦은 2035년에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면 부담은 20.7~23.7%로 올라갔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당초 재정추계 결과를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 앞당겨 이날 시산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오는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26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중처법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참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동부와 정부는 법 강화가 아니라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조는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256명의 노동자들이 중처법 적용 대상자이고 이중 전북 지역 사망자도 9명이나 있다"며 "그러나 지난 1년간 중처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11건에 불과하다, 처벌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처법이 경영을 위축시켜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첨을 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고, 실제 지난해 11월 처벌·감독 중심이 아닌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해 중대재해를 감축시키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예방대책의 핵심 축인 노조의 참여보장과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영자총연회 등 자본가 단체들은 정부 의견과 궤를 같이 하며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의 법 개정을 하자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면서 "양심이 있다면 산업안전체계 구축 비용을 투자하고 노조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보다 처벌 경감을 위한 로펌 자문과 면피용 서류 작성에 거액을 쓰고 있는 현실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 1년을 맞는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26일 중대재해법 실효성과 향후 개선 방향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노동계는 법 시행으로 그나마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다며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뚜렷한 효과 없이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며 처벌요건 명확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는 물론 시행 이후에도 노사가 끊임없이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이날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644명으로, 전년보다 39명 감소한 점을 들어 법 시행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 다만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명 증가했다. 김 본부장은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가 오히려 중대재해법 완화를 시도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고용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법의 불확실성 해소를 빌미로 안전보건 확보의무 축소, 처벌 완화 등의 개악을 공언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관부처도 아닌데 경영계 로비만 받아들여 개악을 시도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을 개정한다면 경영 책임자 정의를 대표이사로 한정하는 등 명확화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처벌법의 성격인 중대재해법은 재판 결과가 누적된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 중 기소의견 송치는 34건(15%)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단 1건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또 "법 제정 이후 감소 추세였던 중대재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 개악 추진으로 증가했다"며 "중대재해법의 엄정한 집행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법 시행 당시 실효성 없이 혼란만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에도 과도한 형사처벌과 예측가능성 없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산업 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시행 1년이 됐음에도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법 제정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내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의 경우 많은 기업이 처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게만 묻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처벌 만능주의 입법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며 "소모적 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그러나 사고는 줄이지 못하고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사업주 처벌을 하한(1년 이상 징역)에서 상한(7년 이하 징역)으로 바꾸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들도 참석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제언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계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경영계는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이고, 노동계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지난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를 향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감사와 회의록의 내용이 아니라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와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점검 결과 보고는 응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달 말 이후 노동부의 자율점검 세부 목록의 내용과 방식을 보고 추가 대응 지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정관청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공시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시 대상과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도 ‘노동개악’이라면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과정에서 노조 회계를 거론하며 노조를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재벌과 부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취약한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민주노총 죽이기”라고 지적했다. 대표자대회에는 대의원 2000여 명 가운데 1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정부가 올해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등 노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집중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매년 초 근로감독 계획을 발표해왔으며, 올해는 노동개혁 추진과 맞물려 불법행위 근절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5대 불법 및 부조리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이다. 이 중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상 처음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도 잇따르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모든 근로감독에서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업 사내 하청업체 등 임금체불 취약 분야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임금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인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건설현장 등 불공정 채용이 많은 분야는 상·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상습 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하에서 특별감독 및 후속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청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연예매니지먼트 등 청년이 많이 일하고 있는 취약 분야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산업 분야의 청년 보호를 중점 사항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감독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기 근로감독 면제제도 개선 등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 기업과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에 3년간 정기감독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 면제 기업에서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 관련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정기감독 면제제도 개선은 검토 단계에 있고,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근로감독 이후 시정지시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어려워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시정지시 원칙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면서도 "반복 사업장은 엄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의 한 물류센터를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근로감독 계획에 따른 취약 근로자 및 사업장 보호와 지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5대 불법과 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2일 "후진국 같고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전 한 주택 건립 현장을 찾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건설 현장 노조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곳은 노조가 자신들의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돈을 지급하라고 한 현장이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노조 측이 레미콘 공급을 중단시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 곳”이라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품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방해하면 공기가 늦어지고, 늦어진 공기를 만회하려다 보면 안전도, 시공의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노조 측은) 자신들이 약자인 것처럼 하면서 법 위에 집단적 위력을 내세워 조직폭력처럼 행동하는데, 앞으로 국토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경찰 합동팀을 만들어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 간부들이 월례비나 공사 현장 금품 갈취를 통해 받은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 투명하게 회계를 조사할 거고, 불법으로 뜯어내 이익을 보거나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배의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노조 측이 타워크레인, 레미콘 등에 대한 독점적 기득권을 가지고 공급을 끊는 횡포를 부리는 데 대해서는 그들이 독점을 계속 가져갈 수 없도록 수급 조절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에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남용할 수 없도록 입법 개정도 나설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노조라는 것을 앞세워 조폭식으로 돈을 뜯어도 된다, 그런 것을 대한민국 헌법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뗏법도 헌법 아래에 있고, 그런 행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도려내야 할 건설 현장의 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도 했다. 이날 주택 건립현장 주변에서는 노조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건설노동자들의 노력은 외면한 채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하고 불법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며 규탄하기도 했다.

한 제조업 기업에서 등산 면접을 실시해 관심이 쏠린다. 누리꾼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견기업 서류 붙었는데 면접을 보러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면접 경험하러 가볼까 했는데 등산면접이어서 바로 취소했다. 면접이 7시간 걸린다”며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1차 면접 입실이 시작돼 채용 설명회가 진행된다. 2시간40분간의 등산 면접이 끝나면, 조별 토론 면접과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약 7시간 끝에 1차 면접이 종료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본인이 꼭 입사하고 싶으면 참여하면 된다”, “잘 듣는 애들만 뽑을 생각인 건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이 기업이 실시한 등산 면접 후기도 갈무리돼 올라왔다. 2014년 하반기 채용 공고에 지원해 등산 면접을 봤다고 밝힌 A씨는 “점심시간 후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갖고 광교산으로 등산을 시작하는데 왕복 2시간 정도 걸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은 등산 면접에 대해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13년 상반기 공채부터 시작한 면접 형태로, 2019년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췄다가 2023년 상반기부터 다시 재개했다”고 밝혔다. 기업 관계자는 “인성 면접을 등산 면접 형태로 보는 것이다. 보통 대면 면접의 경우 15~20분 진행하는데, 이 시간만으로는 인성 평가를 하기 쉽지 않다”며 “이에 지원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미션을 주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원자들의 인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관계자는 “등산 면접 전에 회사를 소개하는 건 우리 기업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지원자들에게 회사나 직무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며 “회사 소개, 점심시간 등을 생각하면 실제 면접 시간은 3~4시간 정도”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면접비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며 “등산 면접은 능력보다 인성을 평가하는 거다. 매번 해왔던 것이고, 인성 평가이므로 등산 면접 후 진행하는 토론에서도 내용이 어렵고 심오하지 않다. 발표를 잘하고 전문지식을 많이 가졌는지 보는 게 아니라 태도나 인성을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 인상분은 이달 25일 지급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약 622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5.1%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이다. 이번 급여액 인상에 따라 기존 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는 이제 5.1%(5만1000원) 인상된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국민연금 전체 가업지의 3년간 평균소득: 286만1091원, 전년대비 6.7%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실례로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640을 곱해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타 사적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개정안을 마련, 9~11일까지 행정예고 한 뒤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안을 오갈 때 화물차 짐칸에 타고 이동한 것을 두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방치했다며 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소 안을 오갈 때 일부 하청 업체가 하청 노동자들을 화물차 짐칸에 태우는 것을 원청이 방치해왔다며 지난해 6월 7일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시기 하청 업체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이들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화물차 짐칸에 타고 조선소 안을 오고 갔다. 출근 후 탈의실부터 작업 현장까지 도보로 약 30분, 자전거를 타더라도 약 10분이 걸려 화물차를 타고 다녔다. 하지만 이동 중 사고가 날 경우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선하청지회는 화물차 짐칸 승차 및 운행을 금지할 것을 원청에 요구해왔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노동자를 탑승시켜선 안 되지만 화물자동차에 울(둘러막거나 경계를 가르는 물건) 등을 설치해 추락을 방치한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하다. 하청 노동자들이 타는 화물차는 약 50㎝ 높이의 쇠로 된 지지대로 보호돼 있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누가 봐도 쇠파이프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없다. 이 지지대가 규칙에 규정된 '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며 "기소유예이긴 하지만 검찰은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대우조선해양이 화물차 승차 및 운행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 편의를 위해 화물차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조선소가 워낙 넓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만, 노동자들이 잘 타지 않으려고 해 화물차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화물차는 하청 업체가 마련해 운행하는 것으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반드시 앉아 있어야 하며 일정 인원 이하로만 타도록 하는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대상자에게 급여가 입금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았는데,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은 월 70만원을 받는다. 2022년 이후 태어나 만 1세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이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보육료 바우처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보다 보육료 바우처 금액이 더 높은 만 1세는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받게 되는 현금도 없다. 오는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한다. 단 보육료 바우처 정산 이후 차액을 어떻게 받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부모는 부모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단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면 부모급여 차액 18만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할 수 있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계좌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아동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해 받는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하면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