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회복지관과 아동·장애인 시설 중 4.2%가 정부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낙제점(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복지관(8.5%)과 사회복지관(4.6%)에서 F등급 비율이 평균 이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199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10개 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이 평가 대상이다.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중 1202개소(63.8%)가 우수시설(A등급)로 분류됐고 394개소(20.9%)는 B등급을, 152개소(8.1%)는 C등급을 받았다. 반면 57개소(3%)는 D등급을, 80개소(4.2%)는 F등급을 받았다. 3년 전 평가와 비교하면 A등급은 75개소 증가했으며, F등급은 22개소 감소했다. 지난 평가에서 F등급을 받은 102개소 중 40개소는 이번 평가에서도 F등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유형별 점수는 평균 88.7점으로 3년 전(86.4점)보다 2.3점 상승했다. 다만 아동생활시설은 3년 전 평가보다 점수가 2.1점 하락한 86.7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평가 기간 아동생활시설 62개소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이용자 권리 항목 점수가 0점 처리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가 점수 상위 5%인 90개소와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 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상위 시설은 700만원(단기거주시설 200만원), 개선폭이 큰 시설에는 350만원(단기거주시설 100만원)을 지원한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된다. 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올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노조탄압에 맞서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 어느 때보다 규모 있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총파업은 모두가 함께 하는 총파업을 만들어보자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열린 '제75차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올해 민주노총 사업 방향과 투쟁 계획이기도 하다. 양 위원장은 "작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 연초에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 대응 방향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예년과 다르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올해 모든 투쟁을 반(反) 윤석열 투쟁으로 정확히 겨냥해서 진행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의제를 가지고 어제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사업 계획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보면 오는 3월25일 투쟁선포대회를 시작으로 5월 총궐기, 5~6월 최저임금 투쟁, 7월 총파업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 중 세계 노동절이자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을 앞둔 5월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20만 총궐기 투쟁을 단행하고, 7월에는 2주간 이어지는 최대 규모의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정권의 반노동 폭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특히 7월 총파업의 경우 예년과 다르게 위력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며 매년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투쟁 동력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총파업 규모는 논의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총파업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건설노조 10만명, 금속노조 19만명 등 최소 논의가 확정된 곳만 해도 예년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민주노총 등 기존 노조의 투쟁 방식을 비판하며 출범한 'MZ노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다만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며 "MZ노조도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입장은 여전히 고수했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경사노위 내에 기구를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배제된 상태다. 양 위원장은 "현재 조건에서 경사노위는 노동자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실패한 원인은 노정 간 신뢰 관계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있다면 민주노총을 악마화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주장에 합리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아울러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이 개혁적인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개혁적인지 비교해 나가야 한다"며 "필요하면 대통령이든 고용노동부 장관이든 공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8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오는 5월 총궐기, 7월 2주간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反) 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보면 좋겠다”며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민주노총과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편의 쇼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노총을 마치 불온한 집단, 종북세력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총을 공격해서 얻는 반사이익은 맥시멈 47~48% 지지율”이라며 “대선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 노조를 공격한다고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20만명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반 윤석열 투쟁’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7월 총파업 투쟁은 약 2주간 진행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19만명, 건설노조 10만명 등이 참여해 예년보다 훨씬 큰 규모로 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을 주축으로 한 노동조합들이 노동협의회를 구성한 데 대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이들이 민주노총과 달리 정치적 목소리는 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한미관계나 남북관계 등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확장돼 군비를 감축하면 남는 재원을 복지, 노동자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MZ세대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대중적 반미투쟁 당시 아주 어렸거나 아예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고 그분들도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정치문제 개입이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의제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재정 자료는 정부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른 제공 의무가 있는 자료는 제공하되, 정부가 ‘노조 탄압’이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만큼 모든 요구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가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경사노위는 노동자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노정 간 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이 1만6000건을 돌파했다. 판례 축적과 예방적 분쟁 조정 노력으로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부당해고 등 개인 권리분쟁은 늘어났는데,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 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노동위원회는 이월 포함 1만8118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499건으로 전년 대비 17.4%(525건) 감소했지만, 부당해고(징벌 포함)와 차별시정 사건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이 5.8%(741건)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처리사건이 전년 대비 1.4%(216건) 늘었다. 집단분쟁 사건의 경우 노동쟁의 조정 1150건, 부당노동행위 786건, 복수노조 535건, 교원노조 사건 26건 등으로 집계됐다. 교원노조법 개정 영향으로 전년 대비 8건 증가한 교원노조 사건과 노동쟁의 조정 사건은 2021년과 엇비슷했지만 부당노동행위(27.4%·296건↓)와 복수노조(26.0%·188건↓) 사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노동위는 “그간 부당노동행위·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동분쟁 사건의 95%가 노동위원회에서 종결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중앙노동위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15%가량에 불과하다. 약 99%의 사건은 노동위 판정이 수용돼 노동위 판정에 무게감이 실리는 추세가 뚜렷하다. 다만 전체 사건의 84.4%를 차지하는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근로자 권리의식 상승 등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도 덩달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MZ 세대’로 불리는 젊은 세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권리의식 신장이 한 요인으로 보인다. 처리건수 기준 총 1만3528건 중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이 포함된 부당해고 사건이 1만31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괴롭힘, 성희롱 사유 제외 징계(2017건·15.3%)와 해고 존재여부(1608건·12.2%)를 다투는 사건이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 839건(6.4%), 부당 인사 명령 692건(5.3%), 본채용 거부 491건(3.7%), 경영상 해고 214건(1.6%), 직장 내 괴롭힘 240건(1.8%), 직장 내 성희롱 176건(1.3%) 순이었다. 이중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240건으로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전년도 155건 대비 54.8%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MZ세대가 적극적으로 구제신청 등 권리행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책 중 하나로 '의료사고 처벌 부담 완화 특례법(이하 특례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사고 처벌 부담 완화 특례법 제정에 앞서 의사와 정부가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고, 의사면허 관리의 공정성을 담보할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비의도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해 가해 의료인 처벌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소아청소년과·내과·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주원인 중 하나인 고위험 진료에 따른 의료소송 부담을 덜어낸다는 취지다. 그동안 고위험 진료에 따른 의료소송 부담은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수가(진료비)와 함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필수의료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의료사고 위험이 높아 의료 소송 부담이 크다. 문제는 특례법 제정 검토를 두고 의료계와 환자 간 입장차가 뚜렷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과 소극적 진료를 줄이려면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소송 부담을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고위험 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의료인의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고위험 수술과 응급환자 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진료 중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택하고, 필수의료를 회피하도록 내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환자단체는 국내의 경우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데, 특례법까지 제정되면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률 제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의료소송을 해도 비용과 시간이 만만찮게 소요된다"면서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형사소송의 결과는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어 형사소송을 해도 의사는 대부분 무죄나 벌금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례법 추진에 앞서 국민의 정부와 의사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법적·제도적 미비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가 의사의 과실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가운데 특례법마저 제정되면 국민의 반발에 부딪히고 피해만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평수 전 차의과학대 보건의료산업학과 교수는 "환자들의 반발은 의사와 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면서 "대책 없이 특례법이 생기면 무책임한 의료사고로 환자와 국민의 피해가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만 해도 결국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다른 의료 과실로 또 실형을 선고 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2017년 이화여대목동병원에선 중환자실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숨졌다. 복지부 조사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오염된 주사기가 원인으로 파악됐고,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와 간호사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진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감염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지만, 이로 인해 신생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했던 의사 A씨는 2014년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달 말 금고 1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2014년 가수 신씨를 상대로 장 협착증 수술 중 장기에 구멍을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또 2013년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의협은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능력이 중요하다며 자율징계권을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의협은 결격 사유가 있거나 비윤리적인 의사가 진료를 다시 시작해도 이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현재 의협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의사들이 절반 이상인 데다 의사들은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 보건소에 개원 신고만 하면 병원을 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A는 "의료사고가 잊을만 하면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 능력도 중요하다"면서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면허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사, 환자, 정부 등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의사면허 관리기구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 교수는 "현재 의사를 견제할 장치가 없는 만큼 의사면허 관리 기구에 의사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들어가야 한다"며 "영국 사례처럼 의사뿐 아니라 환자, 정부, 교육자 등 의료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모두 참여해 의사면허 관리 규율을 만들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의사면허 관리기구인 GMC(The General Medical Council)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 구성원 12명 중 6명만 의사다. 나머지 6명은 환자, 정부 측 관계자, 교육자 등 의료 관련 이해관계자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4천 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처럼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처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만원, 여 9만7천원)'등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작년 10∼11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24곳을 조사하고 811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020년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모집이 진행 중일 경우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키·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니터링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모니터링 대상도 1만4천건에서 2만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본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열린 ‘투쟁본부 출범·투쟁선포식’에서 “더 많이 일을 시키고 더 적게 돈을 주고 더 쉽게 해고하고 노조의 손발을 묶겠다는 게 윤 정권 노동개악의 실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5월 말 윤 정권과 ‘맞짱’(한판)뜨는 총파업을 하겠다”며 “이는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결심”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탄압 사례로 ▲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 ▲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 ▲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감사 ▲ 건설노조 수사 ▲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등을 지목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애초 경찰은 대통령 관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했으나 법원이 전날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노조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함에 따라 집회가 예정대로 열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규모가 연간 약 700억원으로, 양대노총 등 노동자 단체보다 월등히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노조를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계가 사용자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30일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총 등 5대 사용자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약 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325억원)였다. 이어 상공회의소(176억원), 경총(116억7000만원), 무역협회(45억원), 대기업들이 주로 소속된 중견기업연합회(26억원) 순이었다.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중장년취업지원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현장 맞춤형 체계적 훈련 지원, 내일배움카드, 노사관계 비영리 법인 지원 등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중견기업연합회 사업 신청 절차는 다른 사업과 달리 신청 절차도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은 노동계만 마치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악선동을 일삼았는데, 사용자 단체 지원금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라며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명목으로 노조에 약 35억9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노총 소속 15개 단체의 21개 사업에 29억2600만원, 민주노총 소속 13개 단체의 16개 사업에 3억3100만원이다.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와 함께 이들 지원금 사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3월15일까지 노조를 비롯해 소관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 중이다. 17개 사업 1244개 민간단체가 대상으로, 보조금 규모는 약 2342억원이다.

고용노동부가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A씨(32)는 지난 1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018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A씨는 센터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A씨가 남긴 유언장에는 B씨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센터장 B씨는 A씨의 행동에 대해 “직급이 뭐냐, 이렇게 일을 하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한다. 또한 “왜 주차를 편하게 하느냐”고 핀잔을 주는가 하면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매수철인 10월에 결혼을 하는 농협 직원이 어딨느냐, 정신이 있는 거냐”등의 폭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부자라서 재수가 없다”, “부자니까 킹크랩을 사라”, “왜 직장에 있는 코로나19 신속검사키트를 사용하냐, 다시 채워놔라”는 등의 조롱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개월간의 괴롭힘에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결혼을 2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당시 가족의 신고로 발견돼 목숨을 구했다. A씨는 전주의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2주간 입원하기도 했다. 당시 농협측은 자체 조사를 했는데 센터장 B씨 등에 대해 혐의가 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에 농협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조사가 이뤄졌고 A씨에게 유급휴가도 제공하고 분리 조치도 이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현장 불법·부조리 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별감독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라”라고 지시했다.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5% 인상한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인 황기환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할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보훈처의 신년 업무계획은 책임·존중·기억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미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등 2개 핵심과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훈 보상금을 5.5% 인상한다. 올해 인상폭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로, 과거 5년 평균 인상률(4.3%)보다도 1.2%포인트 높다. 6·25전몰자녀수당은 15%포인트 더 인상해 총 20.5%를 올린다. 보훈대상자 공훈 입증 및 등록·심사의 공정성·합리성을 위해 상이등급 신체검사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서훈 적격성 여부를 재심사한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 공적에 비해 낮은 훈격으로 서훈된 이들에 대해 합당한 훈격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훈처는 용산호국보훈공원을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자 국가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로 했다. 본격 사업에 앞서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에 31억원을 들여 올해 보훈 상징 조형물 건립이 추진된다. 보훈처는 자유민주주의 상징인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에도 올해 백선엽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상징시설물을 설치, ‘호국지역 벨트’로서 상징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의 실제 주인공인 황기환 지사 순국 100주년인 오는 4월17일 유해 봉환이 추진된다. 문양목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도 적극 봉환하고, 멸실된 최재형 선생 묘역도 연내 복원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릴 계획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