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18곳 가운데 연차 휴가 미사용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용노동부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 시간 유연화 정책 설계 부처가 정작 직원 연차 사용에 인색하단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개 부처에서 2022년 연차 휴가 평균 미사용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엔 정부 표준인사시스템을 통한 2022년 말 기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서 9급까지 직급별 평균 법정 연가수, 실제 연가 사용일수 평균 등도 활용됐다. 부처 18곳의 2022년 권장 연차 휴가일수도 자료 분석에 활용했다고 이 의원실은 밝혔다. 먼저 부처 18곳 중 일반직 9급 이상 고위공무원까지 평균 연차 휴가 미사용일이 가장 많은 곳은 고용노동부로 2022년 말 기준 미사용일 비율이 46.8%로 분석됐다. 평균 연차휴가일수는 18.44일이었는데, 이 가운데 9.81일이 실사용 됐다. 개인별 법정 연차 휴가 중 약 절반을 사용 못한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판단했다. 이어 연차 미사용일 비율은 중소벤처기업부 39%, 국토교통부 38.6%, 통일부 37.3%, 산업통상자원부 37.2% 등이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36.3%, 보건복지부 36.1%, 해양수산부 34.9%, 기획재정부 33.8%, 교육부 3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였다. 이외 국방부 30.4%, 행정안전부 29.2%, 여성가족부 28.4%, 법무부 27.4%, 문화체육관광부 21.3% 등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재직 연수 등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로, 미사용일 비율이 13.8%로 가장 낮았다. 법정 연가일 평균은 20.08일 중 17.31일이 실사용 됐다. 외교부 다음으로는 환경부가 연차를 많이 사용했는데, 법정 평균 18.48일 가운데 15.03일을 사용해 미사용일 비율이 17.6%로 집계됐다. 이 의원실은 관리직 또는 간부직으로 분류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연차 사용 수준이 부처 미사용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직급별로 봤을 때 고용노동부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연차 미사용일 비율이 약 54%였던 반면 환경부는 79.4%였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 의원실 측은 "고용노동부에서 연차 미사용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권장 연가 일수가 높게 설정된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외교부는 권장 휴가일 18일에 근접한 17.31일을 사용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권장 17일 대비 절반이 조금 넘는 9.81일 사용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비교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일은 일대로 하고 연차 휴가 수당에선 상대적으로 손해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연차 미사용율을 짚으면서 노동시간 개편 추진 관련 비판을 더했다. 이 의원은 "몰아 일하고 쉬라면서 주69시간제를 밀어붙이는데, 정작 직원들의 법정 연차 휴가일 사용 수준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 가정 양립 사회 구현을 위한 주무 부처 자격이 있나"라며 "이제라도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직원들부터 쉬게 하라"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제정 70년이 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사기 또는 과장 광고를 경험한 직장인들도 22.4%에 달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4.3%) 받지 않았다(13.0%)’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 임금 등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문서인데, 없을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진다. 설문조사 결과 구체적으로 ‘작성했지만 교부받지 못한 사람’이 13%였고 ‘작성조차 하지 않은 직장인’은 14.3%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작성·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지난 3년간 거의 나아지지 않았는데 이는 정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9월 미작성자 비율은 19.8%였다. 특히 비정규직은 38.8%, 월 임금 150만원 미만은 41.3%, 5인 미만 민간 사업장 직원은 50.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5명 중 1명(22.4%)은 ‘채용 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같지 않았다’고 답했다. 단체에 제보한 직장인 A씨는 “정규직이고 경력직이라 수습 기간 없이 입사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 기간 (급여를) 70%만 지급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채용절차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이나 제시 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7.5%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22.8%로 남성(13.5%)보다 높았다. 직장인 B씨는 “면접 보러 갔더니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냐며 ‘결혼해라’, ‘여자 팔자 뒤웅박’ 같은 소리를 했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를 일단 쓰고 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당장 밥벌이가 중요한 직장인, 취준생에게 신고는 그림의 떡”이라며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는 ‘채용 갑질’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다. 채용절차법을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엄벌하면 채용 갑질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가 발표한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기사(퀵플렉서)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그 결과 소수의 퀵플렉서들은 월 평균 584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도 배송 수수료 증액과 보험 가입,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퀵플렉서들은 CLS가 배송업무를 위탁한 영업점과 계약을 맺어 개인 사업자 신분인 데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다소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택배노조 간부들은 ‘CLS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0일열었다. 전체 퀵플렉서 가운데 278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다. 대상자는 30~40대(70.9%)가 가장 많았다. 60% 이상은 지난해 3월부터 근무했고 택배기사 경력은 3년 미만이었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의 평균 월 소득은 584만원이었다. 600만~700만원(19.2%), 700만원 초과(12%) 등 월 600만원 이상 버는 퀵플렉서는 31.2%였다. 수입 대비 한달 쓰는 비용은 100만원 이하가 36.4%, 100만~150만원이 38.5%로 조사됐다. 택배노조 측은 “퀵플렉서는 월 평균 419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에 비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들의 월 수입은 턱없이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체의 월평균 소득은 196만원이었고,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19만1000원이었다. 퀵플렉서의 월 평균 소득은 개인 사업자와 임금 근로자와 비교해 각각 197%, 83% 높은 수치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쿠팡 퀵플렉스의 노동조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발표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조사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 위반이 발견됐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쿠팡에 대한 당국의 전면적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CLS 관계자는 “퀵플렉스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과 관리는 영업점 소관”이라며 “대책위는 CLS를 상대로 한 근거없는 허위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또 “퀵플렉서들이 주당 평균 5.9일(하루 9.7시간) 일한다”며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이고, 한달 평균 휴가 일수는 4.8일로 일과 가정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3시간이고, 월평균 휴무일은 3.8일이었다. 결과적으로 퀵플렉서들은 일반 개인 자영업자들과 비교해 근로시간은 비슷하고 휴무시간은 많은데, 소득은 3배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퀵플렉서는 일반 임금 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자영업자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율한다는 점에서 주장이 신뢰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평균 584만원을 받는 조사 대상자의 65.1%는 “퀵플렉서로 일하면서 소득 수준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택배노조 측은 “기사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배송 수수료를 삭감당했다”며 “응답자의 30%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47~48%는 대리점과 기사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며 사측에 보험료 분담을 요구했다. 택배 물류업계에 따르면 퀵플렉서의 산재나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업무 계약을 맺은 영업점 책임이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일각에서 ‘주 69시간제’로 부르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폐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1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주 69시간제”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인데, 폐기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폐기할 수도 있고 계속 입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면서도 “반대가 너무 많고, 국민의힘은 115석밖에 안 되는데 185석을 가진 야당에서 찬성해줄 리도 없으니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개편안은 기존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을 골자로 한다. 개편안은 또 근로자들이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적을 때 푹 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일각에서는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장시간 노동을 우려한다. 다만, 개편안이 폐기될 수 있다는 발언은 김 위원장의 개인 의견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개편안을 보완하고 있는 노동부는 폐기는 아니라고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최근 노·사의 ‘고용 세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서는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며 "그동안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으로 노동 현장의 공권력이 살아나고 법, 국가가 살아나 지지율이 올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민주노총에 두들겨 맞고, 민주노총이 북한 공작원을 해외에서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는 희한한 세월"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치에 맞지 않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 당국이 지난 1월 30대 직원이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수 농협'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연장수당을 미지급 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새롭게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전북 장수 농협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32)씨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A씨가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12일 해당 농협 간부 B씨 등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2019년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씨가 부임한 이후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 하느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수없이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이런 편한 곳에) 주차를 하느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킹크랩을 사라"는 등의 눈치를 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달 27일 특별 근로감독에 나섰다. 특별 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실시다. 고용부는 두달여간의 감독 끝에 다수 상급자가 A씨에게 사망 직전까지 면박성 발언을 하고 킹크랩을 사오라고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가 이를 사측에 신고하자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내리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불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 노무사를 선임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를 냈다. 고용부는 가해자 4명에 대해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누설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해당 농협이 조기 출근에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 상당의 '공짜 노동'을 하게 하고, 1주 12간 연장근로 한도를 총 293회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취업규칙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정기 노·사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총 15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사측에 과태료 총 6700만원을 부과하고 총 6건과 관련해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30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 장수군 농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월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 근로감독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77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괴롭힘 가해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공인노무사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감독 결과 장수 농협 직원 A(33)씨가 숨진 올해 1월12일 직전까지 여러 상급자가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27만5000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실제로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그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고 이후 A씨는 다른 부서로 발령됐는데,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도 않는 PC(개인용 컴퓨터)가 배정됐다. 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노무사를 선임했는데, 노동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이 노무사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로 드러났다. 이 노무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A씨는 결혼한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지난 1월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힘들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별 근로감독 결과 장수 농협의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여럿 확인됐다. 장수 농협은 조기 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공짜 노동’을 시켰다. 주지 않은 수당이 4억원이 넘는다. 주 52시간제(기본 근로시간 40시간＋최대 연장 근로시간 12시간)를 총 293회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휴일 근무를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 유족은 지난 1월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인터뷰에서 “인격 모독과 조롱 등은 기본이고, 상하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찍어 누르는 등 (행위를 했다). 금품 갈취 정황도 있었다”면서 “유언장에 의하면 (상사들에게) ‘너희 집이 잘 사니까 서울 노량진에 가서 킹크랩을 사오라’는 지시도 받았고, 실제로 전북 장수에서 택시를 타고 직접 가서 사비로 사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요금 등 물가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사실상 줄었다며 현재보다 월평균 54만원이 더 올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과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5일∼지난 5일 비정규직 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4.2%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이었다. 한 달 임금이 얼마나 더 오르면 좋겠는지에 대한 주관식 답변의 평균치는 54만2천747원이었다. 물가·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60.8%로 집계됐다. '조금 어려워졌다'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각각 36.9%, 2.3%였다. 또 97.8%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매우 그렇다' 75.5%·'그런 편이다' 22.3%)고 답했다. 공동투쟁은 "최근 물가 폭등, 공공요금 인상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90%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10일도 채 쓰지 못했다. 36.8%는 '6일 미만', 15.6%는 '6일 이상 9일 미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이상 12일 미만'은 15.8%, '12일 이상 15일 미만'은 13.4%로 집계됐다. '15일 이상' 사용한 노동자는 18.5%였다. 원·하청 갑질을 겪거나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률은 97.1%였다. 그 사례(중복응답)로는 ▲ 기본급·상여금·성과금·격려금 등 임금 차별(94.7%) ▲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전가(87.1%) ▲ 명절 선물 차등 지급(83.5%) ▲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을 직접 지휘·감독(81.2%) 등이 있었다.

지난 3월 국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가 1500만명을 돌파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도 함께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00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9만3000명 늘어난 수치로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6만9000여명(2.5%) 늘어났다. 이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비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되면서 기존의 미가입 근로자가 가입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신규 가입자 36만9000명 중 외국인 가입자 증가분은 10만명으로, 이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 증가분은 26만900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90.4%는 제조업에 집중돼 있어 제조업 가입자 증가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26만명대로 많이 둔화된 상황이긴 하다”며 “전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증가폭도 지난해 연말부터 매달 10만 명 정도씩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어서 노동시장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7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생산 및 수출 감소세에도 2021년 1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 가입자 증가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 가입 영향이 크다”고 부연했다.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수도 1030만1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24만9000명 증가한 수치다. 대면활동 정상화로 숙박음식업이나 보건복지 분야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다만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입이 둔화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가입 증가폭은 둔화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20대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줄어들었다. 20대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올해 1월(-4만명), 2월(-2만9000명)에 이어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요인과 함께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등 산업의 가입자 감소 영향을 받아 2022년 9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가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1000명), 30대(4만8000명), 40대(2만4000명) 순이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7억원 증가한 1조333억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1조15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후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연속 1조원을 밑돌았다. 지급건수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월 구직급여 신청자의 증가에는 학교에서 방역인력들을 크게 축소시키면서 시장 요인과 무관하게 구직급여를 받으러 나온 분들이 있다”며 “건설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신호가 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유가족·전문가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씨는 “술·담배 할 줄 모르는 건강한 습관에 태권도 공인 4단인 20대 청년도 1년4개월간 야간 근무를 하면 죽을 수 있다”며 “주 60시간이 채 안 됐지만 아들은 일하다 죽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데 왜 아무도 규제하려 들지 않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2020년 10월 당시 27세였던 장씨는 쿠팡의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그는 숨지기 전 3개월 동안 매주 평균 58시간38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지기 전 1주 동안은 62시간10분, 2~12주 전에는 주당 평균 58시간18분 일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2월 장씨에 대해 업무시간 과다, 야간근무, 중량물 취급 등 과로에 시달렸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다. 과로로 여동생을 잃은 장향미씨도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고 장민순씨는 인터넷 강의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에서 과로에 시달리다 2018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향미씨는 “(동생이) 2015년과 2016년에 체결한 근로 계약서를 보면 월 연장근로 69시간과 야간 근로 29시간을 미리 약정한 포괄임금으로 산정했다”며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몰아서 일하고 쉴 때 몰아서 쉬는 것이 지금 같은 근로 환경에서 가능한지, 가능해도 일하는 이의 건강에 좋을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하려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을 동반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주당 상한) 52시간이라는 불규칙함을 늘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12시간까지 상한제를 둔 근로시간으로도 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 등에 대한 별다른 보호 장치 없이 근로시간 상한선만 확대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만 보장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박씨는 발언 말미에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를 향해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바라나. 자기 자식의 일이라면 이럴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박씨는 이날 쿠팡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 사망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확인하고 배상을 청구하고자 쿠팡의 물류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동부지법에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쿠팡은 노동자가 야간 교대 작업 등을 할 때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고인의 과로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이날 “쿠팡은 물류업계를 비롯한 국내 사업장에서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곳 중 하나”라며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유가족의 협상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실을 왜곡해왔다. 민주노총과 대책위는 허위주장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여전히 절반 가까운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정부가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없는 지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사용이 망설여진다는 반응이 많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상당수 직장인들은 육아휴직과 관련해 사용 전후 적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5.2%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출산휴가를 마음대로 사용하기 힘들다고 답한 비율도 39.6%에 달했다. 육아휴직은 사용 전 협의도 쉽지 않지만, 복귀 후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결국 경력과 휴직을 맞바꿔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제도 개선이나 회사의 협조 외에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주변의 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육아휴직 문화 확산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로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3+3 육아휴직'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가 육아 부담을 분담하라는 취지지만, 수당 의존도가 높은 직장일 경우 생계 부담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