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겨서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오후 3시에 시작한 전원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오후 11시 20분께 종료됐다. 이날은 최저임금법상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는 날이었으나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달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총 37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기한을 지켰다. 앞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천21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시급 9천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4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며 "월급 빼고 다 올라 이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점을 언급하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기한 준수는 9차례뿐으로,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노사 간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기한을 넘겨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1만2천210원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임금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인건비 문제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살펴봐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인 저소득계층이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전국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다음달 13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상황 점검반을 꾸리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8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당산동 조합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핵심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3일 오전 7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 보건의료인력 확충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의사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며 전날 전국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번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 생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대폭 확충하고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려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또 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점검반이 의료이용 차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3시간마다 15분 주어지는 휴게시간조차 찜통 주차장에서 쉬어야 했던 30대 노동자가 숨졌다. 27일 MBC에 따르면 지난 19일 저녁 7시께 경기도 하남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는 A씨(31)가 숨졌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부터 일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쪽에서 쉬던 중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열악한 노동 환경이 지적됐다. 당시 마트가 자리한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 달하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였고, A씨가 일한 주차장은 벽면 전체가 외부로 열린 구조라 온도가 높았다. 마트 측은 냉방비 절약을 위해 에어컨 가동 시간을 정해놓아 틀었으며, 실외 공기순환장치도 계속 작동시키지 않았다. 동료 직원들에 의하면 쇼핑 오는 손님들마저 ‘여기 왜 이렇게 더워’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A씨는 오전 11시부터 매시간 200개 이상 쏟아져 나오는 철제 카트를 모아서 미는 업무를 했다.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보낸 문자에는 “약 10시간 동안 총 4만3000보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포함돼 있었다. 거리로 따지면 26.42km와 맞먹는 걸음수다.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지만 사실상 무의미했다. 휴게실이 5층에 자리해 올라가는 데만 이미 15분의 휴식시간이 거의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MBC는 마트 측에 노동자를 위한 폭염 대비에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질의를 했지만 마트 관계자는 “본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는 답변만 받았다. 한편, 노동자가 근무 중 온열질환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주의(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1시간마다 10분의 휴식 시간을, 35도 이상인 경고(폭염경보)와 38도 이상인 위험단계에서는 15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해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2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는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위기아동 발견을 위해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는데 최소 3명이 숨졌으며,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광양제철소 곤봉 진압’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경사노위 불참의 발단이 된 광양제철소 강경 진압사건은 경찰의 당연한 법 집행인가 과잉 진압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꼭 다쳐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 관련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한 데 대해서는 “경사노위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사노위 탓이 아니고, 광양 포스코 앞에서 망루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인사들의 구속이나 여러 진압 과정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 경사노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또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후 여권에서 이참에 한국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에 소속되지 않은 MZ 세대 등을 중심으로 경사노위를 재편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누구나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오전 망루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동자들이 경찰로부터 곤봉을 얻어 맞고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는 부상을 당했다.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중단한 데 이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8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은 공권력을 무기로 노동계를 진압해 굴복시키겠다는 말”이라며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에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인물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장으로 앉혀도, 회계를 문제 삼아 과태료를 때리고 국고 보조금을 중단했을 때도 참고 또 참았다”며 “이제 그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싸잡아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권의 폭주를 우리 힘으로 멈추지 않으면 제2, 제3의 광양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정권 심판 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 진압을 문제 삼아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었다. 이는 한국노총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한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넘어 탈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화가) 전면 중단돼 탈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 내내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 변화가 없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단순히 사과하고 (김 사무처장을) 석방하고 이런 것을 복귀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라며 "근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노동자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전날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결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며 "(이 장관을 한국노총) 족보에서 파버리겠다"라고 맞받았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이다. 이어 "(법 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방비에 있는 사람을 과도하게 진압했다"라며 "법이라는 것도 맨날 약자에게만 냉정하고 강력하게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설에 대해서는 "김문수 위원장 교체는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는 7월부터 배달 라이더 같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이 같이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왔다. 현행 산재보험법을 보면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사각지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시행으로 15년 만에 관련 요건이 전면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물론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한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유행)은 경기침체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여성 고용은 남성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엔데믹 후 노동 시장이 회복되면서 여성 고용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31일 ‘여성고용 회복세 평가’(BOK 이슈노트) 보고서에서 코로나19를 전후한 여성 고용률 변화 추이와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먼저 팬데믹 경기침체 기간 여성 고용이 더 크게 악화하는 이른바 ‘쉬-세션’(she-cession=she+recession)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면 서비스업 등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고, 방역 대책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폐쇄되면서 육아부담이 큰 기혼 여성의 노동 공급이 상당폭 줄어든 탓다. 다만 엔데믹 후 노동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여성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쉬-커버리’(she-covery=she+recovery)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여성 고용 회복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연령별로는 20∼30대 여성이, 학력별로는 고학력자가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20대와 30대 여성의 고용률은 팬데믹 이적인 2020년 1월 대비 4.1%포인트(p)와 4.4%p 상승한 반면, 20∼30대 남성의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여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2.5%p 상승했지만, 저학력 여성은 0.6%p 오르는 데 그쳤다. 혼인 유무별로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미혼 여성에 비해 빠르게 회복했고, 특히 1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고용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30대,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현상은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 등 산업별 노동수요 변화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20∼30대 여성 취업 비중이 높은 비대면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보건·복지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기혼 여성이 가사와 양육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고, 부부 맞돌봄 문화 확산 등 사회적 통념의 변화가 가속화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의 여성 고용 회복은 팬데믹 이전부터 나타난 추세적인 흐름으로, 앞으로도 여성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장기적인 노동 공급의 양적·질적 확대로 이어져 최근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충격을 완충하는 등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다만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결혼과 임신, 육아기인 30대에 하락한 뒤 40대에 다시 상승하는 이른바 ‘M자 커브’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노동계 일각에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는데 탄압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노동개혁, 왜 필요한가'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방송 '온통 라이브(Live) 국정과제'에 출연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개혁 과제와 성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 연결돼 있고 이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과거 많은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꼽은 만큼 반드시 성공하고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노동개혁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노사 법치주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등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며 노동규범을 현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특히 "노동개혁은 국민이 원해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채택했고, 이후 국정과제 1호가 됐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노동개혁을 국민이 지지하는 '시대적 사명'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과제 중 정부가 최근 추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 문제가 많은데, 그 중 하나는 노사 모두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도록 정부가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간 방기해 안 하던 것을 한다는데, 이상하게 일부 집단은 이를 탄압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노조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와 속지 제출을 요구했지만, 양대노총이 '노조 자주성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정채용법 추진,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소위 '떼법'은 앞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억지 주장인 '떼법'이 헌법 위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 법치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렇게 됐다"며 노동계 일각의 투쟁과 파업 행태를 꼬집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양대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를 독점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대노총이 사회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지지 않고 퇴장하거나 불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끝으로 노동계에서 30년간 몸 담은 자신을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일컫는 데 대해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바뀐 게 아니고 저는 늘 노사가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체를 종합 설계하는 '토탈 사커'"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합원 분신 사망과 관련한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비판하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은 못 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권에 비판하고 대항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판했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특히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오로지 전 정부의 탓이고 민주노총의 탓"이라며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또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느냐"며 정부와 여당이 심야 시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행보가 겹쳐진다"며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헌법 폭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