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기업의 3년차 이내 사원 10명 가운데 8명은 퇴사 또는 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비즈니스 플랫폼 ‘리멤버’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사원급 재직자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는 이직이나 퇴사를 고려해 봤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진행됐으며, 응답자 중 20대는 53%, 30대는 45%, 40대는 2%로 대다수가 MZ세대다. 리멤버와 능률협회컨설팅은 “MZ 사원들의 솔직한 생각을 통해 기업들이 퇴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조사 시행 배경을 밝혔다. 채용 과정 가운데 면접 전형에서 불쾌감을 느낀 부분은 ‘면접관 태도가 무례할 때’(29.3%), ‘면접비를 제공하지 않을 때’(19.8%), ‘구체적인 일정 공지가 없을 때’(12.2%) 등이 나왔다. 일단 입사한 뒤 ‘멘탈이 무너진’ 순간은 ‘업무 목적이 불투명할 때’(31.8%), ‘상사의 지나친 간섭’(18.4%), ‘도와 줄 사람이 없을 때’(17.7%) 순으로 꼽혔다. 이직이나 퇴사 욕구가 가장 많이 생긴 순간은 ‘개인 커리어의 성장이 느껴지지 않을 때’(25.1%)와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다고 느껴질 때’(18.7%), ‘회사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13%)라고 답했다. 리멤버와 능률협회컨설팅은 “자발적 퇴사자가 늘어나는 대 퇴사 시대에 MZ 사원들을 붙잡으려면 이들의 고민과 기업이 놓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가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오해를 풀겠다며 가상의 시간표를 올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총 4주의 시간표 중 2주 연속 주 6일, 토요일까지 일한 뒤 추가 근무를 휴가로 보상받고, 그다음 주부터는 주 3~4일만 일한다는 정부 구상은 휴가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69시간 근무표, 이게 진짜야? 근로시간 제도개편 제대로 알려드립니다’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올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기절의 69시간 근무표’를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69시간 근무표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돼 최대 주 69시간 노동할 경우를 가정한 가상의 직장인 일과표다. 평일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는 ‘기절’, ‘병원’이 일과표에 포함돼 있다. 최대치를 가정한 극단적인 근무표이지만 주 5일 야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많은 호응과 함께 정부안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고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기절 근무표’는 오전 9시 출근해 다음날 새벽 1시 퇴근하면 연속 휴식 시간은 8시간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담긴 주69시간 근로 시 부여해야 하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조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마치 매주 가능한 것처럼 잘못 알려진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최대 69시간을 가정한 근무표를 직접 제시했다. 고용부가 제작한 근무표를 보면 첫째 주 월~토요일 출근해 주 62시간 근무하고, 둘째 주 역시 월~토요일 출근해 53시간 일한다. 셋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근로시간저축계좌’ 휴가를 사용하고, 마지막 주 금요일도 하루 휴가를 낸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에는 호응은커녕 수백 개의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댓글이 아예 없거나 10개 이하인 다른 게시물과 달리 이 게시물에는 ‘고용부만의 상상 근무시간표’, ‘덜 빡빡한 것처럼 보이려고 69시간이 아닌 62시간으로 시간표 만들었네’ 등 비판 댓글이 수백개 달렸다. ‘토요일에도 일하라는 거냐’, ‘대통령과 고용부 장관부터 시범 근무해라’, ‘과로사하기 딱 좋은 근무표’, ‘있는 휴가도 못 쓰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칼퇴나 휴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등의 반발도 이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자 전날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보완 지시에 나섰다. 이에 고용부는 연일 청년 등을 만나며 개편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편안 도입 시 가정한 이른바 '가상 근무표'가 MZ 세대의 반발을 더욱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69시간 근무표, 이게 진짜야? 근로시간 제도개편 제대로 알려드립니다'는 제목의 카드 뉴스를 올렸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떠돌고 있는 '69시간 근무표'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푹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SNS에서 '69시간 근무표'가 확산됐다. 해당 근무표를 보면 월~금요일 오전 9시 출근해 다음날 새벽 1시 퇴근한다. 점심·저녁시간 각각 1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야근하며 하루 14시간씩(월요일은 13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주말 일과표에는 '기절', '병원'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전 9시 출근해 다음날 새벽 1시 퇴근하면 연속 휴식 시간은 8시간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에 담긴 주69시간 근로 시 부여해야 하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조치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이러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마치 매주 가능한 것처럼 잘못 알려진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최대 69시간을 가정한 근무표를 직접 제시했다. 이를 보면 첫째 주에는 월~토요일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10시 퇴근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11시간30분 근무로, 주6일 근로시간은 총 69시간이다. 둘째 주에는 월~토요일 오전 9시 출근, 오후 8시30분 퇴근으로 주59시간 일하게 된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한 뒤 3~4주에는 월~금요일 주40시간 근무하면서 '묻지 마 칼퇴'를 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다만 고용부는 이러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표에 대해 "이 또한 가장 극단적인 가정"이라면서 '올바른 나만의 가상 근무표'라는 수정 근무표를 재차 소개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표보다 근로시간이 줄기는 했지만 첫째 주에는 월~토요일 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으로 총 근로시간은 주62시간이 된다. 둘째 주에는 월~토요일 주53시간 일한다. 고용부는 그러면서 3~4주에는 '파격적인' 근무표를 제시했다. 셋째 주에는 월~수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24시간만 일하고, 목~금요일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연장근로 분을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주에도 월~목요일 주32시간 일하고, 금요일은 휴가를 갈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게시글에는 호응은커녕 수백 개의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토요일에도 일하라는 거냐' '대통령과 고용부 장관부터 시범 근무해라' '과로사하기 딱 좋은 근무표', '있는 휴가도 못 쓰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묻지 마 칼퇴나 휴가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하냐' 등의 반발이 나왔다. 결국 '69시간 근무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가 제작한 '가상 근무표'가 오히려 MZ 세대 등 여론의 역풍을 불러오며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가정만 담으면서 제도 개편의 취지를 스스로 발목 잡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69시간 보완 지시에 고용부는 연일 청년 등을 만나며 개편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보완을 재차 지시했다.

이른바 ‘MZ 세대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사진)은 16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정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의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개편안은 취지의 실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다"라며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공감하겠지만, 유연의 기준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편안을 통한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대해 '극단적 경우다', '그럴 일 없다'라는 말보다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아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거냐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잘 정착된 52시간은 그대로 쭉 가면 되고, 새로운 분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0년간 유지돼온 1주 단위 획일적, 경직적 규제로는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 의원은 "산업재해에서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일했을 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섬세하게 반영 못한 부분은 여러 말씀을 경청해 재고하겠다"고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가 늘어나지 않을까, 일한 뒤엔 잘 쉴 수 있을지, 또 제도가 악용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가 우대받는 우리 기업문화, 상명하복 문화, 일과 삶의 조화가 아직은 우선시되지 않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며 이런 불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원래 제도 개편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 의원, 권 차관, 유 의장을 비롯해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장시간 근로 논란을 낳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1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50시간대'로 정리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인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포함된 69시간이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실이 급히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일이 많을 때는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방안은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다시 말해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노동부는 일하는 전체 시간은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청년 근로자들은 69시간이라는 수치에 주목했다. '주 52시간제'의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 8일 만인 지난 14일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준 셈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놓을 보완책에 담기는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보다 조금 많은 50시간 중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사태를 두고 노동부와 대통령실 사이 엇박자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69시간 논란은 노동부가 지난 6일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훨씬 전 이미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다. 정부에 권고할 노동 개혁 과제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작년 11월 언론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면서 "산술적으로는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69시간은 일주일에 6일 일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나온 수치로, 노동계는 7일 일할 경우 실제 최대 근로시간은 80.5시간에 달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부가 약 4개월 만인 지난 6일 발표한 개편 방안의 핵심이 '69시간'은 아니었다. 다만, "특정 주에 많이 일하면 다른 주는 더 일할 수 없는 구조다.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강조하기는 했다. 대통령실은 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논란의 '주 최대 69시간'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려면 윤 대통령이 '전 검찰총장' 신분이던 2021년 7월 발생했던 '주 120시간' 논란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발언에 맹공을 퍼붓자 윤 대통령은 "어떤 독재자가 1주일에 120시간 일하게 만들겠나. 비상식적 얘기"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선거 과정과 당선 이후에도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노동부는 지적에 따라 개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부는 대통령 질타를 받아들여 보완 대책을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난감한 상황이 됐다. 주 최대 69시간 상한을 50시간대로 대폭 낮춘다면 지금 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지적이 또 나올 수 있다.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주장해온 재계 쪽에서는 당장 노동계가 이번 개편안을 왜곡 해석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69시간이라는 숫자만 낮출 게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안 자체를 폐기하라고 벼르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사진 가운데)은 전날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 사업장 관계자들, MZ 노동조합이라고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간담회를 한 이어 이날 오후에는 노동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에 노동 약자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은 뒤 합리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고성·모욕·외모 멸시·천한 업무라는 폄훼·부당한 업무지시·간섭 등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한 입주민은 경비원을 가리키며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경비 노동자 갑질 보고서’에는 이 같은 피해자 9명의 증언이 담겼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경비 노동자 5명, 청소 노동자 1명, 관리소장 1명, 관리 사무소 기전 직원 2명 등 모두 9명을 심층 면접해 정리된 갑질 피해 실태가 담겼다. 일부는 “키도 작고 못생긴 사람을 왜 채용했냐, 당장 바꾸라”고 말했으며 일부는 경비 초소에 불을 켜놓은 것을 두고 “너의 집이었으면 불을 켜놓을 거냐”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감행한 서울 강남 아파트의 70대 경비 노동자는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는 ‘원청 갑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9명 중 6명은 이같은 일을 당했다. 한 경비노동자는 “관리소장 지시로 갑자기 정화조 청소를 했다. 분뇨가 발목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작업하고 나왔는데 독이 올라 2주 넘게 약을 발랐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경비 노동자는 “입주민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경비 주제에 무슨 말을 하냐며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한 경우가 있었다”고 털어놨다. 직장갑질119는 경비 노동자들이 입주민·용역회사 갑질에 노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간접고용 구조와 초단기 근로계약 기간을 꼽았다. 대상 노동자 9명 모두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고용 형태였다. 경비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더욱 짧았다. 5명 중 4명은 3개월 단위로, 1명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임득균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갑질을 행한 입주민·관리소장이 처하는 처벌이 너무 약하고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갑질에도 참고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갑질 방지 및 처벌 규정 강화와 고용불안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 노동자가 직장 내 갑질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동료 경비원들은 지난해 12월 새 관리소장이 부임한 뒤로 강압적인 언행을 했고, 반장이 잇따라 강등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관리소장은 언론에 숨진 경비원 박모씨가 오히려 초소 근무를 원했고, 폭언한 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관리소장과 동료 경비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종북 노조’에 빗대 논란이 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카드뉴스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15일 해명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종북몰이에 기생한다”며 맞불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전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종북노조의 하루’란 제목으로 가상의 민주노총 하루를 시간표 형태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민주노총을 비꼬며 ‘평양 가서 냉면 먹는 꿈’, ‘대북 충성 맹세문 작성’, ‘한·미 동맹 반대’ ‘수사 시 공안 탄압 주장’, ‘색깔론 운운’ 등으로 하루를 보낸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북 충성 맹세문 작성’, ‘정권 퇴진 운동’ 등은 앞서 국가정보원·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 북한의 지령문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어 “북한 노동당 2중대, 종북 간첩단을 뿌리 뽑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게시물에 일각에선 집권 여당의 게시글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포스터를 공유하고 “유치해서 못 봐주겠다”며 “아이큐가 한 자릿수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이후 해당 게시글을 수정했다. ‘종북노조의 하루’ 시간표 이미지는 수정하지 않았지만, “北, 민노총에 시위구호까지 지령. 반정부·반미 선동 지령문 확보”라고 배경 설명 문구를 추가했다. 또 “아래 카드뉴스는 민주당 카드뉴스를 패러디 한 것임을 알려드린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을 비판하기 위해 올렸던 페이스북 게시글인 ‘과로사 강요 정권’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취지다. 한편 국민의힘 공격에 민노총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종북몰이에 기생하는 정당의 하루’라는 유사한 게시물을 올리며 반격에 나섰다. 시간표에는 ‘야당·노조 종북으로 몰아 때려잡는 꿈꾸기’,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 친일 생각’, ‘노동자들 월급 조금 주고 일 많이 시켜먹을 궁리하기’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이나 행보에 대한 비판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지시하면서 개편안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일단 근로시간 개편안에 '오해'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개편안이 전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5일 뉴시스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편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지 약 1주일 만이다. 앞서 지난 6일 고용부는 주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하고,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편안은 이러한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을 경우에는 주64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또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때에는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개편안은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근로시간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유리하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여기에 청년층이 선호한다던 정부 주장과 달리 MZ 노조마저 개편안에 반대하고, 연장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판'이라는 냉소가 쏟아지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전격 지시한 것은 이러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0%대를 유지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 만에 30%대로 내려가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에 있어 정부의 설명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보다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국민에게 개편의 당위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에 고용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편안 발표를 마친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고용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개편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가 사실상 주69시간 '철회', '백지화' 지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이 전날 대통령 지시와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재검토'를 언급하면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던 바 입법예고 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를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에 "(대통령과) 사전에 통화했다"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비판이 거셀 경우 개편안이 전면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16일 MZ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긴급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해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전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발언은 장시간 압축 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69시간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마치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년 목소리를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은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재는 근로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면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이런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휴식권·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도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르면 주 평균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단위가 '분기'일 경우 50.8시간, '반기'일 경우 49.6시간, '연'일 경우 48.5시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이같이 복잡한 계산법이 대중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채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여기에 더해 노동계에서 실제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정부 계산법대로 69시간이 아닌 80.5시간 또는 90.5시간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청년층의 반발은 더 심해졌다.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고 홍보했지만, 많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장기휴가를 어떻게 가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정부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과 차별화한 노동단체로 주목하고 있는 MZ세대 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비판에 가세하고,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 만에 3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의 상황이 잇따랐다. IT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른바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직전 고강도 근무체제)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노동부 개편안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철학에 따른 것이지만, 윤 대통령은 노동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해 정책이 국민에게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비상이 걸렸다. 노동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근로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보완 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MZ노조나 IT업계 등 제도 개편안에 특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포괄적으로 만날 예정"이라며 "보완할 사항을 시급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백지화·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노동부 관계자도 "입법 철회는 아니다. 의견을 폭넓게 듣는 노력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선할 사항이 많으면 입법 예고를 다시 할 수도 있다"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부는 1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 세대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는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은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부에 보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노총은 이지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통령 지시는 장시간 압축 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 69시간' 노동제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완전 폐기를 촉구한다"며 "노동자의 생존권·생명권이 걸린 이 문제에 대해 양보할 뜻이 없다.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악 시도를 총력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