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1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전제로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엔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더불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각각 늘린다. 유연 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 4일제, 시차 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앞서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 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는 탄력 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 등 주요 근로 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 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후 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 경직적 규제는 과거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1주 12시간'이라는 칸막이를 제거해 주 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편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주 52시간제'의 틀에 갇혀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거나 일이 적을 때 충분히 쉬는 데 한계가 있다. 1주일 최대 52시간 근무만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는 더 일해놓고 '주 52시간' 근무에 상응하는 임금·수당만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 여부에 따라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일할 수 있게 하면서 집중적인 근로를 장기 휴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휴가 활성화의 중심에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 이 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한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상을 현금뿐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 사이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 또는 휴가를 적립할 수 있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휴가와 연차휴가를 붙여 사용하면 '제주 한 달 살기' 같은 장기휴가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자기 계발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 휴가제를 대체·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보상 휴가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2021년 기준 도입률이 5.1%에 불과하다. 근로자는 적립한 '저축 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저축 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면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마당에 저축휴가를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휴일·휴가 일수는 82∼92일로 주요국(80일 내외)과 비교해 오히려 약간 많은 편이지만, 2021년 기준 연차휴가 소진율은 76.1%에 불과하다.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쓰는 기업은 40.9%에 그친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논평에서 휴가를 활성화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안에 대해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근로와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에 더해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단체 휴가 등 사용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연차휴가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차휴가는 해마다 종업원(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해진 유급 휴가다. 이처럼 연차휴가가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금전 보상과 연계되면서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근로자의 기본권이라는 전제하에 연차휴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기본급이 적은 가운데 1.5배 할증 임금이 적용되는 연장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게 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사업주에게) 1.5배 할증 임금이라는 경제적 강제가 가해져 (근로자의) 실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공짜 노동'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은 이날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해야 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다. 조만간 별도 근절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업무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야간 근로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야간작업 건강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작·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소득·전문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이 무노조 사업장을 방문한 뒤 “감동받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했다”며 “감동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노조가 없습니다”라며 “620명의 평균 나이 28세, 현장에서 핸드폰은 보관하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평균 임금은 4000만원이 안됩니다(현대·기아차의 40%정도)”라고 부연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다. 투자 협약과 노·사·민·정 상생 협정서를 기반으로 투자자를 유치해 2019년 9월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했다. 김 위원장의 글은 노동조합도 없는 사업장에서 젊은 근로자들이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한 채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경사노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가 없어서 감동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동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위원 3명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입자 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 위원장(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격조건도 동 시행령에서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언급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변호사의 임명을 두고 “국민연금까지 또 검사,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 기업 주주권을 자문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 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전직 검사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맡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기금 및 금융 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전문성을 갖췄다고만 설명한다. 전직 검사 당시 관련 수사를 했다는 것이 전문성의 이유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과거 한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이런 인물이라도 검사면 만사형통인가”라며 “정순신 전 검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노총은 2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그 누구도 옹호할 생각이 없으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만큼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하겠다"며 "산별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정리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한국노총 수석 부위원장이던 강모씨가 작년 9월 한국노총 동료 간부인 A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원을 준다는데 1억원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원은 (2023년 1월 예정)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강씨는 같은달 경기 고양시 행주산성에서 만나 실제로 현금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를 건넸지만, A씨가 거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강씨는 한국노총 수석 부위원장을 지내다가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달 28일 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하고 있다. 강씨는 이날 한국노총에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고소당한 A씨가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벌인 음해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작년 7월 건설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등을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회원 조합에서 제명했다. 건설노조 진병준 전 위원장은 조합비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건설노조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뒤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크게 줄어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건설노조는 한국노총에 재가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모두 실패했다"며 이번 금품수수 의혹이 개인의 문제일 뿐 조직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대표 신승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엔데믹에 기업의 재택근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겠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시프티가 동명의 자사 솔루션 ‘시프티’를 이용하는 사업장 근무 형태 변화에 대해 지난 3년간 기업의 재택근무의 신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도 직장인의 월 평균 재택근무 비율은 14.13%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월 평균 재택근무 비율인 15.33%에 비해 1.2% 하락한 수치이다. 지난 3년간의 근로자의 재택근무 비율은 코로나 재확산 시기에 뚜렷하게 연동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코로나 팬더믹이 시작된 2020년의 재택근무 비율은 연평균 10.32%인데, 코로나 초기인 1월에는 월 평균 신청 비율이 1.8%에 불과했으나 본격적인 거리두기가 시작된 3월에는 18.59%까지 치솟는 등,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매월 재택근무 신청 건수가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2021년의 경우에도 델타변이가 유행한 7월부터 9월까지의 3개월간 재택근무 비율은 매월 18%를 넘기며, 코로나 확산시기와 재택근무 증가간의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2021년에 재택근무를 가장 많이 한 8월(18.82%)과 가장 적게 한 11월(11.2%)간의 차이는 7.62%로, 전년도 1월(1.8%)와 3월(18.59%)의 차이인 16.79%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연중 재택근무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2022년에는 대유행의 시기인 3월의 재택근무 비율이 17.89%로 가장 크게 증가했는데, 재택근무를 가장 적게 한 1월(12.7%)과 가장 많이 한 3월(17.89%)간의 차이가 5.19%에 불과했다. 특히 2022년에는 유행 시기인 3월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이외에는 매월 비슷한 수준의 재택근무 비율을 보여, 앞선 2년간의 월별 추이와 비교하면, 재택근무가 기업의 근무형태로 어느정도 정착되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2021년~2022년의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 직장인들은 21년과 22년 모두 금요일 휴가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휴가를 신청한 달은 12월이고, 다음으로 많은 휴가를 신청한 달은 8월이었다. 가장 적은 휴가를 신청한 달은 1월이었다. 휴가 신청 시기에도 21년과 22년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1만8819명으로 전년 대비 약 34% 감소하며 6년 만에 최소 수준을 기록한 데 대해 공시생들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채용 감소에 대해 "올 것이 왔다", "예상은 했으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심적 부담이 커진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채용 규모 축소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면서도 예상을 웃도는 감축 규모에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공시생은 "하필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해에 이렇게 돼 버리니 조금 억울하기도 하다"면서도 "일찍 못 붙은 내 잘못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공시생은 "공시에 정권이 중요할 줄은 몰랐다"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올해 첫 시험을 친다는 한 공시생은 "지난 몇 년간 채용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지 생각해보면 예상된 일"이라며 "조정 기간이 어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하기도 했다. '작년, 재작년에 붙어 나간 게 신의 한 수'라며 감정을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수험생으로서의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한 공시생은 "어차피 상위 10%에 들면 되는 건 똑같다"며 "내 할 일에 집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공시생은 "채용 감축 얘기로 워낙 시끄러웠던 만큼 오히려 지원자는 줄어 실경쟁률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 운영자 등을 중심으로는 향후 경쟁률과 채용 과정을 분석하는 등 변화에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 공시생은 경쟁률 변화를 예측한 게시글에 "예견됐던 일이기도 하고 엎질러진 물"이라며 "불평할 시간에 어떻게 붙을지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연간 3만명에 육박했던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올해 1만8819명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 시·도별 신규 충원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근래 채용을 대폭 늘렸던 지자체들이 '조정기'에 접어든 데다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휴직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사용자 측의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채용 절차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 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2월부터 운영 중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의 대상에는 사용자의 ‘채용 갑질’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며 "정부가 사용자의 채용 갑질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26일 주장했다. 이 단체가 문제 삼은 고용부 홈페이지의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보면 '노동조합의 불법·부당 행위' 중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대상 사례로 제시했다.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 신고·확인'의 예시로 ▲노조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조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특정 노조를 차별하거나 노조원에 대해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직장갑질119 측은 정부에 사용자 채용 갑질 신고를 받는 '익명 신고 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보받은 사용자 측의 채용 갑질 사례로 ▲채용 공고에 야근 수당을 적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사례 ▲정규직 채용 공고 입사 후 수습 계약직 근로 후 해고 ▲근로 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수습 기간 지급 후 해고 등이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14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받지 못한 노동자도 27.0%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계약서 조차 안 쓰는 행태에 대해 "사장의 의무인데도, 근로자 지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투기도 쉽지 않다"며 "정부의 채용절차법 강화는 이러한 사용자의 채용 갑질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채용 갑질이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며 "채용절차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앞서 정부가 사장의 채용 갑질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 중인 정부가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로 64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 최대 64시간 근로 시에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예외로 두기로 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 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한 디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왔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노사 합의를 거쳐 연장근로만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폭넓게 늘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 권고다. 월 단위 연장근로 시간은 1주 12시간에 월 평균 4.345주를 곱해 52시간이 된다. 첫째주에는 15시간, 둘째주에는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회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며 이마저도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에 따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은 1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는 게 연구회의 설명이다. 연구회는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이면 월 단위 연장근로 시간(52시간)을 기준으로 분기는 156시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 대비 80%인 250시간, 1년은 625시간 대비 70%인 440시간 등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주 평균 연장근로 시간은 월 단위일 때 12시간에서 분기 주 평균 10.8시간, 반기 주 평균 9.6시간, 연 주 평균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도 대부분 이러한 연구회 권고문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연구회가 권고한 주 최대 69시간 외에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주 최대 64시간 근로도 택할 수 있게 대상을 넓혔다. 이는 현장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조치를 지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지영 고용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만약 밤 12시에 퇴근하면 다음날 오전 11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기업에서는 평소보다 일이 많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11시간 휴식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건강보호 조치를 고민했다"며 "굉장히 신중하게 11시간 휴식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이 적은 주에 최대 64시간이라는 옵션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며 주 최대 69시간 근로를 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주 최대 64시간 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에서 허용하고 있는 상한인 주 최대 근무 64시간인 점을 감안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뇌 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 기준을 적용해 4주 평균 기준 주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 개편안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며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사와 정부,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불참했다. 대신 참석한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이들 중심의 MZ 노조도 개편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MZ 노조 협의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인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사무직노조 위원장은 "개편안을 처음 봤을 때 제일 먼저 든 의문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여부"라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다양한 건강보호 조치 중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 상황에 맞게 예외 사유를 둘 필요도 있다"며 정부안에 동의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달 초쯤 정부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건설노조가 구성하는 현장 작업반 일부 팀·반장 등이 ‘출근도장’만 찍고 일은 하지 않음에도 많게는 ‘억대 연봉’을 챙긴다며 “가짜 근로자를 퇴출 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원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키겠습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각종 제보와 피해 사례가 이미 접수되고 있다”면서 “현장 실태부터 즉시 점검해 일도 안하고 돈만 챙겨가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원·하청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한다”면서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안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반장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최고 단가 일당을 챙긴다”면서 “심지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챙겨가는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귀족반장, 가짜 근로자가 챙겨가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받은 일반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지난 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일하지 않는 건설현장의 팀·반장들이 사업장을 마치 자기 영업 세력권처럼 장악한다”면서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수익 뽑아간 걸 메우느라 안전, 품질에 투자돼야 할 비용이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오는 26일 피해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