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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에… 1분기 산재사망 13%↓
경기 침체에… 1분기 산재사망 13%↓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산재 사고 사망자는 128명(12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7명·133건)보다 19명(12.9%) 줄었다.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10.3% 낮아져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제조업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9명으로 지난해 동기(30명)보다 70%(21명) 감소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명 이상 사망한 대형 사고 발생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제조업 등의 가동률이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나타났다. 1분기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자는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명 줄었다. 반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79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최 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장기적인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 등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5.16 06:00:00
민노총, 尹 정부 1년 평가...“민생 불안·노동계에 대한 혐오 조장... 무능·무대책 일관”
민노총, 尹 정부 1년 평가...“민생 불안·노동계에 대한 혐오 조장... 무능·무대책 일관”
출범 1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이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정책적 진단과 문제 인식의 부족 그리고 부재의 문제가 지속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8일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예견된 것이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외’였다는 평가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사회정책 평가’ 이슈 페이퍼에서 “민생 불안, 노동계에 대한 혐오 조장과 함께 사회 대부분에 있어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는 우리 사회와 주민들이 처한 고단함을 더욱 가중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현황 고찰과 비판적 분석 등을 목적으로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힌 연구원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대’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가 양산되고,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한 노동 형태는 기존 사회보장 체계와 정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사회보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120대 국정과제’ 등 근거 분석으로 정부가 경제적 목표를 우선 추구하고 삶의 문제인 ‘사회보장 정책’은 과거로의 회귀 성향을 노골적으로 나타낸다고 연구원은 비판했다.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위주의 정책 방향은 공공 책임성 강화와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약자 복지’를 내세우는 복지정책 전략도 기존의 보편 복지로부터 퇴행 의지를 내비치는 거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재’를 부각한 연구원은 “사회보장 전반의 민영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각자도생을 불러올 공공의 책임 전가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공공 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재 ▲사회보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부재 ▲보편적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의 강조 등 세 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사회복지 정책을 종합 평가했다. 이에 사회보장 퇴행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 진영 내의 ‘연대의 틀’ 강화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연구원은 시민사회 진영 내의 사회정책 분야 의제 선점과 관련 논의의 주도적 확산도 주문했다. 한편 보고서 서론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예견된 것이면서도, 의외이기도 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눈에 띈다. 집권 기간 사실상 ‘역대 최고’의 국정 지지율을 보여준 문재인 정부를 잇는 정부였던 만큼 ‘궤멸’ 상태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 보수 측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 의외였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보여준 행보는 개혁과 더 나은 사회로의 진전에 대한 열망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80석에 이르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개혁세력의 기대는 그 크기에 비례해 ‘절망적인 수준’의 실망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한때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 구호도 집권세력 내부 적폐 해소에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 개혁 동력이 빠르게 해체됐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검찰 개혁 같은 특정 사안에 무리하게 힘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고, 남은 건 정치권 내의 극단적 편 가르기를 통한 각자의 생존전략 모색이었다고도 보고서에서 언급됐다. 연구원은 “민생과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정치적 타협과 조정을 통한 국면의 전환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국 ‘개혁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무능함과 무원칙에 국민은 실망했고 유권자들의 표는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었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2023.05.15 22:00:49
취업 시장 거센 女風...만혼·비혼·저출산 여파?
취업 시장 거센 女風...만혼·비혼·저출산 여파?
30대 여성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명 늘고 남성 취업자는 8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건설업 고용이 부진했던 반면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고용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다. 만혼·비혼, 저출산 등으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과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4000명 증가했다. 30대 여성 취업자(217만6000명)가 10만8000명 늘고 30대 남성 취업자(312만8천명)는 8만4000명 감소한 결과다. 30대 여성 취업자는 2021년 12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세, 30대 남성 취업자는 작년 2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30대 인구 자체는 남녀 모두 줄고 있지만, 여성은 고용률이 큰 폭으로 올라 인구 감소분을 만회했다. 보건복지업은 고령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인구 대비 취업자와 실업자의 비율)은 69.2%, 고용률은 67.1%로 각각 1년 전보다 4.2%포인트(p) 올랐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개편한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다. 이 같은 결과는 결혼·출산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아이가 있더라도 일하는 여성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맞벌이를 중단해야 했던 여성들이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측면도 있다. 지난달 30대 여성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주 36시간 이상 상용직 근로자(16만2천명)를 중심으로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증감을 보면 상용근로자(15만9천명)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9천명), 무급 가족 종사자(5천명), 일용근로자(4천명)가 늘었고, 임시근로자(-5만5천명)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만5천명)는 줄었다. 취업 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이 15만6천명 증가했으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만9천명 감소했다.
2023.06.12 17:26:11
“배달비 올려달라”…배민 기사들 ‘연쇄 파업’ 나선다
“배달비 올려달라”…배민 기사들 ‘연쇄 파업’ 나선다
어린이날인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배달의민족 기사들이 기본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쟁 노조인 라이더유니온도 오는 10일 파업 동참 계획을 밝혔다.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과 단체교섭 최종 결렬에 따라 이날 파업을 진행한다. 배달플랫폼노조 측은 “지난달 27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며 “배민은 지난해 42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라이더 기본배달료는 9년째 올리지 않아 이에 분노하며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80%의 조합원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88.14%가 찬성하며 파업이 결정됐다. 배달노조원은 1600여명가량으로 비조합원들을 독려해 총 3000여명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노조 측은 그동안 사측에 ▲기본배달료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전업 라이더 중심성 강화 ▲알뜰배달료 개선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날 배달플랫폼노조에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도 배민 대상 투쟁 시작을 선언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독립 노조 형태를 유지하다가 최근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라이더유니온은 ▲27%에 달하는 임금 삭감 반대 ▲알고리즘 즉각 개선 ▲알고리즘 통한 업무 할당 기준 및 배달료 산정기준 공개 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배민이 라이더의 픽업이 지연된다고 판단할 시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배정 업무가 취소되며, 이때 주행 중 전방주시가 되지 않아 위험 상황을 유발한다고도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은 “하루 8시간 근무했던 라이더가 지금은 12시간을 근무해도 생활이 안 된다”며 “황당한 알고리즘과 동결된 배달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자체 투표를 진행한 뒤 10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린이날 파업으로 이날 배달 대란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대란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배달 라이더는 특정 업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배달 앱을 통한 주문이 가능하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5.25 21:41:20
민노총 “건폭? 노조 부정적 이미지 심으려는 고도의 전술”
민노총 “건폭? 노조 부정적 이미지 심으려는 고도의 전술”
올해 초 건설현장 폭력 실태 등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처음 등장한 뒤, 정치권 등에서 지속 언급되어온 ‘건폭(건설폭력)’ 표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이 3일 “부정적인 이미지 뉘앙스를 선제적으로 심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는데, 건폭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을 받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고 짚었다. 한 대변인은 “메이킹을 해놓고 나서 일반 사례, 특정한 사례 몇개를 찍어 그것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라며 “건설노조를 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일정 정도 통용이 되고 먹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서 ‘건설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 보고를 받고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하게 단속하라”는 말로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 특히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하게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라고도 강조했었다. 윤 대통령의 ‘건폭’ 표현 언급에 대통령실은 문제의 심각성 부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건폭’ 언급은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으로도 읽혔다. 이 같은 표현에 반발하듯 민주노총은 같은달 정부 규탄 집회에서 ‘건폭’을 끌어와 현 정부를 겨냥한 ‘검폭’(검찰폭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3월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를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3월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3년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법질서 확립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학교폭력과 함께 ‘건설현장 폭력’ 근절을 강조했다.
2023.05.04 18:35:13
“괴롭힘, 야근, 징계”…직장인이 겪는 3대 갑질
“괴롭힘, 야근, 징계”…직장인이 겪는 3대 갑질
직장인이 겪는 갑질 중 가장 많은 유형이 괴롭힘, 야근, 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이 겪는 3대 갑질은 괴롭힘과 야근, 징계·해고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월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받은 제보 607건 중 괴롭힘이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노동시간·휴가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이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제보된 괴롭힘 372건을 유형별로 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 외 강요 31건(8.3%) 순으로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났는데 폭행, 폭언 등 극단적 괴롭힘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제보자는 “자기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계속되는 폭언에 불면증이 심해져 정신과에 다녀오려 한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해도 보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사건 372건 중, 제보자가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이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75건(46%)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가 보복갑질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제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내 신고 후 인사과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권유했고, 1년 넘게 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도 1년째 열리지 않고 있다. 가해자인 팀장이 보복성으로 가장 낮은 고과를 부여해 연봉이 동결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는데 인사과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2023.04.30 14:08:50
“근로자의 날은 ‘노가다’ 하는 사람이나 쉰다”는 상사
“근로자의 날은 ‘노가다’ 하는 사람이나 쉰다”는 상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회사 사수한테 ‘저희 근로자의날 쉬나요’라고 물어봤더니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된 질문을 한 건가요? 무슨 생각을 했어야 하는 거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이 올라온 사연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이라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정해진다. 이로 인해 쉬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근로자의 날 일하는지 아닌지에 얽힌 갖은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다른 회사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는지를 묻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으며, ‘나는 근로자의 날 일하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날 등원시키지 말라고 눈치 준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27일 한 중소기업 커뮤니티에는 상사가 “근로자의 날은 노가다(‘막일’의 일본식 표현)하는 사람이나 쉬는 거지”라고 말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점심을 먹던 중 회사 경리가 ‘토·일·월에 친구랑 부산 여행을 간다’고 말했더니 대표가 ‘월요일은 바쁘니 연차를 피해 써달라’고 했다. 이에 경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근로자의 날이라 쉬는 날인데요”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부장이 “근로자의 날은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나 쉬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는 것. 졸지에 여행을 취소할 상황에 놓은 경리는 그 자리에서 근로자에 날에 대해 검색을 해 봤다고. 그러더니 “유급 휴가라고 하네요”라며 “출근하면 수당 줘야 한대요”라고 말했다. 이에 옆에서 듣고 있던 이사까지 나서 “그런 거 다 챙기려고 하면 ○○씨가 밉보여요”라며 “회사가 이제야 좀 바빠졌는데 열심히 해야죠?”라고 대표와 부장을 거들었다고 한다. 이어 “내년에 연봉 협상 불리하면 안 되잖아요”라고 은근히 압박까지 넣었다는 전언이다. 불똥은 A씨에게까지 튀었다. A씨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의견을 묻는 상사들에게 “나라에서 정해준 쉬는 날은 쉬는 게 맞지 않나요?”라고 소신을 밝혔다고 한다. 또 상사들이 경리에게는 뭐라고 못하겠으니 자기한테만 뭐라고 하기에 A씨는 “서로 융통성 있게 넘어가면 되는데 화내지 마시라”고 중재했다고. 그런데 대표가 A씨에게 “그럼 너도 그런 회사 찾아가라”며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뒤통수를 맞네”라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최근 인크루트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총 30.4%로 10명 중 3명이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무’라고 답한 근로자는 55.4%, ‘내부에서 확정하지 않았다’고 답한 이는 14.2%다.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고 밝힌 이들의 회가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절반(59.1%) 이상이었으며,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주는지를 묻자 ‘준다’는 응답은 36.4%,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39.0%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 ‘모르겠다’는 응답이 24.6%로 회사에서 따로 안내해준 적 없다고 답했다.
2023.06.12 18:32:05
한국노총
한국노총 "4월 28일 '산업재해 노동자 날'로 제정하자"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선진국처럼 4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산업재해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박민호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4.28 산재 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필요성'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한 노동자의 공로를 인정하고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기념일을 제정하면 산재 노동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산재 예방을 위해 더 노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19개 국가에서는 4월 28일을 '산재 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로 정해 추모하고 있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고용노동부 훈령 등으로 단계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 '산재 노동자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4.26 21:55:23
중소기업 45.9% “인력 채용 때마다 어려움 겪어”
중소기업 45.9% “인력 채용 때마다 어려움 겪어”
중소기업 5곳 중 2곳이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신입사원과 영업사원 뽑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최근 직원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283곳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 경쟁력 현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기업 중 45.9%가 ‘매번 인력 채용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47.4%는 ‘채용하려는 직무와 경력 요건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고, 6.7%의 기업만이 ‘인력 채용이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수 응답으로 선택하게 한 결과 ‘채용하려는 직무에 필요한 전공 지식이나 경험 등을 갖춘 인재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응답률 43.6%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다음으로 ▲지원자가 많지 않아 적합자를 선발하기가 어렵다(36.0%) ▲연봉 수준 맞추기가 어렵다(32.2%) ▲면접 날 ‘노쇼’, 허수 지원자가 많아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25.4%) ▲채용한지 얼마 안 돼 퇴직하는 직원이 많아 채용 업무가 너무 빈번하다(25.0%) 등 순이었다. 잡코리아는 기업들이 가장 채용하기 힘들어하는 직무와 경력 년차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먼저 중소기업 인사·채용 담당자가 밝힌 가장 어려운 직무(복수 응답 기준)는 영업직이 응답률 23.9%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근소한 차이로 IT·개발직(21.2%)과 마케팅·홍보직(21.2%)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기획·전략(20.8%) 연구·개발(R&D)·설계(20.5%) 순으로 채용이 어려운 직무라고 답했다. 또,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 인사·채용 담당자들에게 채용이 가장 어려운 경력 년차를 복수 응답으로 꼽아보게 한 결과 ‘신입사원’ 채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응답률 45.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력 5~7년차(39.8%), 경력 3년차(37.5%), 경력 10년차(23.5%), 경력 15년차 이상(14.4%) 순으로 답했다. 한편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지원자가 입사 지원하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도 ▲직접 이력서를 서칭해 인재에게 연락(37.1%)하거나 ▲수습평가 기간을 둔 뒤 정규직 전환 제도를 운영(32.6%) ▲사내 추천제도 운영(31.8%) ▲헤드헌팅, 채용 성사 후 성과금 지급 서비스 이용(27.3%·이상 복수응답 기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2023.05.21 21:02:53
고용장관
고용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주60시간 이상' 가능성은 희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6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편안이 주6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속단은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를 일단 봐야 할 것 같은데, 희박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과로사조장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내렸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7일로 종료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 논의를 목표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입법예고 종료 당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부터 두 달간 집중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제도 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노사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 가능한 한 수용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04.25 21: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