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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69시간 재검토' 지시…고용부
尹 '주69시간 재검토' 지시…고용부 "보완 방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주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는지 등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짜야근 등 우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노동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제도 개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여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각계각층과 면담하고 의견도 좀 더 들으라는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대책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정비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장시간 압축노동과 과로사를 조장하는 주69시간 노동제를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포장지를 좀 더 그럴싸하게 만들라는 것일 뿐,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3.03.14 15:20:53
40대 경비직 당직 서다 숨져…민주노총 “장시간 노동에 또 목숨 잃어”
40대 경비직 당직 서다 숨져…민주노총 “장시간 노동에 또 목숨 잃어”
한 빌딩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경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7시12분께 한 빌딩에서 관리업체 소속 보안 직원인 4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고 한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A씨가 24시간 당직 근무를 연거푸 서다가 과로 탓에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으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애도를 표했다. 그러면서"한 해 500여 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법을 개악해 장시간 집중노동을 제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과 관련해 사건 진정이 됐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3.03.14 21:21:30
주 최대 69시간 근무 후 몰아서 휴식? “장기휴가는커녕 노동 시간만 늘릴 것” 우려
주 최대 69시간 근무 후 몰아서 휴식? “장기휴가는커녕 노동 시간만 늘릴 것” 우려
적지 않은 직장인이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기휴가는커녕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12일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며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상사가 연차를 승인했다가 '내일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번복하더니 결국 반려했다"며 "왜 연차를 쓸 수 없느냐고 묻자 '안마를 해보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상사와 다투고 싶지 않아 안마를 해줬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짜증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 제보자는 결국 연차휴가를 포기했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0.1%가 '법정 유급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2023.03.13 12:06:38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는 ‘과로사 조장법’... 누가 연차 다 쓰냐는 ‘갑질’ 상사도 있어”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는 ‘과로사 조장법’... 누가 연차 다 쓰냐는 ‘갑질’ 상사도 있어”
1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하고 몰아서 쉴 수 있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기휴가는커녕 노동시간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적지 않은 직장인이 법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도 마음껏 쓰지 못하게 하는 ’연차 갑질‘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건(41.9%)이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12일 밝혔다. 법에 보장된 연차휴가를 전부 주지 않는 식의 ‘위법한 연차휴가 부여’(43건·18.8%)와 ‘연차수당 미지급’(30건·13.1%)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한다”며 “하루 휴가도 눈치 보이는데 한 달 장기휴가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0.1%가 ‘법정 유급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상사의 갑질로 연차휴가를 포기했다는 사연도 전해진다.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 상한제마저 제대로 안 지켜지고 법정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법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할 때 몰아서 노동자를 쓸 수 있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휴가를 모아 '한 달살이'를 가라고 하지만, 한 달짜리 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 117시간 연장근로를 해야 한다”며 “하루 12시간씩 30일 일하거나, 10시간씩 60일을 일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2023.03.12 20:58:22
현장에 맞는 안전규정… 산안법 전면 개편 위해 전문가 추진반 출범
현장에 맞는 안전규정… 산안법 전면 개편 위해 전문가 추진반 출범
정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반을 꾸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식을 열었다.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실무자도 추진반에 들어와 연말까지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대책을 기존의 사후 규제 및 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을 통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규제와 처벌에 집중한 방식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로드맵의 핵심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추진반은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비교·분석해 중복 규제 해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낡은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출범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산재 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위험성평가가 자기 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10 20:31:44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 22.8대 1…2016년 대비 57.6%↓
올해 9급 공무원 공채 경쟁률 22.8대 1…2016년 대비 57.6%↓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경쟁률이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을 두고 전·현직 공무원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들 사이에선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수직적 위계질서와 '무사안일주의' 이미지 등 9급 공무원에 대한 인식 탓에 청년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9일 뉴시스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2023년 9급 공무원 선발 인원 5326명에 총 12만1526명이 지원해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92년에 기록한 19.3대 1 이후 31년 만에 최저치다. 최근 8년간 연도별 경쟁률을 보면 ▲2016년 53.8대 1 ▲2017년 46.5대 1 ▲2018년 41대 1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2023년 22.8대 1로 7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물론 공시생들 사이에선 크게 놀랍지 않다는 자조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정적인 삶'으로 대표되던 9급 공무원의 장점도, 빠른 임금상승과 개인적 성취를 더 우선하는 사회초년생들의 발길을 되돌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 업무 비효율 등으로 인해 공무원 조직 안에선 개인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낮은 수준의 급여'와 '위계적 관료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사기업에서는 빠르게 연봉을 올리거나 사내 조직 문화를 바꾸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그렇지 못해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10 23:51:29
성일종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 20∼30대도 좋아해”…MZ 노조 “시기상조”
성일종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논란? 20∼30대도 좋아해”…MZ 노조 “시기상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청년 노동자들이 “현실을 모르는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동안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여유 있을 때 푹 쉬는 방식’을 MZ 세대가 선호한다는 이유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MZ 세대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 조건 최저 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이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 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사회 노동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조정하도록 한 점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현행법상 보장된 근로 조건이 자율적인 의사에 반해 집단적 의사 결정과 의사 표시만으로 저하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정반대인 입장인 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주 69시간제와 관련해 “2030 청년층의 경우에도 다들 좋아하고, 선진국에서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주69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주69시간 이야기하니까 매주 69시간 일하는 것처럼 호도를 한다”며 “우리가 69시간씩 일하면 더 일한 것에 대해서는 월이나 분기나 연 단위로 덜 일하고 휴가를 쓴다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 성 의장은 ‘몰아서 노동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계절적 수요나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엔 기업도 일을 해야 하고 근로자도 일을 해야 하니까 (주 69시간제를) 하는 것이지, 기업에서 지금 업무 환경이 최적화되어있다고 하면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근무를) 유연하게 하면서 근로자들이 이 시간을 저축했다가 일주일 갈 휴가를 2주 동안 간다든지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6 10:58:23
최장 '일주일'…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
최장 '일주일'…4월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
다음 달부터 보호자 부재 시 발달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최대 일주일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전국에서 실시된다. 내년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 급여·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선택, 이용하는 개인예산제가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2027)’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한 6차 종합계획은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 건강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급여를 지원받는 방식 대신 주어진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자가용·주택 개조 등 활동지원 급여(평균 202만원)의 10% 내에서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구매, 이용할 수 있다. 급여 20%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해 간호사, 촉수화통역사 등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올해 120명을 대상으로 ‘급여유연화 모델’과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을 모의 적용한 뒤 2024년 시범사업, 2026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를 개시한다.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잇따랐다. 현재 광주에선 주간에는 복지관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간에는 선택에 따라 귀가하거나 지원주택으로 이동해 돌봄을 받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올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나 입원, 신체·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어려울 경우 24시간 최대 일주일까지 장애인을 전담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장애미등록(장애판정 이전) 아동 연령기준을 만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식 등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올해 7만9000명에서 2027년 10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현재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건강주치의 참여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방문재활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획은 맞춤형 지원이 아닌 장애인의 삶을 예산에 맞추어 권리를 잘라내고 장애인의 평등한 삶의 실현이 아닌 장애인을 갈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3.09 22:34:16
올해 9급 국가 공무원 경쟁률 22.8대 1…최근 5년간 ‘최저’
올해 9급 국가 공무원 경쟁률 22.8대 1…최근 5년간 ‘최저’
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22.8대 1로 집계됐다. 8일 뉴스1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1526명이 지원해 22.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5672명 선발에 총 16만5524명이 지원한 것에 비해 이번 지원자 수는 4만3998명 감소했다. 올해 경쟁률은 최근 5년간 경쟁률과 비교해 봐도 가장 낮다. 2019년 39.2대 1,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이었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이 22.5대 1(4782명 모집에 10만5511명 지원), 기술직군은 24.9대 1(644명 모집에 1만6015명 지원)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으로, 1만2177명이 접수해 196.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시설조경)이 6명 선발에 312명이 접수해 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29.9세이고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3.7%, 40대 8.1%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087명이 지원해 0.9%였다. 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 하락 요인으로 전문과목 이외에 고교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선택과목 폐지, 학령인구감소 등을 꼽고 있다. 실제로 9급 공채시험 지원자 수는 2010년∼2012년 평균 14만7000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시행된 2013년∼2021년 평균 20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기간 중 고교과목을 선택한 지원자 수는 평균 8만7000명으로 약 40%였다. 반면 제도 폐지 후 지원자는 평균 14만4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세무직 지원자의 경우 2012년 9713명에서 고교선택과목제가 도입된 2013년에는 2만 5625명으로 1만5912명 증가한 반면 제도가 폐지된 2022년에는 1만956명으로 전년 대비 8733명 감소했다. 다만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신규자의 직무역량"이라며 "관리자(830명)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전문지식·기획력 등 신규자의 직무역량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올해 9급 국가직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4월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17일 발표된다. 유승주 인재채용국장은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공직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험생의 시험응시를 지원해 공직에 적합하고 사명감 높은 인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3.10 23:52:07
출근·출근·또 출근 후 기절…논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표’에 “잘 때 빼고 일만 해야”
출근·출근·또 출근 후 기절…논란의 ‘주 최대 69시간 근무표’에 “잘 때 빼고 일만 해야”
정부가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노동 시간을 최대 69시간(주6일 기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바뀌어왔던 제도나 인식이 한순간에 퇴보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에서는 새벽까지 근무한 후 주말에 ‘기절’하는 ‘69시간 근무표’가 등장하는가 하면 “퇴사하고 시급 아르바이트 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11시간 연속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거나, 휴식권 보장 없이 최대 64시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1주 최대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원할 때 쉴 수 있게 휴가 활성화 대책도 동반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냈지만 노동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개편방안에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던 ‘11시간 연속휴식 부여’조차 포기했다”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온라인에선 ‘69시간 근무표’ 이미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69시간 근무를 가정해 직장인의 일과를 그린 해당 이미지를 보면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한다. 퇴근 후 5시간 ‘취침’ 후 다시 근무가 반복되는데, 주말에는 ‘기절’하거나 병원, 집안일 등 개인 일정을 간신히 소화할 수 있다. 과로로 인해 기절하듯 잠만 자게 되거나 병원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업계에서 영상 편집 업무 등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 이모씨는 “주 52시간으로 인해 퇴근 후 취미 생활도 하고 주말에도 휴식을 취하며 그래도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며 “그런데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 노예처럼 일하는 제도가 법으로 보장이 된다니 역행해도 너무 역행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씨는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겠다는데 지금도 내 연차 쓸 때 상사 눈치가 보이는 상황에서 가당키나 한 말이냐”며 “현재 업무 특성상 추가 근무를 해야 할 때가 많은데, 결국 69시간 밤샘으로 일하고 휴가도 못 내고 다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얘기는 좋은 말로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직장인들의 삶을 유연화시켜서 ‘워라밸’의 예측 가능성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그동안 노력해온 ‘저녁 있는 삶’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OECD 최장 노동 시간 때문에 과로사가 가장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 2018년 주 52시간제가 확립됐다”며 “내가 언제 휴식을 취할지가 예측 가능했는데 일할 때 확 일하라는 것은 그것(예측가능성)이 없어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또 “주 69시간은 6일로 나누면 하루에 11시간30분인데 11시간 휴식과 4시간 마다 30분씩 쉬는 것을 빼면 딱 11시간30분”이라며 “6일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라는 얘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일하고 장기휴가를 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라며 “지금도 일이 많아서 초과 근무까지 해야 되는데 장기휴가가 가능할 수 있을지가 현장에서 의문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단기간 집중 장시간 근로를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방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이번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장시간 근로제’의 추진으로 규정하며,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사용자의 근로시간 선택권만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2023.05.01 21: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