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4차 공모에 30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말부터 3월20일까지 실시한 직전 3차 공모(13개) 대비 2.3배 늘어난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상급종합병원 9개, 종합병원 18개, 병원급 의료기관 3개가 참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15개로 동일했다. 복지부는 신청 기관들의 사업 참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따져본 뒤 오는 9월 수행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빈번하게 바뀌는 간호사 교대근무를 예측 가능하게 바꿔 일과 삶의 양립을 돕고자 운영 중이며 현재 의료기관 60곳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대근무제 정착 ▲개인별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유도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등이 골자다. 참가 의료기관은 기존 3교대 근무 대신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 ▲야간전담 ▲대체근무 ▲휴일전담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사업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9개월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본래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한 뒤 오는 2025년 4월에 전면 확대할 계획이었다. 앞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사업 참여병원 모집을 분기별로 정례화하며 다음 공모는 오는 10월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범 사업 참여 기관 요구를 반영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의 인건비 수준도 높이기로 한 바 있다. 2022년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부 지원 인건비 기준 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연 42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의 지원율은 기준 단가의 70%에서 80%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 상급종합병원은 70%를 유지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이내로 한정했던 '참여 병동 개수 제한'도 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내년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휴게시간 보장 등 폭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다음 달 1일 하루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체감온도를 엉터리로 측정하는 등 억지를 부리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기조차 어려운 꽉 막힌 구조와 냉방장치 부재 속에서 쿠팡 노동자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휴게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름 중 제일 더운 8월, 쿠팡 정기배송으로 물량이 많은 1일 조합원들은 연차, 보건휴가, 결근 등의 방식으로 출근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월2일부터는 조합원 스스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일 경우 매시간 10분, 체감온도가 35도일 경우 매시간 15분 휴게시간을 갖는 '준법 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 동탄센터는 폭염을 이유로 추가 부여하는 휴게시간이 하루에 5분 남짓이다. 대구센터는 이달 1∼3일 폭염경보가 발효됐지만 추가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 쿠팡 인천4물류센터 이희진 조합원은 "한 시간이면 얼음 생수를 마시며 일을 해도 몸은 지쳐 있다. 식사 시간까지 땀을 흘리며 일하다 현장에 나가면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증언했다. 이날 회견에는 인천4물류센터 내 체감온도가 34.5도에 이른다는 현수막도 등장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더운 날씨는 당연히 노동 강도를 높이는 만큼 '로켓배송'을 하는 쿠팡처럼 강한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더 오래, 더 많이 쉬어야 한다"며 "휴식시간 보장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장 더운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체감온도를 측정하라고도 주장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지난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온습도계가 현장 노동자의 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매시간 체감온도를 체크하는 대신 덜 더운 시간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쿠팡 인천4센터에서 높은 체감온도에도 휴게시간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한 이유를 묻자 회사는 "안전보건공단 가이드 수식에 따라 체감온도는 32.X도"라고 답변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정기적인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온·습도를 측정해 법정 휴게시간 외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냉방·환기 장치 운영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와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노동개혁 정식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해 전문가와 일대일 대담 형식으로 노동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댓글 등을 통해 국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방송은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인 ‘노사 법치’를 주제로 이날 고용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 장관은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와 함께 노사 법치주의의 주요 과제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공정성 개선, 임금체불·포괄임금 등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얘기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 성과 등을 잘 설명해 드려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실히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층 취업준비자 수가 7만명 넘게 줄면서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명 중 2명은 근로 여건 불만족 등으로 첫 일자리를 떠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416만 4000명) 가운데 취업시험 준비자는 63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1000명 감소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야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 비중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수는 18만 6000명으로 1년 전(21만 명)보다 2만 4000명 줄었다. 반면 일반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16만 8000명(23.8%)에서 17만 3000명(27.3%)으로 5000명 늘었다. 졸업 후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394만7000명 가운데 이직 경험자는 260만1000명으로 65.9%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1.1%포인트 상승했다. 이직 경험자는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현재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실업과 비경제 활동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45.9%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비율은 64.4%였다. 10명 중 6명은 첫 직장의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는 의미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200만원 미만 비중은 3.5%포인트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첫 일자리가 숙박 및 음식점업(15.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 13∼14일 총파업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틀 만에 총파업을 종료했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 노사 교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조원들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자 사립대병원 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고려대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 노조 규모가 가장 큰 부산대병원에서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보도자료에서 "부산대병원지부,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 고려대의료원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국립교통재활병원지부, 성가롤로병원지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 광주기독병원새봄분회,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 등 8개 지부 2개 분회 17개 사업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유지업무부서 인원 등을 제외하고 총 부산대병원 2천300여명, 고려대의료원 1천여 명, 아주대의료원 600여 명 등 총 5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이 속한 고려대의료원 노조는 사측과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재택파업을 이어갔다. 고려대의료원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고대안암병원 로비에 집결해 '총파업 승리대회' 집회를 열 예정이다. 총파업에 참여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은 노사 협상이 타결됐거나 의견 접근을 이뤄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한림대의료원 노조는 앞서 사측과 교섭이 결렬되면 18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후 노사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최대규모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노조가 5일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이날 입원·수술·외래 진료가 차질을 빚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 코로나19 기간 헌신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적정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4일 총파업 종료 후 집중교섭과 주말교섭을 통해 31개 사업장이 타결을 이뤘다"며 "지방의료원 26개 사업장은 19일, 민간중소병원 18개 사업장은 17일 사후조정회의를 통해 교섭을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이르면 13일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제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높다. 노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 3차 수정안 1820원(1만1540원-9720원), 4차 수정안 1400원으로 좁혀졌다.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최대한 격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치열한 논의가 계속되면 자정을 넘어 차수가 변경된 뒤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금액 측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선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부정수급을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도 강화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7년 120만명이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다.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2018년부터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위 10명은 19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반복 수급했고, 수급액은 8280만원에서 91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영향으로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노력을 하지 않아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 등 적립금은 2017년 10조3000억원에서 2022년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은 10조3000억원을 빌려 올해 기준으로 172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자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참석해 이 같은 4차 수정안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과 비교해 각각 15.8%, 1.2% 많다.

‘노동도시’ 울산의 노조 쟁의행위가 심상치 않다. 10여년전 사라졌던 죽창시위 등 ‘하투’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다. 연일 규탄 기자회견과 비판 성명이 발표되고,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도 파업을 예고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당장 7일부터 HD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측의 교섭 태도를 비판하며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찬반투표는 울산본사 등 7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 달 29일 노조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30일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지노위가 오는 9일 노사 간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 측은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사측이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사회연대기금 출연, 우수조합원 해외연수, 근속수당 인상, 추모공원 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도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지난 5월부터 지역 플랜트건설업체 대표단과 진행하고 있는 임단협이 결렬돼서다. 울산 플랜트노조 조합원은 약 2만7000명. 노조 추산 조합원이 있는 울산지역 사업장은 159개다. 노조 관계자는 “교섭 결렬의 책임은 노조의 모든 요구안을 거부한 사측에 있다. 전향적 제시안을 내지 않으면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트노조는 2012년 출근길 플랜트 업체 직원들을 무차별 집단 폭행한 복면 테러 사건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과격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는 12일 오전·오후 2개 출근조가 2시간씩 4시간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노사교섭도 최근 4년간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도 소속 50개 사업장 중 복수노조를 제외한 46개 사업장의 쟁의권을 확보하는 등 민노총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13일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가입된 보건의료노조와 울산건설기계노조가 파업한다. 울산의 하투는 단순히 지방도시 산업계의 파업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내 노조 쟁의행위 분위기를 이끌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상급노조 산하 238개(2021년 기준)의 노조가 있다. 민주노총에서 큰 형님격인 금속노조, 그 중심인 현대차 노조, 현대중 노조 중심도 울산에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부른 가스·열 요금 인상이었다. 가구와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5∼42%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오른 가스 요금으로 중산층과 서민, 중·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 등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었었다. 특히 지난 1월 도시가스 요금은 1998년 4월 외환위기 시절 급등했던 38.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36.2%)을 기록했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지난겨울 한파까지 몰아치는 등 크고 작은 외부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적시에 가격 인상을 놓친 요금 조절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이번 여름엔 기후변화와 슈퍼 엘니뇨 등으로 역대 가장 더운 무더위가 닥칠 것으로 예고돼 서민들의 전기요금 걱정이 다시 깊어졌다. 특히 최근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여름 4인 가구가 날마다 약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최대 14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냉·난방비 등 에너지·전기 요금 부담은 취약 계층에 더 가혹하다. 에너지 빈곤층은 보통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이나 조명에 사용하고, 적정 수준의 난방(거실 21도, 그 외 사용하는 방 18도)을 하지 못하는 가구를 이르는데, 지난달 1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가 난방비로 지출한 비용은 월평균 12만6475원으로 전년 동기(10만288원) 대비 2만6187원(26.1%) 많았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의 홀몸노인 빈곤 가구도 1분기 연료비 지출액이 지난해보다 35%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조사에서 1분위 가구의 월 소득은 68만원가량으로, 월 소득의 최소 10%에서 최대 25% 이상을 연료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소득 최상위 계층인 10분위 가구의 연료비는 11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6.6%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월 소득은 1279만원으로, 연료비가 이에 미치는 영향은 1%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보고서는 “정부 차원의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하다”고 밝혀 아직 국가적인 규모로 전체 에너지 빈곤가구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의 약 8%인 130만이 에너지 빈곤가구로 알려졌는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국제 에너지 공급 위기를 겪은 현재는 더 많은 가구가 에너지 위기에 봉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겨울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거나 전기와 가스를 차단한 채 지낸 에너지 극빈층이 무려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의 에너지 빈곤층이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와 많은 가구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 취약가구 298가구를 대상으로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 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이들 대부분은 약 44.3㎡(13.4평) 정도의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가구 유형과 경제활동 상황을 보면 노인 세대가 252가구(85%),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가구가 229가구(77%), 월평균 가구 소득이 31만∼60만원인 가구가 59%(175가구)로 조사돼 경제 사정과 환경이 에너지 빈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겨울철 이들의 주요 난방원인 석탄·석유 연료 등이 기후 대응을 위한 대표적 퇴출 연료로 지목된 만큼 이들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세제 혜택, 금융 안전망 구축 등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 주요 지원 정책인 에너지 바우처(연료비 지원, 에너지 요금 할인) 지급, 에너지 전환 지원 등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세대에 대한 금융 안전망 구축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 정부 내내 기존 지원 방법과 대책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만큼은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복지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에너지 전환대책 및 금융정책 차원에서 다루길 기대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 unsdgs@gmail.com *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 유엔환경계획 옵서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