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 공장과 같은 위험 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내 비상구를 설치할 때 피난 계단으로 대체해도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위험 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건축법령(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과 다른 비상구 설치 기준으로 반도체 공장의 효율적 설비 배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고용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건축법령상 직통계단(피난계단)에 해당하는 비상구 설치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장 1개 신축 시 285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또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24일 고용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과제 중 하나로, 산업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해소하는 일환이기도 하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그간 불합리하게 존속해오던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고·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34명 중 92명(68.7%)은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비정규직은 69.6%가,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80.8%가, 월 소득 150만원 미만 노동자와 5인 미만 노동자는 90.9%,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 38%가 미수령 이유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라고 답했고, ‘수급 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도 23.9%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실직 등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절반 이상(53.4%)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직장갑질119에 “대표 포함 3명인 직장에서 1년4개월간 근무하고 있다. 이번 달 월급일 일주일 전, 대표가 회사 사정으로 이번 달부터 월급이 밀릴 수 있다고 했다고 얘기했다”며 “저는 월급이 밀리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고 대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해줄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실에도,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폐지 시도에 이어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줄이려 하고 있다”며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고용보험이, 기금안정을 핑계로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와 같은 일터의 약자부터 내팽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악질 사장의 ‘실업급여 갑질’을 없애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신속히 도입하는 일”이라며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하고,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일터 약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의 초안 격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놓고 위원 간 입장차는 여전해 각각의 주장을 담은 개별 보고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1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한 개혁 방안과 그간 회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에 앞서 다음 주 초에는 공청회를 앞두고 개혁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자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이 참석해 보고서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당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는 30일에 공청회를 하려고 했지만 일정 상의 이유로 연기됐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연금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28일 첫 회의 이후 지난 18일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고서 형태에 대한 합의는 19차 회의에서 이뤄졌다. 1안, 2안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재정 안정의 입장과 소득 보장의 입장을 각각 서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장에는 서론, 2장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 원칙, 3장에는 재정 안정화 방안, 4장에는 노후 소득 보장 방안, 5장에는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3장과 4장이다. 재정 안정화 방안에는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 15%, 18%로 각각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검토됐다. 이 경우 2055년으로 예상되는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된다.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검토됐다. 이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6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각 시나리오에 표기될 문구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위원들이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수안,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소수안으로 표기하자고 제안하자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위원들이 반대해 20~21차 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이들은 보고서에 노후 소득 보장 방안 자체를 아예 빼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 소득 보장 방안을 각각 동등하게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고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1개의 위원회에서 각각의 입장을 담은 2개의 보고서가 나와 전문가들이 합의를 하지 못한 반쪽짜리 결과물이 도출되게 되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종합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복지부의 부담도 커지게 된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재정계산위원회 한 위원은 별도의 보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 "공청회 전에 기자설명회를 한다고 하니, 설명회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낡은 규제에 묶여 있는 고용허가제를 대폭 손본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를 추가하고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국제 수준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 중인 화학물질 등록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빈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혁신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것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한도를 11만명까지 늘린 상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허가제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1만명인 고용 한도를 하반기 12만명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이보다 규모를 대폭 키운다는 계획이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범위도 확대한다. 택배·공항지상 조업의 상·하차는 그동안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 등만 가능했는데, 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에게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서비스업 신규 허용 직종에 폐기물 수집·식품 운송업 등의 직종을 포함했는데 이번에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을 추가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요건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유학생은 증가세이지만, 이들의 취업은 사무·전문직 등에만 허용돼 많은 유학생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는 채용을 조건으로 조선업 현장에서 교육 받은 유학생의 경우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000명에 그쳤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는 올해 3만5000명까지 대폭 늘렸다. 다만 빈 일자리 관련 정부 대책을 두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내국인 유입을 이끄는 것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산업 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환경 분야에선 국제 기준에 맞춰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0.1t인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등에서처럼 1t으로 낮춘다. 환경부는 등록 기준 조정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전자 등 700여개의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을 조기 출시해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발사업 착수 전 환경영향평가도 완화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 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은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출퇴근 기록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용 방식 개선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 누락 등이 적지 않게 발생했다. 제도 시행 이후 대규모 건설 현장부터 규모별로 확대 적용됐고, 내년 1월부터는 공공 발주공사 1억원 및 민간 발주공사 50억원 이상 등 모든 퇴직공제 가입 건설 현장에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공사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공사 금액 3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건설 근로자가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모바일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건설 현장에서 출결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건설 근로자는 수기로 출결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기계나 장비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자, 고용당국이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해 배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을 분석한 결과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였다. 위험요인별로는 이동식크레인(15건), 굴착기(13건), 고소작업대(13건), 트럭(5건), 콘크리트펌프카(3건), 항타기(2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상황은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중에 많이 발생했다. 사업주는 기계·장비를 사용해 작업할 때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과 ‘3대 사고 유형(추락·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작업 중 운전정지·혼재작업·충돌방지조치)’ 특별 관리에 대한 후속 조치다. 표준안은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사고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 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고, 작업 전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 안전 점검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안전 수칙을 수록해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해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해 재해 없는 건설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당국은 연말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미설치 사업장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8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시행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산안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하면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부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휴게시설 설치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지도 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최고기구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부부처 관계자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보정심은 이날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전문위원회에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포럼,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 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이와 함께 올해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에서 한국을 향해 북상 중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9일을 ‘태풍·폭염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현장을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날 특별 현장점검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를 비롯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 예방기관 등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총동원된다. 당장 이날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속하는 제주와 경남지역은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전날부터 긴급 점검이 시작됐다. 고용부는 태풍으로 인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 중지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자재나 적재물, 표지판 등의 강풍 피해를 예방하고, 타워크레인의 전도나 굴착기 침수 관리도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계절적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했고, ‘태풍 대응 특별지침’을 사업장에도 배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카눈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기후 변화로 태풍 피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예년보다 꼼꼼하고 확실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노사 모두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 건립한 근로자종합복지관(복지관)이 노동조합 사무실 등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운영 실태를 공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하고 국비가 지원된 전국 71개 복지관의 운영 현황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4월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국비 지원을 받는 복지관 71곳 중 33곳이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양대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의 입주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산별노조가 복지관에 입주한 사례가 다수 파악됐다. 복지관의 노조 사무실 연면적 기준인 15%를 초과한 곳이 있는가 하면, 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고용부는 복지관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복지관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무실과 임대 시설의 입주 가능 범위를 명시, 복지관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고용부에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제출한 운영 실적 보고서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된 시설”이라며 “지역 내 많은 근로자가 복지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운영 상황 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