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월 300만원 수급자가 탄생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수급액이 월 300만원을 넘는 수급자가 나왔다. 지난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납부액과 함께 납부 기간이 중요한데, 이 수급자는 제도 초기부터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제도 초기에는 보험료율 3%에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다. 단 전체적인 수급자 평균 수급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5만4471원, 20년 이상 가입자도 108만4708원이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전날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해 민주노총에 상담을 요청한 근로자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1월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노동상담 내용을 정리해 ‘2024년도 노동상담 통계 분석’을 20일 발표했다. 노동상담 건수는 7407건에 달했고, 이 중가 30명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상담이 52.3%로 절반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10∼29명 사업장에서 접수된 노동상담이 2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99명 사업장(22.1%), 5∼9명(15.4%), 300명 이상(14.2%), 100∼299명(11.4%), 5명 미만(10.8%) 순이었다.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상담 추이를 보면 30명 미만 사업장 비중은 2020년 43.4%, 2021년 49.6%, 2022년 56.0%로 늘었다. 2023년 51.5%로 하락했으나 2024년 52.3%로 반등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상담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다. 해고·징계(13.0%), 산업재해·노동안전(11.3%), 노동3권(9.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작은 사업장일수록 임금상담 비율이 높았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상담은 45.9%로 유형 중 가장 많았고, 5∼9명 사업장 41.5%, 10∼29명 사업장 30.1%로 1위였다. 100∼299명과 300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상담은 각각 15.4%, 14.0%였다. 노조 가입(설립) 상담은 10~99인 사업장에서 높은 비율 (45.5%)을 차지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은 11%로 저조했다. 민주노총은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주노총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조 활동을 확대하는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무료 노동상담, 지역별 모임, 노동법 교실, 온·오프라인 행사 등을 기획해 ‘민주노총 커뮤니티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시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20일 경조사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일·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현행법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돼 의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기업별로 달라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다. 신영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조사가 발생한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을, ▲사망 시에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3일의 휴가를,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을 부여하도록 한다. 신영대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라며, “그러나 경조휴가가 법정휴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율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경조사 발생 시 심적 부담과 동시에 직장 눈치까지 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가족의 중요한 순간을 충분히 함께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 노동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갑작스럽게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직 및 실직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다수의 직장인들이 실직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년 사이 실직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18.2%로 지난해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39.1%)은 2025년 실직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의 2025년 실직 우려는 52%에 달했다. 직장인들에게 올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8.2%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비정규직(27.8%) 실직 경험이 정규직(11.8%) 실직 경험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비사무직(24.8%), 150만원 미만(24.3%), 20대(22.2%) 역시 실직 경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들에게 2025년 실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39.1%는 ‘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절반 이상(52%)이 내년 실직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 외 비사무직(47.2%), 5인 미만(43%), 150만원 미만(49.2%), 50대 이상(42.2%)에서 상대적으로 2025년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절반(50.7%)은 갑작스럽게 실직할 경우 재정난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답했다. 버틸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은 비정규직(59.1%), 5인 미만(59.4%), 비사무직(57.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실직 및 실직 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이 제기된 하이브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론은 하이브의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최종 철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이브의 산재 은폐 건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최근 민원인에게 회신하며 행정 종결 처리했다. 하이브 측에는 이달 17일 조사 결과가 통보됐다. 하이브의 산재 은폐 의혹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됐다. 2022년 하이브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개인 질환이 아닌 과로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노동청은 하이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해당 민원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안 들어왔고, 업무상 질병 여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 과로사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해당 조사는 단순 산재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재를 은폐했는지를 알아본 것인데, 유족 측이 산재라고 보지 않는 상황에서 은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앞서 고용부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뉴진스 멤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이브가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은폐‘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자리 으뜸기업‘ 지위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이브는 올해 9월 고용부가 선정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직장 내 괴롭힘과 산재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정 취소’ 주장이 나왔고,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안으로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노동청의 두 가지 조사 결론을 보고받고, 이 외에 국민청원이 제기된 하이브의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하이브 내부 문건) 등 문제도 검토해 결론을 내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원회 위원들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국민청원 내용, 하이브 측 의견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도 선발 인원이 모집 정원의 5%에 그쳤다. 산부인과는 188명 모집에 1명만 선발되는 등 필수과 전공의 수가 쪼그라들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1개 병원에서 총 3594명을 모집한 결과 지원자 314명 중 181명이 최종 선발됐다. 모집 인원 대비 확보 인원은 5%에 그쳤다. 지원율 자체가 8.7%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최종 선발 인원은 더 줄면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공백이 내년에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필수과의 전공의 확보가 저조했다. 188명을 모집한 산부인과는 1명을 선발해 확보율이 0.5%에 그쳤고, 신경과(117명 모집 2명 선발), 소아청소년과(206명 모집 5명 선발), 심장혈관흉부외과(65명 모집 2명 선발) 전공의 확보율도 각각 1.7%, 2.4%, 3.1%에 그쳤다. 모집인원이 가장 많았던 내과는 700명 모집에 20명(2.9%)을 선발했고, 정형외과도 20명(모집인원 217명의 9.2%)의 레지던트 1년차를 확보했다. ◆ 의료 공백 현실화..."응급실 뺑뺑이 내년엔 더 심각"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최근 ‘모야모야병’으로 투병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10대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나선 가운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지속되며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최근엔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숨지자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을 중단한 병원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기도 했다. 실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부터 8월25일까지 구급차 재이송 건수는 3071건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 이전 190일 동안인 지난해 8월11일부터 지난 2월17일까지 집계치 대비 46.3% 증가했다.

포스코 노사가 17일 임금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원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만원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노사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에게 혜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문화행사비 12억원, 노조원 1인당 10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노사상생기금 80억원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노사상생기금에 추가로 기금을 출연한 뒤 자율권을 갖고 각종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한다.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최종적으로 임금 협상이 타결된다. 철강업계는 중국이나 일본산 저가 철강 공세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포스코 노사는 철강 경쟁력 재건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에 대한 보상과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스코노조는 6월 27일 회사 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지와 조합원 투표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달 2일과 3일 각각 포항과 광양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19일에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다. 포항과 광양지역 협력사와 경제·시민단체는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포스코그룹사와 협력사 노조는 노조의 단체 행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이번 잠정 합의안은 단결된 의지와 행동이 만든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2노조의 쟁의행위 안건이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한국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는 지난 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2615명 중 75%인 1천96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58명(64%)이 찬성했고 707명(36%)이 반대했다. 찬성 인원이 전체 조합원의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2노조는 5.0% 임금 인상과 안전 인력 충원, 기존 노사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사측과 교섭해왔다. 쟁의행위 투표 부결로 2노조 측은 당장 강도 높은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고 사측과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면 6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MZ노조’로도 불리는 올바른노조(3노조) 역시 정책 인건비 총액 제외, 인력 추가 채용 등을 요구하면서 협상 결렬 시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일반·고속철도와 지하철 일부 구간을 담당하는 전국철도노조도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수도권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가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5일부터 343개 시내버스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동안 약 6,448회 증회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출퇴근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람쥐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 1∼8호선은 6일 파업에 들어가도 당일부터 운행 환경을 평상시와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에는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는 2호선, 5~8호선은 100% 정상운행돼 총 운행률 8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9호선도 파업에 참여하나,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을 모두 확보하여 평상시와 동일하게 100% 정상 운행한다. 택시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추가 차량 투입도 추진한다. 시내버스는 현재 미운행 중인 시내버스 예비·단축차량을 174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1615회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2·3·4호선의 비상 대기 열차 5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더라도 출근시간대 운행률은 96.1%, 퇴근시간대 운행률은 83.9%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추가 비상대기열차를 투입할 경우 퇴근시간대 운행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파업 연장 등에 대비해 수송 대책 유지 및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다방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사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임금 체불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자의 39.4%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금 체불 유형으로는 △기본급(27.8%)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2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대응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사 등에 대한 불이익 우려(38%)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27.8%) △신고 등 대응 방법을 몰라서(16.5%)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꼽았다.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65.7%) △사업주가 능력이 없어서(26.4%)로 조사됐다. 임금 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고 후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55.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1년 사이 7.6%포인트 증가했다. 직장갑질119는 "(개정안은)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소득이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재화 소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도소매 자영업 비중이 높은 40대 가구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분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사업소득은 107만4000으로 1년 전보다 16만2000원(13.1%) 감소했다.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소득 수준 자체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105만1000 )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은 엔데믹 이후 2년 연속 증가하며 지난해 3분기 123만6000원까지 늘었지만 3년 만에 다시 큰 폭으로 뒷걸음질 쳤다. 40대 가구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줄면서 전체 가구 사업소득(98만7000원)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 0.8% 감소한 뒤로 가장 저조하다. 이처럼 사업소득이 특히 40대에서 부진한 배경으로는 도소매업 등 재화 소비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는 점이 꼽힌다. 40대 자영업자 상당수가 재화 소비와 관련 있는 도소매업에 몰려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40대 자영업자 115만2000명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23만3000명(20.2%)으로 가장 많았다. 40대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40대 자영업자 중에는 임금직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도 다수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업이 안정된 50대보다 고금리·내수부진 등 '외풍'에 더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소매업은 생산이 작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2.1%)까지 6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도소매업 불황은 재화 소비가 기록적인 부진을 거듭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재화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2년 2분기(-0.2%)부터 꺾이기 시작해 올해 3분기까지 10개 분기째 줄고 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긴 감소세다. 도소매업 품목 중 의류·신발은 재화 소비 부진이 특히 두드러진다. 고금리 등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늦더위까지 겹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뒷걸음질 치던 가구당 월평균 의류·신발 지출은 올해 3분기 11만4000원을 기록,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3.9%)치로 떨어졌다. 40대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로, 자녀와 부모 부양 부담이 모두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의 소득 감소는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경제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평균 지급액이 월 170만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상승과 전반적인 임금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급액 증가세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시장 변화와 경기 둔화가 실업급여 수요를 늘리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25일 고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만 6000원(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 금액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71만 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며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높아진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구직급여는 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구조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이에 비례해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9,000명으로,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보다 12.4%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58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지급액도 1조 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1~10월 누적 지급액은 이미 10조 원을 초과했다. 연말까지 12조 원 돌파가 예상되며, 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의 12조 576억 원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급증하는 구직급여 지급은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급액 증가로 인해 2022년 7월 고용보험료가 0.8%에서 0.9%로 인상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지급액을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정치권의 신중한 태도로 인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변화와 경기 둔화가 실업급여 수요를 늘리고 있어,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