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등을 생산하는 경남 사천의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사 명암이 최근 엇갈리고 있다. 사측은 역대급 실적 성과에 분위기가 고조되는 반면 노조는 임금‧단체 협상의 잠정안이 두 번이나 부결되면서 불신임 분위기가 감지되면서다. 3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KAI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 협상 중에 있다. KAI는 3개 노조가 있는 복수 노조 사업장인데, 전체 5000여명 직원 중 350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는 한국노총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이 대표 노조이다. 노조는 △기본급 5.2%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경영성과금 지급(정액) 등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임금 1% 인상, 일시금 150만원 △임금피크제도 삭감된 임금만큼 근무시간 조정 촉탁 범위 확대 20%→30% △통합성과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교섭대표 노조위원장은 사측에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진행하기도 해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듯 했다. 마라톤 회의를 통해 노사는 한발씩 양보해 입장차를 줄여 △기본급 2.5% 인상 △전 사원 연차제도 단일화 △임금피크제 대상 조치는 1심 소송 결과 후 재논의 등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달 27일 열린 2차 찬반 투표에서도 재적인원 3507명 중 1741명(55.2%)이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KAI는 창사 이래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8193억원 영업이익은 24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7%, 75% 증가했다. 올해 2분기도 매출액 8918억원, 영업이익 743억원으로 실적이 급증했다. 이런 호실적에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조합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전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조 불신임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커지는 상황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현 교섭대표 노조 집행부의 교체를 촉구하는 글에 찬성하는 직원들의 댓글들이 여러 개 달려 있다. 이런 가운데 교섭대표 노조위원장이 창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면서 노노 갈등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KAI 한 노조원은 “가장 중요한 임단협도 잠정합의안이 두 번이나 부결된 마당에 30일부터 총파업이 예정돼 있던 상황에서 소수 복수노조 대표도 참석하지 않는 창립기념일의 행사에 교섭대표 노조가 참석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에 귀를 닫는 행보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직장인 김모 씨는 올해 초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배제와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고, 견디다 못한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렸고, 과태료가 부과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결국 김씨를 해고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며 "적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들이 신고 이후 회사로부터 '보복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1∼8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이메일 상담 1천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이다. 회사에 괴롭힘을 신고한 것은 308건인데 이중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했다는 상담은 68건이었다. 한 직장인은 "사내에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가해자는 나를 괴롭힘 가해자로 '맞신고'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오히려 내게만 권고사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2분기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305명)의 57.7%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응답했고,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반면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2.1%,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47.1%), '향후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1.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신고를 한 응답자의 40%는 '신고 후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단체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 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 인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무엇인지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장재원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의 유형을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보다 적극적 수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일 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건수는 2022년 대비 46% 가량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말 기준 11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33건) 대비 소폭 줄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지방 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진정·고소고발할 수 있는데, 임금체불 신고로도 접수할 수도 있어 ‘115건’은 ‘주휴수당 미지급’을 온전히 반영한 통계는 아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액을 갈아치울 예정이다. 임금체불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휴수당 계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급제 근로자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면 따로 계산을 해야 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된다. 매주 근로 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라면 셈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단시간 근로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26만3000명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올해 ‘5월 고용동향’에서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907만8000명 늘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898만9000명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4시간으로 지난해 5월 대비 4.2시간 감소했다. 일례로 한 주는 16시간 일했으나 그다음 주엔 13시간만 일한 근로자 A씨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4주 평균’이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그 주만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근 4주간 주당 근로시간 평균이 15시간 이상일 때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에 따라 일일 3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첫째주에 16시간 일하고, 그 다음주 13시간 일했을 때 둘째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2주차 주휴수당 계산 시 1∼2주 평균이 14.5시간이기 때문이다. 1~2주 16시간, 3~4주 13시간, 1~2주 13시간, 3~4주 16시간 일했을 때 1∼4주 동안 총 근로시간은 같지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달라진다. 전자는 1∼3주까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4주차에는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4.5시간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1주부터 4주까지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1∼2주는 물론 3주차에 1∼3주 평균이 14시간, 4주차에 1∼4주 평균이 14.5시간으로 계산돼서다. 즉 총 근로시간이 같더라도, 근로시간 비중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시 고용부에 진정신고서를 제출해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사업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단 퇴사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 신고할 수 없다.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며 '노동개혁'의 바통을 넘겨받을 차기 주자로 지명됐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무대를 옮겨간 여러 노동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선 이유인데, 그간 '극우', '반노동' 발언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 경사노위서 사회적 대화 주재…"노동개혁 완수 적임자"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차기 노동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는 2라운드로 접어드는 노동개혁을 제대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후보 지명 후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노동운동가이자 15∼17대 3선 국회의원, 2선 경기도지사에 경사노위 위원장까지 지낸 경험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과제 추진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연금·교육개혁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의지를 밝혀온 과제다. 취임 후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인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노사 법치주의'을 비롯한 노동개혁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평가다. 그러나 또 다른 핵심 과제였던 근로시간 개편은 '주 69시간 근무' 논란 등 역풍을 맞아 동력을 잃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령근로자 계속고용 등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개혁 과제들은 이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대신 올해 재개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넘어간 상태인 만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이끌던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 바통을 이어받을 주자로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는 김 후보자가 2022년 장관급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이듬해 6월 노정 갈등 속에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며 5개월간 파행했다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복귀로 가까스로 재개된 상태다. 현재 3개의 산하 위원회에서 이중구조 개선과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노정 갈등으로 위원회 3개 위원회 출범이 지연돼 예정된 스케줄보다 늦어졌다. 한편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에서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여러 차례 소통 노력을 해오며 윤 대통령이 새로운 노동 과제로 강조한 '노동약자 보호'에 보조를 맞춰온 바 있다. ◇ '반노동' 비판 속 노사정 타협 성사력 관건 이러한 노동개혁 과제들의 완수를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김 후보자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같은 대화와 타협의 적임자인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당시 '부적격자'라며 강하게 반대한 노동계에선 이번 장관 지명 이후에도 곧바로 반발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임명 직후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다만 양대 노총 가운데 한국노총의 경우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며 다소 온도 차가 있는 성명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전후로 노동계로부터 '반노동'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고, 지난해 3월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방문한 후 페이스북에 "감동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노조가 없고 임금이 낮다는 것이 감동의 이유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임명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배 폭탄'을 막는 내용이 포함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보여준 여러 '극우' 발언을 둘러싸고도 재차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9년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 '총살감'이라고 말했다. 2022년 경사노위 국감 당시에도 이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국감장에서 퇴장당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밖에 2018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하거나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이러한 과거 행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등 조선업계 노조들이 공동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등 8개 조선업 노조는 다음 달 동반 파업을 예고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5일 “조합원 7560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5%(491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들도 각각 공동투쟁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찬반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12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울산본사 등에서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표에는 5195명(전체의 68.72%)이 참여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말부터 협상을 벌여왔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해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까지 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다.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얻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난 8월 중순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일정과 파업시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요 조선사 노조 모임인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 동반 파업(8월 28일 4시간 부분파업) 참여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아직도 회사 측이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건 파업을 부추기는 형태다. 노조 요구안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과 노사화합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HD그룹 조선 3사의 공동요구안인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과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40여개의 별도 요구안도 마련했다. 노조 요구안의 핵심은 ‘고용안정’이다. 먼저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 금지를 확정해 줄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회사 매각·분할·합병·양도 등을 할 땐 90일 전 노조에 알리고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만 65세 정년연장도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현대중공업 정년은 만 60세다. 회사 측은 아직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선업계의 파업은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지회(한화오션 노조)는 지난 8∼9일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해 85.4%(3641명)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지난 15일 7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파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역시 지난 22일 97.14%(3226명)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등도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채용 중 진행된 신체검사 비용을 지원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불합격 통보를 알리지 않는 등 불공정한 채용 사례들을 대거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사업장들을 상대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지도 및 점검해 불공정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도 및 점검 사업장은 총 629곳이었으며 이중 220개의 사업장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 등으로 이뤄졌으며 총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들이 중복 집계된 상태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제약회사는 올해 진행된 채용에서 이력서에 가족관계와 혼인 여부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이 적발됐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B의료재단 역시 병원 홈페이지에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을 기재하도록 만들어진 양식의 자사 이력서 양식을 첨부해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도 추가 적발됐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개선권고만 받았다. C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게 채용 전 신체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비용을 전부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면서 채용절차법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정명령을 받아 구직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했다. 그 밖에도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 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기업들도 적발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채용 여부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개선권고만 이뤄졌다”며 “이번 국회에서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퍼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보통신(IT) 업종은 직원들한테 1년 아닌 2년의 육아휴직을 준다고 해도 마다해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니까 경력 단절 우려가 더 크죠. 대체 인력 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기존 직원이 하던 일을 계약직 직원이 잠깐 들어와서 하기 어려워요.”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의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이 같은 애로사항을 밝혔다. 윤 회장은 ‘동료 업무 지원금(20만원)’ 정책 등을 언급하며 “업종마다 현장 애로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한 정책을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 협·단체는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가 현장에서 자리 잡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메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회원사들이 일·생활 균형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일례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주기적으로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협회장 표창을 추진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회원사들이 우수기업을 방문하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메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홍보하고, ‘굿모닝 CEO학습 조찬 강연’과 96개 지회 모임(연 평균 400회)에서 건의 사항을 받을 계획이다. 협회장들은 일‧생활 균형이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요인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장은 “일‧생활 균형이 기업의 또 다른 성장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 지원 제도를 신청할 때 스타트업 경우 경영 지원 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100만원, 20만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또 챙겨야 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탓에 번거로워하기도 한다”며 “모든 정책의 끝에는 ‘전달’(delivery)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인식은 강화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과 가정생활의 우선도에서 가정생활을 우선한다는 비율은 18.2%, 일을 우선한다는 비율은 34.4% 였다. 10년 전에는 각각 11.6%, 54.9%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 대표이사와 관리자들이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기에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회단체와 협조하고 정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노사가 이견을 보이다 법정 심의기한을 넘기고, 막판에 표결로 결정하는 구도가 올해 역시 반복됐다. 심의가 끝난 뒤 노사는 물론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직접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해,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14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밤샘 회의를 연 끝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오른 1만30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는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월 환산액 최소 209만6270원을 받게 된다. ◆심의기한, 전년 대비 절반이지만 갈등·파행 재연…'졸속결정' 비판도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 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90일 간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는 명문화된 규정일 뿐,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심의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단 9번 뿐이다. 올해 역시 지난달 27일이었던 법정 기한을 훌쩍 넘겨 53일 만에 심의를 마무리했다. 역대 최장인 '110일 심의'라는 기록을 세웠던 지난해 최임위와 비교해 심의 기한은 줄었지만, 올해 역시 심의 과정에서 갈등과 파행이 재연됐고 사실상 인상 수준 논의는 3일에 걸쳐서만 진행되는 등 '졸속 결정'이란 비판도 함께 나왔다. 그동안 최임위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요구안을 주장하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공익위원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한쪽이 반발해 퇴장하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올해 심의에서는 노사가 각각 1만2600원과 9860원 동결로 시작해 4차 수정안까지 제출 받아 차이를 900원(노동계 1만840원, 경영계 9940원)까지 좁혔지만, 더 이상 좁힐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공익위원 측에 심의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만(1.4% 인상안)~1만290원(4.4% 인상)'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후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공익위원안만 나오지 않았을 뿐,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키를 쥔 '캐스팅보트'가 되는 관행이 또다시 되풀이 된 것이다. 의결 직후 불만은 노사 모두에게 터져나왔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원을 가까스로 넘긴 데다,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라는 데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심의촉진구간 자체가 이미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 나왔다"며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물가상승률 예상치만큼인 2.6%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겨우 1.7%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공익위원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최근 2년 간의 물가폭등기에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해 최저임금은 본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한계 상황에 직면한 우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호소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물론 위원장도 "현행 제도 한계"…개편 논의 진전될까 '촉각' 이러자 노사는 입을 모아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마침내는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임위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익위원들은 제 입맛에 맞는 제시안이 나올 때까지 양측에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다 종국엔 자신들이 만든 근거 없는 산출식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 근본적 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도 의결 직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발표한 논문에서 '정부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 봐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여러 안이 있는데, 앞으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개편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와 별도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사정 또는 노사공 3자의 사회적 대화인데, 지금 입법 논의는 여야 간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국회 또는 정부에서 정하자는 얘기가 있다. 한 번 쯤은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 이제는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개선 필요성 언급은 한두 해 반복된 것이 아닌 만큼, 실제로 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산입범위, 결정구조, 차등적용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를 벌였다. 고용부는 이들이 마련한 권고안을 토대로 2019년 최임위를 이중구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편안까지 마련했으나, 노동계 반발로 국회에서의 논의가 흐지부지 되면서 법제화에 실패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지난해 11월 당시 최임위 공익위원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성과와 한계 : 제도개혁을 위한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산식을 정식 제도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2021년부터 공익위원안을 제시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라는 산식을 사용하고 있다. 당시 최임위 공익위원이었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년에 비해 올해(2023년) 양측의 수렴도가 높았는데, 제가 볼 때는 노사 모두 아무리 다른 안을 내봤자 결국엔 그쪽(공익위원 산식)으로 갈 것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사이 협상의 요소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산식을 중심으로 심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제13대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위촉된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당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최적의 최저임금 수준을 연구를 통해 찾아낸다고 해도 모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산식을 사용하는 게 차선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논의의 출발선으로서 좋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며 "최임위의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원들이 산식을 통해 최초 제시안을 제시한 뒤 다른 여건들을 넣어서 협상하는 게 현재로서는 차선책일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포르투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은 우리처럼 노사정이 최저임금을 의결한다. 반면 그리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는 정부가 결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의회가 결정하며 브라질이나 캐나다 온타리오주처럼 정부가 초안을 마련하면 의회가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호주는 전문가위원회가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와 업종별 최저임금 등을 정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 시대'가 열렸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0차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협상 끝에 오전 2시39분께 최종 결정됐다. 장장 12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에 다다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이다. 이는 노사의 최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다. 노사는 최종안으로 각각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을 제시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노사의 최종안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따른 금액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앞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요청에 따라 1만~1만2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4차 수정안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사는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을 제시해 격차를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이견을 줄이지 못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 같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결국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만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였다. 적용연도 기준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이다. 올해 최임위에서 최저임금이 의결되기까지는 첫 전원회의가 시작된 5월21일부터 53일이 걸렸다. 지난해 최임위의 역대 최장 심의 기록인 '110일'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논의의 속도를 올렸다 지난해의 경우 인상률 협상은 10차 수정안까지 이어졌고 심의는 1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나서야 종료됐다. 올해는 5차 수정안이 최종안으로 제시되며 11차 회의에서 마무리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 9차 회의 때는 최초안, 1차 수정안에 이어 이날 2∼4차 수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4차안의 노사 격차도 900원에 달했고,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