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가 복원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조만간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이 저성장 위기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주요 현안이 대화 테이블에서 속도감 있게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가능하면 2월 정도에 경사노위 본회의를 열어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이미 경사노위 주도로 부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하며 본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본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근로자 대표는 1명이 빠진 채 운영되고 있다. 본위원회 개최가 확정적인 만큼 향후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가 관건이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주요 현안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만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했지만,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로 재검토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업종에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노동계가 여전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만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적 대화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민감한 노동현안이 속도감 있게 논의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 차관은 “논의할 의제도 결정해야 되고, 논의 순서도 다시 정해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하나하나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정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6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야간과 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자체 조례 등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과 휴일의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앞으로 이러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과 지원이 활성화되면 소아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경증 소아 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법에 명시한 ‘영유아보호법’ 개정안과 아동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25세까지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류 매매·투약 등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에 국가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지자체장이 건강관리 주체로 명시돼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밖에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때 국가유공자 여부를 우선 확인토록 규정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되면 장사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 부처·공공기관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현행 1%에서 2%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비율을 조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MZ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얻었다. 5일 서울교통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전날 회사로부터 “2024년 임·단협 관련 개별교섭 요청에 대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교섭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올바른노조가 개별 교섭권을 얻어낸 건 공공기관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바른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와 별개로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사내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거나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로 교섭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제1노조, 제2노조로 구성됐으며, 올바른노조는 교섭권이 없어 참여하지 못했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지난해 양대 노조가 사측과 교섭이 결렬돼 파업에 돌입하자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서울교통공사에는 3개 노조가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조합원 수는 제1노조 1만146명, 2노조 2742명, 3노조 1915명이다.

올해부터 고등학생도 가까운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기존의 99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취업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해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 지역 청년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99개 대학에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120개 대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원이 만료되는 19개 대학을 포함해 40개소를 신규 모집한다. 이들 대학에는 최대 4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도 기존의 12개소에서 올해 50개소로 늘린다. 이들 대학에서는 1대 1 상담을 기반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고학년에게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과 훈련·일 경험 연계 등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가까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계고뿐 아니라 대학 비진학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전 진로상담과 설계, 직업교육 후 취업연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고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20개 대학을 모집한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난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운영 결과 대학과 학생의 호응이 높아 운영대학을 대폭 늘리고 고교 서비스를 신설하게 됐다”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인근 고교 재학생들과 지역청년에게 취업지원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참여 기관 공모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통상임금의 100%를 6개월간 보장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기존의 월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 각각의 월 상한액은 첫째 달은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생후 18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통상임금 100% 지급 시기도 첫 6개월로 늘렸다.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부모 모두가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엔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곳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고용부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2021년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음식점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노동계에선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고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제도다.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5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22년 6만9000명으로 규모가 늘어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난 것인데 올해는 그 규모가 12만명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늘어난다. 그간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고충이 계속되자 정부는 음식점업을 비롯해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한식 식당에 한정해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성남 등 100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홀서빙 등 언어 소통 문제가 있는 분야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만 시범 도입된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당초 정부는 3개 업종 외에도 서울·강원·제주의 호텔·콘도업체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더 거치기로 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지원과 사용자의 투자, 인식 개선 없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만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성명을 통해 “음식업은 대표적인 대인 서비스업종인데 이주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하대, 인격 무시,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16만5000명까지 늘어난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음식점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도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고 외국인력을 들여오는 제도다. 정부가 사전에 업종별 고용 가능한 외국인 인력 수를 정하고, 이 숫자에 맞춰 입국한 비전문·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E-9 비자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게 된다.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비해 외국인력 규모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2017∼2020년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2002년 6만9000명 등의 규모다. 지난 8월에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2만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는 내년도 인력을 올해보다 4만5000명이나 더 늘린 것이다.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범위도 늘어난다. 그간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식당 등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고충이 계속되자 정부는 음식점업을 비롯해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성남 등 100개 지역에 한해 시행된다. 홀서빙 등 언어 소통 문제가 있는 분야는 허용되지 않으며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만 시범 도입된다. 업력 7년 이상의 5인 미만 사업장과 업력 5년 이상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후 음식점업 상황과 시범 사업 평가를 거쳐 추가 인력 확대가 검토된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다. 두 업종 모두 근로자 고령화로 인력 부족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새로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선 업종별 협회 및 자체 훈련기관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이 실시된다. 정부는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인력관리 보완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그간 노동계는 외국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지원과 사용자의 투자, 인식 개선 없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만 양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며 “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악순환 구조를 심화시킬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방안을 당장 중단하라”고 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한 성명을 통해 “음식업은 대표적인 대인 서비스업종인데 이주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하대, 인격 무시,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기숙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노동권 지키기 위해 최선”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100점 만점에 14.7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평가한 윤석열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 점수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31일 ‘비정규직 당사자 실태조사 보고 및 현장증언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79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75%에 달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도 16%를 차지했다. ‘그런 편이다’는 5%, ‘매우 그렇다’는 4%에 그쳤다. 윤석열정부의 노사관계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항목에는 ‘사용자에 관대하고 노동자에게 가혹하다’는 답변이 92%로 가장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5%로 뒤이었고, ‘사용자와 노동자에 모두 공정하다’는 의견은 2%, ‘사용자에 가혹하고 노동자에 관대하다’는 의견은 1%에 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생활여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생활여건이 어떤지 묻는 질문에 ‘매우 어렵다’(25%)거나 ‘어려워지고 있다’(54%)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소득에 있어서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올해 소득이 ‘매우 부족하다’(59%)거나 ‘부족하다’(38%)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서도 ‘매우 부족하다’(67%)와 ‘부족하다’(29%)가 96%로 압도적이었다. 김주환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3.7%)에도 못 미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으로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개정)이 꼽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33%로 가장 높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17% △파견법 폐지 16% △동일노동 동일임금 15% 순이었다.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는 “고(故) 김용균 24살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은지 곧 5년 되어가고, (올해 8월에는) 29살 고 강보경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며 “우리 사회는, 노동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냐”고 규탄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돌연 140명 늘었다”며 “일하다 죽은 노동자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처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차 공동소집권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투쟁하지 않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지는 좋아지지 않는다”며 다음달 10일 고 강보경 노동자가 사망한 건설현장의 원청인 DL이앤씨 앞에서 1박2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