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첫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는 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만큼 노사 양측은 이 구간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사는 4차 수정안까지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합의를 통해 공익위원에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1만원을 넘는 선에서 최종안을 제시해 합의 또는 표결로 의결하게 된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으며, 노사가 이 안에서도 수정안을 내지 못하면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공익위원 측은 하한선으로 1만원을 제시하면서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 지난해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의 경우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근거로 들었다. 경제성장률(2.6%)에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것에 취업자 증가율(0.8%)을 감한 것이다. 앞서 노사는 11일 10차 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840원과 9940원을 제시해 격차를 최초 2740원에서 900원까지 좁혔지만, 더는 이견을 줄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2시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0일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전삼노는 이날 '2차 총파업 선언문'을 통해 "1차 총파업 이후에도 사측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2차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삼노는 8~10일 사흘간 1차 총파업을 선언하고 '생산 차질'을 목표로 쟁의에 돌입한 바 있다. 전삼노는 "분명한 라인의 생산 차질을 확인했고, 사측은 이 선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파업이 길어질수록 사측은 피가 마를 것이며 결국 무릎을 꿇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대화를 하지 않고 부서장들을 앞장세워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써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삼노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는 안건이 나오기 전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집행부 지침 전까지 출근 금지 ▲파업 근태 사전 상신 금지, 타결 이후 상신 등의 지침을 공지했다. 파업 동참도 거듭 호소했다. 전삼노는 "아직 파업 참여를 망설이는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한다"며 "망설임은 결과를 지연시킬 뿐이다. 우리의 목표와 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며 "삼성전자 최초 무기한 총파업, 하나 되어 맞선다. 승리의 그날까지"라고 덧붙였다. 전삼노는 최종안으로 ▲전 조합원 임금 기본 3.5% 인상 ▲조합원 노조 창립휴가 1일 보장 ▲성과금(OPI·TAI) 제도 개선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한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했다. 전삼노에 따르면 1차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6540명으로 이중 설비, 제조, 개발공정 참여자는 5211명, 반도체 주요 라인인 기흥, 화성, 평택사업장 참여자는 4477명이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1400명,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5% 수준으로 상당수 조합원이 반도체 부문 소속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사업장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생산 라인이 한번 멈추면 천문학적 손실이 생긴다. 칩 한 개를 만드는데 최소 3개월이 걸리는데 장비가 멈추면 중도 폐기해야 한다.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 채널은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단 1차 총파업 이후 노사 간 공식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 관계자는 "아직 보고된 생산 차질은 없으며,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국회가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각 주체들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야권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한다고 해도 노사정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 26일과 27일 양일 동안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입법에 앞서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열렸지만, 노사정 각 주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를 통한 법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노란봉투법, 내용 어떻길래…22대 발의안에는 '손배 제한'도 담겨 노조법 2·3조는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22대 들어 야권에서 재발의했고,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상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노무제공 거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경영계 "혼란 갈등 증폭될 것" vs 노동계 "노동권 강화해야" 노동계는 26일 공청회에서 입법을 강하게 주장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기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은 "헌법이 노동조합에게 파업권을 부여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쟁위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협소하게 정하고, 여기서 벗어날 경우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를 묻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폭넓게 묻는다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 인정은 매우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기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률원장도 "현행 노조법은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 대해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손배가압류로 노조와 조합원의 삶을 파탄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고 노동권에 대한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입법론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이 가능하다"며 "개정안은 모든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보고 특고와 자영업자까지 그 대상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조의 불법행위는 대체로 조업 방해나 불법 점거농성, 위력행사 등 형태를 띄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도 노조 활동을 이유로 면책하는 경우는 없다"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개인별로 나누어묻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연대해서 배상하돌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도 입법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7일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노조에 300만명이 가입돼 있는데, 대부분은 노조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하고 있어 불법이나 손배 가압류가 생길 수가 없다"며 "이렇게 노사관계가 안정·발전해가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엄청나게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이 개선됐음에도 노조 가입률은 13%에 불과하다"며 "모든 것들을 다 노조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법 말고 갑을 간에 공정하게 계약하고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적 수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더 세진 법안, 더 세진 여소야대…거부권 행사해도 파열음은 불가피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가져가면서 여당없이 단독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점도 입법이 용이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헌법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대통령 권한으로 재의요구권, 즉 '법률안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로 법률안을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이다. 관건은 본회의 재표결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가능하느냐다. 부결되려면 여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어떤 식으로 결론나더라도 노사정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정식 장관을 향해 '경총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4일 기자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했고, 27일 입법청문회에서도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며 "이 메시지는 경총 메시지보다 더 강경하다. 고용노동부 장관보다는 고용사용부, 고용산업부 장관이 더 어울리는 직함으로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기로 한 데 관해 노동계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전국대리운전노조, 라이더유니온, 웹툰작가노조 등이 모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전 최임위 전원회의 결과를 규탄했다. 최임위는 13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자료를 더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올해 이후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도급제 근로자를 위한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은 한목소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만 제정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향후 계획하고 있으며, 청구인단 1만명을 모집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았다. 최임위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설정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하 위원장은 “양대 노총 위원들에게 너무나 실망했다”며 “(당시 회의에서) 싸우고 퇴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특고·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헌법소원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언급하며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대책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분들은 소득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불안하게 느낀다”며 “그러면 최저임금 정도는 적용하는 게 맞지 않냐”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책자금 대출 문턱을 낮추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부 정책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부부합산 소득 2억 원 이하인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각각 2억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4억 6900만 원 이하인 현행 자산 기준 요건은 유지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에 대해서 '3년 한시'로 운영된다. 또한 추가 출산 가정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을 더 낳을 경우 적용되는 0.2%p(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0.4%p로 높아진다. 예컨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당시 자녀 2명(0.1%p, 1명당)인 가정이 대출 기간 중 자녀 1명(0.4%p)을 더 출산하게 되면 총 0.6%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청약가입(0.3~0.5p%) △신규분양(0.1%p) △전자계약매매(0.1%p) 등 중복 혜택 가능하다. 단 최저금리 1.2%로 제한한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가 작년보다 33.8% 증가하는 등 1분기 자살 사망자가 많아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자살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언론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에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살 위험이 큰 자살 재시도자 관리를 강화하는 데 이어 청년층 자살 시도자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자살 사망자는 1만3770명으로 전년(1만2906명)보다 6.7% 늘었고,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자살자는 9626명으로 전년(9019명)보다 6.7% 증가했고, 여성은 4144명으로 전년(3887명)보다 6.6% 늘었다. 특히 올해 1분기 자살 사망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는 작년 동월보다 334명(33.8%) 증가한 1321명이다. 남성은 303명(44.0%), 여성은 31명(10.4%) 각각 늘었다. 2월에는 작년 동월보다 123명(11.6%) 증가한 118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성은 97명(12.5%), 여성은 26명(9.2%) 각각 증가했다. 3월에는 작년 동월보다 21명(1.7%) 증가한 1288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남성은 33명(3.6%) 늘어났지만, 여성은 12명(3.4%) 감소했다. 정부는 4월 26일과 5월 8일 두 차례 '자살 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최근 자살 사망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작년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해 '모방 자살 경향’(베르테르 효과)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보도가 모방 자살을 부추긴다고 보고, 언론에 '자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신중히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최근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뉴미디어에 대한 지침을 담은 '자살 보도 권고기준 4.0'을 마련해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중 반복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비율이 올해 1∼3월 27.0%로 작년(17.0%)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다른 연령층보다 자살 시도율이 높은 청년층을 관리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모든 청년(19∼34세)에게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역별 자살 예방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자살 사망자가 급증한 지역을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을 겪어 정신질환 진료를 받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대상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국민이다. 자살을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을 심의해 아질산나트륨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아질산나트륨은 흰색 분말 형태로 주로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쓰이지만, 4∼6ｇ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7년 0명이었던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 사망은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 2022년 33명으로 보고됐다.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자살 위해 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이 수년 새 계속 늘어 지난 해 7000건을 넘어섰다. 시설 내 학대는 줄어든 반면 가정 내 학대는 늘어났다.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학대 행위자 중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학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노인 학대 예방신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제8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3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노인 학대 신고는 2만1936건으로, 전년(1만9552건)보다 12.2% 늘었다. 게다가 전체 신고의 32%인 7025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학대 판정 건수는 전년(6807건)보다 3.2% 늘었다. 노인 학대 신고·판정 건수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6071건, 2020년 1만6973건, 2021년 1만9391건, 2022년 1만9552건, 지난해 2만1936건이었다. 학대 판정 건수는 같은 기간 5243건, 6259건, 6774건, 6807건, 7025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학대 유형은 작년 기준 신체적 학대가 4541건(42.7%), 정서적 학대 4531건(42.6%), 방임 758건(7.1%), 경제적 학대 352건(3.3%), 성적 학대 265건(2.5%) 순으로 많았다. 노인 학대 발생 장소로는 가정이 607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은 679건(9.7%)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전년(5867건)보다 3.6% 증가했지만, 시설 내 학대는 전년(714건)보다 4.9% 감소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830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080건(26.3%)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배우자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배우자의 비율은 2021년 29.1%, 2022년 34.9%, 2023년 35.8%로 계속 상승했다.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은 남성 2466명(87.1%)이 여성 364명(12.9%)보다 많았다.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은 65∼69세가 1655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70∼74세 1576건(22.4%), 75∼79건 1354건(19.3%) 순이었다.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 831건, 2020년 927건, 2021년 1092건, 2022년 1170건, 2023년 121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재학대 건수는 759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0.8%를 차지했다. 재학대는 작년(817건)보다 7.1% 감소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 행위자 상담·교육과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 상담과 정보통신기술(ICT)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 발생 위험군 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취업 실태를 공개해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오는 8월부터는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13개 기간 외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도 취업할 수 없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 실태 점검 결과를 제출받고, 2개월 안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12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다. 또 노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인 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을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채널이 유지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4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노사 대화와 공동사업을 제안한 데 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패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 중인 김 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4월 경총에, 5월 대한상의에 경사노위 밖 실무 협의를 제안한 데 관해 ”경사노위 관계자들이 경사노위를 패스하는 거냐 궁금해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에서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부 눈치를 보며 서로 입장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며 “경사노위 틀 내에서 중요한 대화를 하더라도 공통 관심사는 같이 발굴해 연구 사업도 할 수 하고, 양자 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정부의 농성 강제진압 등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불참했다가 5개월 만에 복귀했다. 현 정부 첫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올해 2월 열렸지만 공전을 거듭해왔다. 지난달 말 경사노위 미래세대특위가 열리면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와 협력하는 차원에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할 수 있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투자에 도움이 되고, 진지하게 제의가 오면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갈 용의도 있다”며 “노동의 몫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제네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의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노조와) 함께 보러 다니고 같이 노력하자고 하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저임금 대상인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마저 차별하는 것은 경제적 차별을 넘어서 노동자의 자존감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차별하게 되면 이 사회는 최소한의 통합 의지마저 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백화점·면세점 입주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백화점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백화점과 면세점이 노조원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백화점과 면세점들이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고객 응대, 휴일·휴가 등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며 유통업체들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은 노조 조합원은 입점 화장품업체 등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여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노조원이 속한 기업들이 백화점과 면세점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하청기업이라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원들이 이들 유통업체에만 전속돼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원들의 근무스케줄, 휴가, 수입 등은 실제 소속 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유통업체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최근 국내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이공계 대졸자 배출은 이에 못미쳐 미래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학분야에서는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최근 과학기술인력의 고용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는 지난해 4월 기준 약 196만명이었다. 2020년 163만3000명에서 연평균 5.3% 증가한 규모다. 이와 비교해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566만명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3.6% 증가에 그쳤다. 경총은 “이공계 학사·석사·박사 학위 소지자 증가율이 과학기술인력 증가율보다 낮은 것은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 인력 양성이 일자리 창출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생명·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및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등 과학전문가는 10만3000명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7.4% 증가했다. 2030대 인력이 69.2%로 젊은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 평균임금은 440만원 수준이다.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정보통신전문가는 40만1000명이다. 4년간 연평균 5.6% 증가율을 나타냈다. 남성 인력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보통신전문가 직종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은 26.7%로 가장 높았다. 지원자가 많아도 기업이 원하는 인력이 부족해 채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평균 임금은 505만원으로 파악됐다. 건축·토목 공학 등 공학전문가는 73만6000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6.2% 증가했다. 역시 남성 인력이 87.6%로 다수였다. 공학전문가는 50대 이상 인력 비중이 24.4%로 과학전문가나 정보통신전문가에 비해 고령 인력 비중이 높았다. 인력 미충원률은 18.8%로 집계됐다. 월평균 임금은 507만원으로 다른 전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총은 산업 발전 속도나 산업수요에 비하면 과학기술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력공급의 양적 부족뿐 아니라 직무능력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여성인력 활용 부족, 인력 고령화 등의 문제도 상존한다. 경총은 확산되는 자국중심주의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기 위해 첨단과학 기술인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향후 과학기술 분야 인력난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대학 교육시스템 혁신, 청년‧여성인력 활용 확대, 첨단산업 규제 혁파를 포함한 다각적 인재 육성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분야별로 인력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분야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