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게으르게 하는 것도 모자라 주변 직원들에게까지 일을 쉬엄쉬엄 하라며 가게에 손해를 끼친 아르바이트를 해고하자 “급여를 빨리 달라”며 연락을 해왔다는 한 카페 주인의 사연이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 잘랐는데 어이 없네요. 조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자영업자 A씨는 “바쁜 시간 대에주말 파트타임으로 1명을 구했는데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바쁜 시간대에 일을 제대로 안하더라”고 말했다. 해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카운터에서 기존 아르바이트와 떠들기도 했다. 그래서 A씨가 주의를 줬지만 이는 고쳐지지 않았다. 사장인 A씨가 바로 옆에서 음료 등을 만들고 있는데도 주전부리를 집어먹으며 핸드폰을 보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기존 아르바이트생이 빈 소스통에 소스를 채우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다가가 “언니 좀 쉬면서 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일적으로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서서 “함께 일할 수 없겠다. 그동안 고생했다. 급여는 계약서에 작성된 급여일에 지급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했다. 3월20일 해고통보를 했고, 급여지급날짜는 4월20일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급하게 돈 쓸데가 있다”며 “20일가지 끌기에는 신경도 쓰이고 몇 번 일해보고 근로계약서 썼는데 안맞는다고 자른 것도 그렇고 해서 그냥 28만5000원을 이번주 금요일 안으로 보내달라”며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왔다. A씨는 “너무 짜증나는데 무시해도 되냐”고 물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로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빨리 주고 끝내는게 마음 편할 것이다”, “스트레스 받는 게 본인이 더 손해니 빨리 주고 털어라”, “그냥 빨리 주고 끝내는 게 최고죠”, “저도 주고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 빨리 주고 끝내라는 조언이 많았다.

고용노동부가 A업체와 같은 저축은행·카드사·신용정보회사를 비정규직 차별에 집중해 올해 1분기 근로감독해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34개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A업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한 곳은 14건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희롱하거나 육아 지원 제도를 위반한 곳은 18건, 최저임금을 포함해 금품을 미지급한 사례는 50건으로 각각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1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그 연장선으로 금융 업계의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은 건강검진(30만원 상당)을 지원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라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통신비·귀향여비·의료보조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파견법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위반이다. 성희롱 사례도 적발됐다. 한 금융기관에서는 임원이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포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기간제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노동질서에 위반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동시에 ‘차별시정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이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유사·동종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겪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감독을 연중 계속 실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일하다가 사라졌던 직원이 이틀만에 연락와 2일치 급여를 달라고 했다는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음식점을 오픈한 A씨는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먼저 일을 배우라는 취지로 주방직원 B씨(60대·남성)를 오픈 전 3일 동안 출근하도록 했다. B씨는 이틀은 잘 출근했다. 3일째 되던 날도 B씨는 출근을 했다. 그런데 오전에 앞치마와 장화를 신고 “차에 옷을 두러 가겠다”고 나가더니 그대로 사라졌다. B씨가 사라진 사실을 모르고 있던 A씨는 나중에야 이를 알아차렸다. B씨에게 3회나 전화를 했지만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주방직원이 없는 채로 최근 가게를 오픈했다. 그렇게 가게를 오픈한 다음날 B씨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A씨는 해당 사연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정말 어이가 없고 그 직원 때문에 광고비가 더 들어갔는데 열받는다”며 “시간도 안채우고 갔는데 이걸 다 줘야 하냐”고 물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주지마세요”라거나 “주고 끝내라”로 반응이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나도 알바생이 신고해서 노동청에 다녀온 일이 있다”며 “일하다 간 것도 임금계산해서 줘야 한다. 출근했다가 그냥 갔든, 가라고 해서 갔든 그날 하루임금의 70%는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완전한 서울시민으로 정착할 때까지 생계·일자리·의료·교육을 비롯해 정서적 돌봄까지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25일 탈북민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을 위한 서울 동행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2024년 2월 기준 총 6417명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폐쇄로 서울 전입자 수가 2020년 154명에서 2021년 49명, 2022년 25명 등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6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서울시는 사회와 교류가 많지 않은 탈북민을 정확하게 실태 조사해 위기 징후가 있는 탈북민을 찾아 안정적인 생계유지와 건강관리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제공 등 빈틈없는 지원책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탈북민의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해당 계획은 자치구와 지역적응센터 4곳에서 단전·단수·우울증 등 생계·건강·사회고립 분야 등 25개의 위기 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이는 정기적인 서면·현장 조사를 시행해 공공요금 체납이나 단전·단수 상황은 긴급복지와 요금감면 등으로 지원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원이 잦은 경우 찾아가는 돌봄이나 의료·검진 지원을 연계하는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확인된 탈북민에게는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을 시작한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간호사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위기 가구를 방문해 우울증 검사부터 증상관리, 병원 동행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고·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이 필요한 탈북민 총 50명에게는 연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탈북민 대상 조사 결과 자영업 창업을 원하는 비율이 38.4%로 가장 높았던 만큼 맞춤형 창업지원과 산업변화를 반영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경험과 의지가 있는 탈북민 대상으로는 요식업, 미용, 자동차정비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도 준비돼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복잡한 도시 적응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에게 귀농을 지원하는 실습형 영농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탈북민은 취업교육을 받은 뒤 직업으로 연계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며 일반 국민보다 근속 기간이 낮다. 이를 토대로 일시적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 근무를 통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탈북민 대상 건강검진기관을 6곳에서 8곳으로 늘렸으며, 이상 소견 발견 즉시 각 검진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선착순으로 지급하던 치료비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북한과 다른 교육체계와 경제여건으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탈북 청소년에게는 방문학습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진행하던 한글, 국어, 영어 외에도 개인별 격차가 큰 수학과 과학을 추가과목으로 확장했다. 수업시간을 주 1회 50분에서 60분으로 늘리고, 교육 기간도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서울에 신규 전입한 탈북민의 초기 정착을 위해 입주 전 청소·방역 작업을 가구당 25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가구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던 가전·가구 등 기초생활 물품도 물가 수준과 인원 등을 고려해 1인 120만원부터 4인 180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탈북민과 서울시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기회도 만든다. 탈북민에 대한 편견 해소와 긍정적 인식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탈북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여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완벽하게 정착하도록 일자리, 생활, 건강, 교육, 정서 등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8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서울시버스노조)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회의에서 지부위원장총회를 열었다. 앞서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7차례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 인상률과 호봉 제도 개선 등을 두고 협상했다. 그러나 “시급 12.7% 인상,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가 불발된 이유로는 “노조의 요구는 과도한 인상 폭이라며 사실상 임금 동결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는 오는 26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할 계획이다. 이어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지노위에서 사측과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조 측에서는 “28일 0시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날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서울시버스노조는 65개사 1만8000여명이 참여하는 중이며, 이는 전체 근로자의 96% 수준이다. 만약 파업이 시작되면 서울 시내 대부분의 버스가 운행을 멈추게 된다. 이 경우 시민들의 등하교 및 출퇴근길의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런 우수기업 사례를 공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2를 기록했으며, 지난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내려갔다”며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 전문가, 정부 등 국민 모두의 역량을 총집중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다”며 “저출생 해법이야말로 현장에 발을 딛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소,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 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이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출산율 제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근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 활용률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차례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 첫 3개월만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틀에 갇힌 관성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모든 것을 원점에서 고민하여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세미나를 매월 운영해 현장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했던 필리핀 포함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시행 여부에도 불투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지연의 주된 요인으로는 필리핀과의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적용 논란도 한몫하고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필리핀과 협의를 거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최저임금 적용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적용을 받고 최저임금(올해 시급 기준 9860원)을 준수해 풀타임으로 일할 경우 임금은 월 최소 2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행은 전날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맞벌이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 도입이 시급하지만, 현재의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용자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모두 원하고 있는 반면,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필리핀과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송출 협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선발을 거쳐 즉시 입국 및 서비스 개시 준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부담 완화와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실행 단계에서 난제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과 관련된 양국 간의 깊은 의견 차이와 최저임금 적용 등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로 보인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이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여 불투명한 시행 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과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시행 시기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회계 공시를 거부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조 회계 공시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일 고용부 자체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가 정부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게 되면 개별 노조, 총연맹, 산별노조 등에 소속된 조합원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침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모두 초반에는 반발했지만 막판에 공시에 참여했다. 금속노조도 지난해 공시에는 참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제58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고용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며 “정권은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집단 비리라도 저지른 양 몰아가며 조합원의 알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회계 공시 강요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우회한 회계 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4일제 도입과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4일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법제화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이번 총선 정책요구안에 주4일제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주4일제 네트워크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일하는시민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의 사무금융노조와 보건의료노조도 동참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며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일만 일하면 경제는 어떡해'라는 사고와 '3일의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해'라는 접근은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에서 출발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일이 삶을 압도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월 14∼16일 19세 이상 임금 노동자 3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 셋 중 둘 이상인 67.3%(정규직 68.1%, 비정규직 66.7%)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그룹, 포스코, 카카오, CJ ENM 등 일부 국내 대기업은 주 4일재 근무를 도입 운영하며 워라벨을 중시하는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반영했다. 또 우아한 형제들, 여기어때 컴퍼니 등은 부분 주4일제를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도 도입됐다. 예컨대 아침잠이 많은 직원에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대신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직원이 온전한 컨티션을 낼 수 있는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높인다. 이는 단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나 성과가 높아지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각 기업마다 인사평가 등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의 요구에 앞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주4일제 근무제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직장인을 위한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을 약속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표는 “여가 시간에는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문화 활동, 체육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2022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월급이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2022년 대비 2.5% 늘어났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3만7000원으로 2.2% 늘었고, 300인 이상은 607만1000원으로 2.5% 증가했다. 그런데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2022년 대비 1.1% 줄었다. 연도별 실질임금 증감 폭은 △2018년 3.7% △2019년 3.0% △2020년 0.5% △2021년 2.0% △2022년 -0.2% △2023년 -1.1%로 물가를 반영한 월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가 집중됐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2022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실질임금이 0.7% 줄고, 300인 이상 기업은 1%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는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부처 물가안정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2023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 대비 2.5시간(-1.6%) 줄었다. 고용부는 연간 달력 상 근로일수가 2022년 대비 1일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별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5시간으로 0.1시간(0.1%) 늘어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155.3시간으로 3.0시간(-1.9%)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