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2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포스코노조는 쟁의행위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파업을 포함해 다양한 쟁위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달 6일까지 회사 측과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기본급 8만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 지급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이어 21일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펼쳤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 관계자는 "노동조합 견제 없이 방만한 경영을 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압도적인 쟁의 찬성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아가자"고 밝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마트·식품제조업체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적발됐다. 총 2억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나왔다. 고용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해당 업계에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 단시간, 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 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 83개소 등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차별 33개소, 성차별 5개소 등이다. 둘 다 위반한 사업장 1곳도 포함됐다. 이 중 비정규직을 차별한 33개 업체가 기간제법, 파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1명 관련 총 71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마트·유통업체 7개소, 식품제조업체 26개소다. 한 마트는 캐셔 등을 담당하는 통상근로자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으나 같은 업무를 맡은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또다른 회사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성과급과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줬으나 파견근로자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정규직근로자에게 1년 2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했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겐 부여하지 않은 회사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같은 위반 사업장에 시정 명령을 내려 개선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성별에 따라 차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도 적발됐다. 73명을 대상으로 한 총 1억4000만원 가량의 위법 사항이 조사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단시간, 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했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누구라도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팜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판단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팜하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월, 팜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에서 겪은 일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당시 그녀는 복도에서 대기 중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에서 팜하니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출했다. 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팜하니와 소속사의 계약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등한 계약 관계 = 팜하니는 소속사와 상호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사용자가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 ▲회사 규정 미적용 =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이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비정형성: 정해진 근무 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특정 장소에서만 근무하지 않는다. ▲수익 배분 방식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수익 배분의 성격에 가깝다. 사업소득세 납부: 팜하니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활동의 이윤과 손실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2019년 연예인의 전속계약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무명계약으로 판시한 판례를 인용했다. 이는 연예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적용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 현재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닌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팜하니의 사례는 연예인의 법적 지위와 노동권 보호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팜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후, 여야 정치권은 연예인 등 프리랜서 아티스트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예인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고용 형태와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팜하니의 사례를 계기로 연예인과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연예인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새로운 법적 지위 설정 및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발생하는 논란이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제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5547명으로 찬성률은 70.55%를 기록했다. 기권은 1588명이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이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없다. 노조는 19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 파업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이후 이달 말쯤 조합원 총회가 열릴 전망이다.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정부와 사측은 임금 인상률로 2.5%를 제시하고 있지만 노조는 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 인력 충원도 쟁점이다. 노조는 결원을 반영해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의무 강화에 상응해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서울시에 보고한 ‘경영혁신 이행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220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 투표가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9천450명 중 83.2%인 7천862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5천547명으로 찬성률은 70.55%를 기록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18일 오후 2시 현재 서울지노위에서 2차 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이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 중지 결정이 이뤄지면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총파업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공사와 노조에 따르면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경영혁신은 임단협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사는 또 올해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이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60%를 차지해 가장 많다. 1노조 외에 2노조와 3노조도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통합노조는 19일 공사 신답별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결의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바른노조도 20일 오전 시청 인근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일을 안 하는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가 한 달에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70만4000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보다 9만6000원(6%) 늘었다. 매달 구직급여만 받아도 1인 가구 최저 생계비(71만원)의 2배에 달한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급여 신청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일했어야 하고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재취업 노력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58만7000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3.7%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구직급여 지급 총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월평균 63만명에게 1조원씩 지급되고 있어 연말까지 총 지급 규모가 1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었던 2021년에 12조576억원이었는데 이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부정수급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299억여원이 적발됐다. 올해 1~6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146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 늘었다. 특히 사장과 근로자가 짜고 실업상태로 꾸미는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9년엔 0건이었지만 2021년 147건(7억1200만원), 2022년 414건(24억9500만원), 2023년 611건(42억9900만원)으로 급증했다. 3회 이상 공모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1위는 20회차를 수령한 어업 종사자였다.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해 총 9700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령 자격이 되고 12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통상 근속 12개월이 신청 요건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수급액 50%를 삭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여야 모두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처리가 불투명하다.

“육아휴직 다음날 회사로부터 책상을 치우겠다. 새로 출근한 직원이 앉을 예정이란 말을 듣게 됐습니다. 후회 되네요” 최근 아내의 출산으로 유아휴직을 한 A씨는 6개월 후가 두렵다고 푸념한다. 회사 측은 육아휴직을 장려한다면서도 그가 휴가에 돌입하자 바로 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직원 그의 자리에 앉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동료에게 전해들은 A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소연한다. 만에 하나 인사상 불이익이나 복직 후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기 심각해지는 지금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며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지만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A씨처럼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날인 10일 출산·육아에 대한 갑질 실태 및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 '임신 출산 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을 보면 A씨와 유사한 고민으로 상담 받은 이들이 많았다. 단체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관련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41건을 분석한 결과 불이익의 유형(중복집계)은 '직장 내 괴롭힘'이 63.4%(26건)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부당평가·인사발령'(31.7%, 13건), '단축 근무 등 거부'(24.3%, 10건), '해고·권고사직'(12.2%, 5건), '연차사용 불허'(12.2%, 5건) 순이었다. 단체가 공개모집을 통해 찾은 갑질 사례자 8명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기본적 제도조차 사용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부장이 굉장히 불쾌해하며 휴가 사용을 말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이와 관련 “모부성 권리 제도를 개선하거나 및 '저출생 해소'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전체 노동조건을 상향시키고 성평등 관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여성의 노동권과 모부성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휴직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김다은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계속해서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으로 보장해주되 이에 더 나아가 육아 휴직자를 위한 더 적극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실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으로 보장해주고, 이에 더하여 육아와 소득 수준 유지 모두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재택근무도 보장해주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아직 모성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그에 따라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역시 점차 강해지고 있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처우 보장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점차 엄격화, 정교화되고 있다”며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업무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일 것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충분히 보장되기 어려우며, 그 경우에도 휴직자들은 모성보호센터와 같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덧붙여 “따라서 신고를 기다리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각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검사하거나 혹은 육아휴직 제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평가 등에서의 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각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대트랜시스 노동조합이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지속하며 임금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충남 서산 지곡공장의 부분파업으로 시작된 현대트랜시스 노조의 파업은 현재 전면 파업으로 확대되며 장기화되고 있다. 현대트랜시스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은 노조의 정기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 요구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1169억원)의 2배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같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에 더해 추가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기에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현대트랜시스의 파업이 길어지면서 노조원들의 임금손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현대트랜시스 생산직 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임금을 감안해 1인당 약 500~600만원의 임금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며 직원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10월달 임금 손실, 11월에도 임금손실 이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등 임금손실과 생산물량 이관 우려 등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산업계 안팎에서도 이번 파업과 관련해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과 근로 관련 법률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다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법규정 준수의식도 높아지면서 과거처럼 노조와 사측 간 이면 합의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산업계 관계자도 “모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회사측이 강력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 등으로 현대차는 6년, 기아는 4년째 무파업 임단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 중소기업에서 생산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다는 신고가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중소기업 생산직에 지원해 채용이 확정됐다. 취업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A씨는 수습기간 자신이 받게 될 월급을 듣곤 입사를 포기 했다. 기업에서 수습기간동안 월 100만원의 임금을 준다고 한 것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1달 209시간을 근무하면 206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기업은 그러면서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즉각 입사를 포기하며 고용부에 부당노동행위신고 했다. 그런가 하면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채용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체불 임금은 880만원에 달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돈을 받고 관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청년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범행이 의도적·반복적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천만원 이상을 탕진하면서도 정작 청년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를 관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체불임금액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가정에 투입된지 이제 한달째를 맞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을 둘러싼 논쟁은 물론 임금체불과 일부 가사관리사 무단이탈, '통금'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다. 3일 고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한 달 전인 9월 3일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 24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 주요 취소 사유는 변심, 시간 조정의 어려움 등이었다고 정부는 전했다. 무단이탈한 2명의 가사관리사 외에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는 것이니, 상당수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첫 한 달 동안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100명의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8월 6일 입국해 4주간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고 투입됐는데, 첫 급여일인 8월 20일 지급됐어야 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가사관리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업체 2곳이 1인당 95만원의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노동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8월에 나갔어야 할 교육수당은 뒤늦게 모두 지급됐지만, 임금이 후불로 지급되기로 하면서 9월 20일에도 8월 20일부터 9월 2일의 2주치 교육수당만 입금됐다. 지난달 15일 가사관리사 2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 배경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시가 마련한 긴급간담회에선 오후 10시로 돼 있는 숙소의 '통금'이나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 등도 나왔다. 이에 노동부와 서울시는 월급제 외에 주급제, 격주급제 등을 허용하고, 체류기간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의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적용한 월 206만원 수준이다. 이용가정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238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절반에 가깝다 보니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초기 신청 가구의 40%가량이 강남 3구에 몰렸다. 전문가들도 현재 법의 틀 안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만 임금을 낮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실제 최저임금법에도 국적에 따른 차등 지급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