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두번째 단체행동에 나섰다. 전삼노는 노조 측 추산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노조와의 입금 협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지급, 실질적인 휴가 개선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전삼노는 사측과의 임금협상 결렬 후 지난달 17일 삼성전자 경기 화성사업장에서 첫 문화행사를 열었다. 이는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노조 단체행동이었다. 이날 집회장 곳곳에는 ‘임금 인상 6.5% 요구 아니다’, ‘격려금 200% 요구 아니다’ 같은 깃발들이 내걸렸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3만명의 조합원 뜻을 모아 서초 사옥 앞에서 첫 집회를 열게 됐다”며 “삼성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정현호 부회장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올해 디바이스솔루션(DS)에서 영업이익 11조원이 나더라도 사측은 EVA(Economic Value Added·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으로 성과급 0%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업이익 기준으로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면 직원들에게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삼노는 경영진의 결정으로 직원들의 재충전 휴가 논의도 전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사측은 휴가 개선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정 부회장과의 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뉴진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와 가수 에일리, YB(윤도현밴드)의 공연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쟁의에 유명 연예인을 초청하는 등 문화공연을 앞세운 건 노조 활동에 대한 임직원의 거리감을 좁히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1일 임금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실무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추후 교섭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타결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교섭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약 30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7개 분기 연속 증가폭이 축소됐다. 60대 이상 일자리가 약 25만개 늘어난 가운데 20대 이하 청년층(-9만7000개)과 40대 일자리(-2만4000개)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지난해 4분기 청년층과 40대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건설업 경기가 부진했던 데다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줄고 있는 점 역시 20대 이하와 40대 일자리 감소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9만3000개 증가한 2074만9000개로 집계됐다.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7개 분기 연속 축소되면서 2022년 1분기(75만2000개)와 비교해 45만개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제외한 것으로, 취업자와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한 사람으로 집계되지만 일자리는 복수로 계산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일자리가 24만9000개 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사회복지(7만5000개), 제조업(3만4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50대와 30대 역시 각각 11만3000개, 5만2000개 늘었다. 하지만 청년층과 고용시장의 허리격인 40대의 부진은 지속됐다. 20대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9만7000개 줄며 5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 청년층 일자리가 8만개였던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감소폭도 확대됐다. 20대 이하에서는 도소매업(-2만개), 정보통신(-1만4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40대에서도 일자리가 2만4000개 줄며 2개 분기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40대의 경우 지난해 3분기 4000개 줄면서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된 바 있다. 40대 일자리 중 감소폭은 건설업이 2만3000개로 가장 컸고, 교육(-7000개), 부동산(-6000개)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이하 아르바이트 자리는 도소매업 등이 많고 40대는 건설업 종사 비중이 큰 데 이 분야가 부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30대와 비교해서 20대 이하, 40대가 인구가 줄어드는 연령대라는 점도 일자리 감소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일자리 중 1년 전과 같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지속일자리는 1469만3000개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전년 같은 기간(69.3%)과 비교해 지속일자리 비중은 1.5%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4분기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50만4000개로 16.9%, 기업체의 생성·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255만2000개(12.3%)로 집계됐다. 폐업·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5만9000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산업대분류별(21개) 전년 동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보건·사회복지(10만7000개), 숙박·음식(3만9000개), 운수·창고(3만8000개) 등에서 늘었지만 건설업(-1만4000개), 교육(-1만4000개) 등에서는 감소했다. 일자리 형태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지속일자리 비중은 각각 78.7%, 71.8%로 조사된 반면 건설업은 46.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산업별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이 전체의 20.8%로 가장 컸고, 보건·사회복지(12.1%), 도소매(10.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8만9000개 증가했고, 여성은 20만4000개 늘었다.

‘내년엔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열릴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14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시간당 9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엔 1만원을 넘을지 주목된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21일 첫 전원회의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14일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3대 위원 27명(공익·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이 처음으로 모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를 통해 심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말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 기한인 6월 말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야 마무리됐다. 110일나 걸린 역대 최장 심의였다. 올해는 위원 교체 탓에 작년보다 첫 전원회의를 19일 늦게 시작한다. 공익위원 구성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대립도 거셀 전망이라 올해도 진통이 예상된다. 8월 5일 고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선 늦어도 7월 20일 전후엔 결론이 나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추천한 근로자위원들은 14일 상견례를 겸한 워크숍을 열고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37년만에 1만원 시대 열리나 올해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심의에서도 1만원 돌파가 점쳐졌지만 표결 끝에 인상률이 2.5%로 결정되면서 1만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아직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1만221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도 노동계는 물가가 오르만큼 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경영계는 경영 위기에 따른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됐는데 첫 해 최저임금은 400원대였다. 이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을 돌파했고, 2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5210원으로 5000원을 넘었다. ◆‘돌봄업종 차등 적용’ 대립 팽팽 최저임금 액수만큼이나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결정도 관심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88년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왔다. 경영계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난 등을 들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일부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로,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업종별 낙인효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올해는 3월초 한국은행이 돌봄 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제언이 담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심의 개시 전부터 차등 적용논란에 불이 붙었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근로자위원에 포함했다. 올해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대립이 팽팽하면 6월쯤 표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고령자의 생산성이 20∼30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다는 식품 제조기업들의 평가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발간한 ‘식품업종 고령인력 고용가이드’에서 지난해 6월 식음료 제조업체 인사 담당자 10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근로시간·임금·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20∼30대 근로자와 비교해 평가하게 한 결과 △사무직 △생산직 △연구직 △판매직 4개 직종 모두에서 ‘보통’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근로시간 대비 △임금 대비 △작업량 대비 생산성을 따졌을 때 고령자와 20∼30대 근로자를 비슷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사무직의 경우 고령자의 근로시간·작업량 대비 생산성이 20∼30대보다 ‘높다’는 응답이 각각 42.2%, 43.4%로 나타났다. 임금 대비 생산성 항목에서는 고령자가 젊은 근로자보다 ‘낮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응답률은 대체로 30% 미만이었다. 고용정보원은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청년보다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는 식품기업은 고령자와 청년 근로자의 생산성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무직과 생산직의 경우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청년 근로자보다 더 높게 인식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식품기업의 72%는 정년 이후에도 직원을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형은 재고용(75.3%)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15.6%), 정년폐지(9.1%) 순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로는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44.2%), ‘고령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18.2%), ‘숙련 근로자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14.3%)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가이드에서 고령 근로자 우선 채용 사례를 제시하며 고령인력의 강점도 설명했다. 식음료 제조업 A사 인사 담당자는 “50대 이상 직원 경우 청년층과 비교해 더 근면·성실하고, 퇴사율도 낮다”며 “오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 등 강점도 많다”고 했다. B사 인사 담당자는 고객 상담 직무에 고령자가 강점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자분들이 강성 고객을 접했을 대 유연한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직무 적응에 소요되는 시간 최소화 △인력 관리 모니터링 비용 감소 △젊은 인력과 협동해 경쟁력 제고 등이 고령인력 활용의 이점으로 꼽혔다.

조합원 1천 명 이상의 노동조합 10곳 중 9곳가량이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4월 노조회계 결산 결과 등록 기간에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614곳이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1천 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전체 736곳 중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니거나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49곳을 제외한 상반기 공시 대상 687곳 가운데 89.4%가 공시를 마친 것이다. 49곳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하게 된다. 작년 공시율 91.3%와 비교하면 2%포인트가량 하락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노조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됐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천 명 이상 노조와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년 차인 올해 공시 참여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가맹 노조 중에선 97.6%(상반기 공시 대상 노조 대비), 민주노총 가맹 노조 중엔 82.5%가 공시했다. 첫해인 작년엔 양대 노총이 모두 94%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올해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불참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율이 11.8%포인트 낮아졌다. 현대차·기아차지부 등이 속한 금속노조는 회계공시가 정부의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지난 2월 공시 거부를 결정한 바 있다.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들의 공시율은 91.5%로 작년보다 14.3%포인트 상승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공시한 614곳 노조의 작년 총수입은 6천408억원(당기수입 기준)이다. 이 가운데 조합비 수입이 5천800억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했고, 수익사업 수입 157억원, 후원금 60억원 등이었다. 작년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은 노조는 민주노총으로 223억원이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교직원노조(151억원), 공공운수노조(147억원), 보건의료노조(145억원) 등도 많은 조합비를 공시했다. 민주노총 조합비 수입은 이들 하부 조직이 조합비에서 낸 부과금을 합쳐 집계한 것이다. 한국노총 총연맹의 조합비 수익은 67억원이고, 한국노총 산하 중엔 전국우정노조(101억원)가 가장 많은 조합비 수입을 공시했다. 614곳 노조의 작년 지출 총액은 6천316억원이며 인건비가 17.2%, 조직사업비가 9.8%, 교섭쟁의사업비가 6.0%를 차지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공시한 567곳 노조의 경우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지출은 2.3% 증가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주 안에 생계가 어려운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이 장기화 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공의들이 발생하자 의협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 7일 임현택 의협회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리면서 “당장 오늘도 힘드신 분은 지금 바로 의협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페메(페이스북 메시지) 주셔도 된다”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는 지난 2일 임 회장의 취임식 이후 첫 상임 이사회를 열고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한 바 있다.

1989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입사해 36년째 근무 중인 이선동(사진) 파트장을 포함해 191명이 ‘2024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정부포상 시상식을 열었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상생 노사문화 구축 등에 기여한 근로자 및 노조 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돼 정부가 1975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다.

탄력근무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기업에서 여성 취업자수가 더 증가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집안일을 부부가 함께한다는 가족이 최근 많아졌다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해 보니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아이들 돌보는 일은 아빠보다 엄마가 주로 맡고 있었는데, 이런 현실상 비교적 근태 강도가 낮은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으로 여성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이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은 같은 시기 이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취업자수가 4.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 시행 기업은 선택근무, 탄력근무, 집중근무, 재량근무, 재택 및 원격근무 가운데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여성 취업자가 6.8% 증가했으나, 대기업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진 않았다. 연구 책임자인 정성미 여정연 연구위원은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성 고용효과가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나 제도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확인했다”며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에서 남녀 모두의 유연근무제 사용이 높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18일 열린 여정연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한편 전날인 17일 여성가족부가 전국 1만 2000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등·하원 하교를 엄마가 맡는다는 응답이 65%였고, 자녀의 식사, 취침, 외출 등 일상생활 돌봄이 엄마 몫이라는 응답은 78%가 넘었다. 또 청소, 빨래 등 가사 노동을 여성이 한다는 비율은 3년 전 조사보다 높았다. 다만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가 가사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양상도 보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여성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여성들이 책임자로 가사 노동도 하고 자녀 돌봄도 하는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12조 제3항의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다. 14일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의료법 제12조 제3항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2024년 2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권력을 가진 정부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협박을 당했고, 언론에 호도된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언어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강행을 위해 폭압정치를 주도함으로 벌어진 사태”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한 강행을 폭압정치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의사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는데 노 전 회장은 이를 협박으로 규정한 것이다. 또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것과 관련해 의사집단을 비판하는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 언어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또 다른 글에서 노 전 회장은 약 40년 전 자신이 전공의였을 때 겪은 경험을 들며 “‘의사의 악마화’ 작업의 결과는 의사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심장을 찔린 두 여성의 사례를 들었는데, 한 여성은 A의사의 수술을 받아 무사히 퇴원했지만, 다른 여성은 응급실 당직이었던 B 흉부외과 교수가 “보호자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응급수술을 거부한 까닭에 사망하고 말았다. 노 전 회장은 “2024 윤석열발 의료농단사태는 A의사의 실종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B의사가 많아질까? 아니다. B의사도 사라질 것이다. 아예 흉부외과를 하는 의사들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라면서 “대신 대부분의 의사들이 B의사 마인드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회장은 “이것이 ‘의사의 악마화’ 작업의 결과”라며 “의사의 악마화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글에서 노 전 회장은 “지금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사직서를 내고 실제 의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들인가, 아니면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수만명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 정부는 여론싸움에서 이기겠다고 의사의 악마화에 앞장서고 있지 않냐”며 “정부가 앞장 선 의사들의 악마화 작업에 시민들이 동참하는 행위가 의사들의 의업포기를 가속화 한다는 말을 믿지 않으시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15일 전공의 류옥하다 씨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들이 부당하고 엄혹한 ‘보건의료독재’에 굴하지 않고 저항했다는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며 “우리들이 비폭력과 불복종의 방식으로 투쟁했음을 후세가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대증원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2000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하는 등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가 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29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요와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검토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부터 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등 직원을 반강제적으로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들이 간호사에게 연차 사용이나 무급휴가를 반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파견 군의관·공보의 배상책임 부담 완화 노력” 한편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으로 파견나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하여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또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