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노총, 정부 노조 회계 공시 참여한다

직장인 3명 중 1명이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에게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를 묻자 35.9%가 ‘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명예훼손’(22.2%)이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0.8%)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3.3%)가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40대(37.5%), 20대(34.7%), 50대(29.2%)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4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비정규직(55%)에서 정규직(41.1%)보다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는 이런 경험을 한 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로 정규직(5.0%)의 4배에 달했다. 피해자의 65.7%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밝혔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27.3%이었다.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은 비정규직(42.9%), 여성(33.1%), 비조합원(31.1%), 비사무직(37.8%), 5인 미만(47.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55.1%)의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정규직 남성(13.8%)의 4배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5인 미만,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이들의 신고나 대처가 어렵다”며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들의 지난 3년간 건설사고 발생 건수가 연간 1천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간 발생한 전체 건설사고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1천117건 ▲2021년 1천012건 ▲2022년 1천052건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설사는 시공능력 2위 현대건설과 3위 대우건설로 각각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11월에 걸쳐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 순위 2위인 현대건설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 다음으로 많은 사고 건수다. 시공능력 순위 3위 대우건설에서는 같은 기간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엔 지난 9일 현대건설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지난 12일엔 대우건설의 인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내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정책이 시행되나 정작 절반에 가까운 직장인은 이 제도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밝혔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5.5%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0.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과 정규직(34.8%),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대기업(28.9%), 월 임금 150만원 미만(65.6%)과 500만원 이상(27.9%) 집단 간 2∼3.5배의 차이를 보였다.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일터 종사자가 정규직(27.8%), 공공기관(16.1%)·대기업(23.0%), 월 500만원 이상(20.9%) 일터 종사자의 2∼4배에 달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임신·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례는 54건이었다. 이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단축근무 등 거부 7건, 연차사용 불허 4건 순이었다. 한 제보자는 "육아휴직을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예의상 제출 전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회사 입장도 이해가 되니 육아휴직 날짜를 미루는 것으로 협의했는데 트집과 가스라이팅이 심했다. 일 년 동안 퇴사자가 20명이나 되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출산, 육아휴직 미부여 또는 휴직 이후 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상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초저출생 국가를 벗어나려면 일터에서 여성 누구나 최소한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병원에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MRI를 찍으면 본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가 판단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일 때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단순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0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뇌 MRI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검사비는 평균 45만7803원이었다. 적게는 25만원에서 많게는 88만5000원까지 검사비가 들었다. 기존에 뇌 질환에 확진됐거나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2회까지만 MRI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MRI 급여기준 개선안은 올해 초부터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손보던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MRI 촬영에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급여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한 의료기관도 적발하고 있다.

치료 시기를 놓쳐 조기에 사망한 환자가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의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는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43.7명이고, 강원 49.61명, 경남 47.28명, 부산 46.90명, 충북 46.41명으로 인천의 뒤를 이었다. 반대로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 38.56명 이었으며, 대전 39.21명, 제주 41.10명, 경기 42.27명, 세종 42.43명 순이었다.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는 대구와 충북이 17개 시·군 중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는 급성기 입원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한 기대 사망자 수와 실제 사망자 수를 비교한 수치다. 사망비가 1이면 전국 평균이고, 1을 넘어서면 초과 사망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2017∼2021년 중증도 보정 입원 사망비가 1을 초과한 지역은 대구·충북 1.14, 경북 1.11, 강원 1.03, 경남 1.02, 대전 1.01이었다. 같은 기간 사망비가 1 이하인 곳은 서울 0.87, 전남·부산 0.88, 전북 0.90, 울산 0.93, 인천 0.97, 충남 0.99다. 경기는 전국 평균인 1을 기록했다. 최영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역 차별 없이 어디서나 좋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 공급 및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원에 대한 폭행과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전북 순창 순정축협에 대해 노동 당국이 대대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전북지방고용노동청에 10여 명으로 이뤄진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순정축협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순정축협의 60대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안 쓰면 가만 안 두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조합장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 점검이 잘 안 됐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합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사과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순정축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처벌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역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철저한 감독을 지시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23일 제20차 교섭 이후 29일 만인 21일 오후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상에서 포스코는 '기본임금 인상 15만원(Base Up 8만원 포함)',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주식 400만원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격주 주 4일제 도입' 등 추가적으로 회사의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지난 제20차 교섭 결렬 당시 포스코는 직원 챙김, 가족 지원, 저출산 해소 동참, 2030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임금성 안건 11건과 노조 활동 등과 관련된 안건 32건을 제시한 바 있다. 포스코 기존 제시안은 주택자금대부 한도(9000만원→1억2000만원) 및 이자율(연 2.0%→1.5%) 조정,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20만원 신설, 중학생 자녀장학금 연 100만원 신설, 출산장려금 상향(첫째 200→300만원), 배우자 유사산휴가 3일 신설, 근속 축하금 개선(근속 5년 30만원 신설 등), 경조금 개선(본인결혼 축하 300만원 → 400만원 등), 장애인 지원금 연 200만원 신설 등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교섭 재개를 통해 새롭게 제시한 안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며 "노사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연내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통합관리추진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10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경력과 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 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거쳐 선발한다. 앞서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낮은 가격이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와 서울시의 수요 조사에서 대다수의 가정이 파트타임 방식의 고용을 선호한 만큼, 비용 부담은 완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거쳐 서비스 만족도, 희망 비용 지불 수준, 관리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허가제(E-9·H-2)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1만 명이 더 입국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쿼터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에서 발표한 ‘외국인인력활용 등 고용킬러규제혁파방안’을 곧바로 시행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제조업 9~40명→18~80명 △농·축산업 4~25명→8~50명 △서비스업 2~30명→4~75명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한도가 늘어났다. 외국인 숙련 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당초 계획된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 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9월1부터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로써 위암 환자 1인당 연간 4300만원에 달했던 투약비용은 본인부담금 5% 적용시 215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1일 오후 1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진행성 위암은 암이 위 점막하층을 지나 근육층까지 침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전이성 위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동반되는 경우로 4기에 해당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약 4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5% 적용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9월5일부터는 기등재 의약품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참여율이 떨어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동네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수가 조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개선, 운영할 방침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109개 시·군·구 의원 3684곳이 참여하고 있는데 등록환자는 4월 누적 기준 약 59만명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위원 간 의견차로 인해 안건에서 빠졌다. 다음해 건보료율 결정이 9월 이후로 미뤄진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