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유예해달라고 다시 호소했다. 이들은 중처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 등을 대폭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인들로 구성된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 등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준비기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처법 유예를 호소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처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법을 잘 준수하기 위해 2년간 시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라며 “본인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원자재 폭등으로 가만히 있어도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리한 법 적용은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고성수 성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는 “중처법은 재해 발생시 처벌을 강화하면 안전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는 엄벌주의식, 단순사고와 탁상행정이 만들어낸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진정으로 근로자 안전을 신경쓰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우리 사업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대표는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그는 “안전관리자 교육 인원을 대폭 늘리고 교육원도 울산과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시로 확대해야 한다”며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게 안전관리자를 양성해도 대형건설사로 이직하는 현실인 만큼 중소건설사가 양성한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정규 현대로오텍 대표도 “(중처법은) 중소기업 대표에게는 안전사고가 나면 그동안 일궈온 모든 것을 안고 죽으라는 법률”이라며 “가족과도 같은 그들을 위험에 내몰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근로자의 안전을 방치하겠나”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처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처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속보]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5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 중인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게 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노동법 위반 건수는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25곳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체인 휴넥트는 무려 8건이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시설공단 6건, 신세계푸드 4건, 한국가스기술공사 3건, 한국전력기술 2건, 스마일게이트홀딩스 2건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 그 지정을 철회한 건 현대백화점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 기업은 2022년 9월 중대재해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우대조치가 철회됐다. 노웅래 의원은 “고용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바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를 어긴 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올해 최저시급인 9860보다 3860원 적은 6000원을 지급했다가 아르바이트생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어 처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은 1일 한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글에 따르면 편의점 점장 A씨는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하며 시급 6000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려 12시간 넘는 장시간 근로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쉬는 날 대리 근무도 지시하는 등 처음 약속과 달리 강요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A씨가 한 부당행위 등을 모두 기록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민원접수 알림을 보냈고, 이런 내용은 점주 A씨에게도 전달됐다. A씨는 예상지 못한 일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급으로 60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황급히 B씨에게 전화 걸어 사정아닌 사정을 하려 했지만 B의 입장은 단호했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는 “뒤통수 치는 거냐”고 되레 분노를 드러냈다. B씨는 “시급 6000원으로 사람을 굴릴 거면 이 정도 각오는 해야 했었다”고 일갈하면서 법에 따라 공정한 처리가 이뤄졌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닷새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집게 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첫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을 상대로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직접 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했었다. 최근 국회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여야 대립에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만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천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 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천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000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한 직장인 남성이 퇴직하게 된 사연을 전해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수당조차 없이 야근을 밥 먹듯 하며 2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도 견뎠지만 회사 대표는 그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조차 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앞선 24일 중소기업 재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내용의 하소연이 전해져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A씨는 자신을 홀어머니와 산다고 소개했다. 최근까지 국내 한 중소기업에 다닌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5일 중 3일을 아침 8시에 출근해 밤 10시쯤에 퇴근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런데도 회사는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단 235만원에 불과했다. 또 매월 2~3회 정도 야근도 이뤄졌다. 이에 그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오후 10시를 넘기는 날이 많았다. A씨는 이런 장시간 근로 탓에 “어머니와 대화조차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소연 했다. 퇴근이 늦다 보니 기다리다 먼저 잠든 그의 부모는 아들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모자간 대화가 힘든 지경에 이른 가운데 그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건 정말 운이 좋아 일찍 퇴근하거나 주말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A씨는 “매일 어머니는 홀로 저녁식사하고 내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 먹으라고 밥을 차려 놓고 기다리다 지쳐 주무신다”고 털어놨다. 이런 반복된 일상에 회의를 느낀 A씨는 회사 대표를 찾아갔다. 그는 회사 대표에게 “어머니와 밥 한번 제대로 먹고 싶다. 이 회사 들어와서 어머니와 저녁 밥 한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다”며 “(어머니와) 대화 좀 하고 싶어 (회사를) 관둔다고 했다”고 했다. 이에 사장은 위로나 근무시간 조정 등은 없이 “미래를 위해 버텨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다. A씨는 “어머니와 밥 먹는 거나 대화하는 건 정말 별거 아니다. 정말 사소한 일 아니냐”면서 “이런 사소한 일조차 못한다면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을 거 같다”고 읍소했다. A씨의 읍소에도 회사 대표의 반응은 사늘했다. 사장은 “알았다”면서 “2주 뒤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회사를 퇴사하게 된 A씨는 백수가 됐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 표정은 되레 밝아지고 좋아졌다고 A씨는 전했다.

지난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통계 집계 과정에서 ‘실체 없는 노조’를 가려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조합원 수 112만2000명으로 제1노총의 지위를 유지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272만명, 조직률은 13.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1만명(1.1%) 감소한 수치다. 노조 조합원은 2009년 164만명에서 2021년 293만30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지난해 증가세가 13년 만에 처음 꺾였다. 정부는 노조 조합원 수가 감소한 배경이 실체 없는 노조의 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노조 현황 정기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파악했다. 그 결과 노조의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곳이 1478곳, 조합원 8100명에 달했다. 장기간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0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건설 부문 노조의 조합원 감소세도 두드러졌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는 2021년 조합원 수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73% 줄어든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건설산업노조도 8만2000명에서 90% 감소한 8000명을 신고했다. 이 시기 GS건설과 쌍용건설이 건설노조에서 탈퇴했다. 총 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2만2000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0만명,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이 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수가 전년 대비 11만6059명(9.4%), 민주노총은 11만2734명(9.3%) 줄었는데, 제1노총의 지위는 한국노총이 3년 연속 유지했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 부문이 10.1%에 그쳤고, 공공 부문 70.0%, 공무원 부문 67.4%, 교원 부문 21.1%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산별노조 등 초(超)기업 노조가 60.3%, 기업별 노조 소속 39.7%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비전문취업비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청받는 1회차 규모는 3만5000명이다. 전체의 21%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3232명, 농축산업 4209명, 어업 2595명, 건설업 1632명, 조선업 1500명, 서비스업 1297명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 가량(탄력 배정분 포함)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농축산·어업만 그 기간이 7일이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8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업의 경우 2월29일~3월8일, 농축산·건설·서비스·어업은 3월11~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신규 허용 업종인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을 포함해 4월 하순께 접수할 계획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내린 진단이다. IMF는 당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과 연금에 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이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연금 지출은 늘어나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해 5월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등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이례적인 쓴소리를 내뱉었다.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는 통계적으로 감소세에 진입했고, 경제 성장의 동력인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할수록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의 여력마저 감소하기에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개혁은 저출생·고령화 국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지만, 개혁과제마다 노사정이 충돌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생산성 반등 어려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성장’과 ‘물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떨어뜨리며 장기적인 침체로 유인하고 있다. 이미 OECD 꼴찌 수준으로 추락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개혁을 시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 회원국 중 33위에 머물렀다. 노동시간당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9.4달러다. OECD 평균(64.7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53.2달러)과 비교해도 한참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노동생산성을 반등시키기 어려운 인구구조에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며 한국 노동시장의 주류는 40대에서 60대 이상 노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동향’에서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감소세로 전환했는데,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50대와 6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정년제도 개편이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60대 이상의 근로자들은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층의 문제는 보다 다층적이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부터 일찌감치 감소세로 접어들었는데, 일할 의지가 없는 ‘쉬었음’ 인구 역시 20∼30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의 제조업에선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빈 일자리’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 진입할 청년세대는 줄어드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벌어지며 구직수요와 구인수요가 맞물리지 못하고 엇나가는 것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구직난은 당면한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결국 청년과 노인의 고용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저출산·고령화 국면에서 노동생산성을 반등시키기도 어려운 셈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노동생산성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생산성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인 만큼, 격차 해소를 위한 측면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속도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과 같은 사회 3대 개혁을 거론하며 노동을 첫 번째로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웠다. 노동계 회계 투명성 강화는 이끌어냈지만, 주요 개혁과제인 근로시간 개편,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 탓에 여론 반발이 컸었는데 이후 대법원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연장근로 시간을 판단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주 단위나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두고 해석이 혼재했는데, 대법원 판결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힘이 실린 셈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장시간 근로를 허용한다기보다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배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을 할 때 장시간 근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상반기 중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역시 지난달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정부는 동 판결을 계기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한 상생 임금위원회는 조만간 권고문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의 호봉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의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년제도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년 관련 논의 필요성은 노사정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