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대선을 앞두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치가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국민소환제 및 국민발안제 도입 등 정치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내란 세력의 청산과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공공성 강화, 사회 개혁 실현을 위해 정치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회사와 올해 첫 임금협상 자리를 앞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정년연장 등 세부적인 협상 요구안을 결정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 “전날 노조 의결기구인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과 HD그룹 조선 3사의 공동요구안인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 정년연장 등 14개의 별도 요구안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 노조 요구안의 핵심은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이다. 노조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 채용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 HD현대중공업의 정년은 만 60세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점점 늦춰져 2028년엔 64세, 2033년엔 65세로 바뀐다. 노조는 이 나이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다. 정년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까다로운 의제다. 노조 측은 “업무 수행능력과 무관하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1년에 1만원씩으로 근속수당 인상, 조건부 성과급도 통상임금 포함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 소속 조합원 규모를 지키기 위한 요구안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이 ‘승진거부권’이다. 조합원 범위(사무직 책임, 생산직 기감)를 벗어나는 승진을 할 때엔 당사자에게 승진거부권을 달라는 내용이다. 이 밖에 휴양시설 확대를 위한 특별예산 50억원 출연, 우수 조합원 해외연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도 그룹사에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와의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공동교섭에 부정적이다. 회사 측은 “회사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동교섭이 각사 근로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국내 주요 조선사 노조 모임인 ‘조선업종노조연대’와 공동 요구도 한다. 조선업종 노조연대에는 HD현대중공업·대우조선지회(한화오션)·HD현대삼호·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 노조가 가입해있다. 노조는 요구안을 오는 22일 회사 측에 전달한다. 다음 달 13일에는 회사 측과 노사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질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국내 노조 쟁의행위 분위기를 이끈다. 지난해 임금협상에선 조선업계에서 유일하게 기본급을 13만원 인상했다. 협상 과정에서 24차례 부분파업을 벌였고,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국회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 시작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논의의 실익을 두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9월 정년 연장 법률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제출한 법률안을 11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TF에는 노동계에서는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다. 청년 세대 대표자 자격으로 청년유니온, 민주당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가 함께한다. 이미 지난달 중순 노사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는 가동됐다. 현재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공식 논의 중인 기구는 경사노위다. 지난해 6월부터 경사노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공익위원 회의는 20차례 진행됐고, 3일에는 21차례 공익위원 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경사노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뒤로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1월23일 계속고용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데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선별 재고용’ 방식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노사 간 계속고용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보다 분명해졌다.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한 한국노총이 이번 TF 참여에는 적극적인 배경으로 몇 가지가 거론된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단 점, 탄핵 국면 같은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든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는 토론회도 했고, 더는 쟁점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입장을 좁히기 어려우면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선례를 봐도 선거 국면에서는 경사노위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정치권이 선거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유불리를 따져 국회를 택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노동계가 국회에서 의견을 피력할 때 경사노위보다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정년 상향 법안은 8건에 달한다. 경사노위 측은 ‘경사노위 패싱’으로 노동계가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익위원 안이든, 한국노총이 참여해 내놓는 경사노위 계속고용위 최종안이든 정치권과 정부는 이 안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경사노위 발표 이후 여당에서 먼저 ‘국민연금 특위’처럼 ‘정년 연장 특위’를 제안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재참여하지 않을 시 조만간 공익위원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2월까지 임금체불액이 431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두 달 간 임금체불 발생액은 4315억원이었다. 전년 2월 기준 체불액(4332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인 2조448억원을 기록한 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도 임금체불 규모가 줄지 않아, 올해도 임금체불액이 2조원대 기록을 세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5609억원)과 건설업(4780억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기타업종(2698억원), 도·소매음식숙박업(2647억원), 운수·창고·통신업(2478억원),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업(2164억원), 전기·가스·수도업(72억원) 순이었다.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과 건설업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액 규모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 한편 정부가 체불피해 근로자에게 일단 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회수하는 '대지급금' 지급액도 지난해 7242억700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누적회수율은 계속 줄고 있다. 2019년부터 6개년간 누적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2024년 30.0%다. 정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된다. 10월부터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공개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 10명 중 3명은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70대 이상 후기노인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8일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의 ‘건강노화 관점에서 살펴본 노인의 건강상태 비교 분석’에 따르면 김 부연구위원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신체적 기능, 인지적 기능, 심리정서적 건강상태 차이를 분석했다. 2023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했다. 신체적 기능의 지표 중 하나로 일상생활수행능력(옷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다녀오기 등 기본적 활동 능력)을 살펴보니 경제활동 참여자의 완전 자립 비율은 98.8%, 경제활동 미참여자는 86.8%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10%포인트이상 차이가 났다. 경제활동 참여자 중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완전 자립 비율이 97.2%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약 2~3%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부분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에서도 시장형사업단은 참여자의 100%가 완전 자립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창업형은 98.9%, 공익활동은 97.1%, 사회서비스형은 94.8% 등으로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민간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신체적 기능상태가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에 비해 높았다. 금전 관리, 전화 걸고 받기, 교통 수단 이용하기 등 보다 심화된 활동 수행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측면에서도 완전 자립 비중은 경제활동 참여자(91.5%), 노인일자리 참여자(85.6%), 미참여자(75.0%)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기능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증인지저하자 비중이 경제활동참여자 21.4%, 미참여자는 23.6%인 것에 반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30%대(33.8%)를 나타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나머지 고령자 사이 인지기능 격차가 벌어지는 건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70대 이상 후기노인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전기노인보다 후기노인 집단에서 인지저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정서적으로는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는 비중이 경제활동 미참여자(15.1%), 노인일자리 참여자(9.2%), 경제활동 참여자(4.9%) 순으로 높았다. 각 분야를 종합하면 경제활동 중인 고령자가 비활동자보다 전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다른 경제활동 참여자보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인지적 기능상태가 떨어지고 있다는 결과로 요약된다. 김 연구위원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후기 노인이 많아 신체·인지 기능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신체적, 인지적 기능상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임금 노동자가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새 193만명, 한 해 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다만 코로나 당시인 2021년 12%에 달했던 증가율은 2023년에 이르러서는 1.7% 에 불과했다 . 1%대에 머물렀던 2023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업종분류가 안되는 기타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플랫폼 노동 등 노동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도 2019년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됐다. 급격하게 줄어든 업종도 있었다. 방문판매원은 1년새 12만명 줄었으며 다단계 판매는 8.3만명 , 퀵서비스 종사자도 4.3만명가량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세 미만 노동자가 202만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들의 1인당 평균 소득(지급 금액)은 연간 763만원 수준이었다. 60세 이상도 비임금 노동자가 138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의 평균 소득은 1764만원이었다. 비임금 노동자 중 연간 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2283만원 수준이었다. 차규근 의원은 “비임금 노동자가 862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구축된 만큼 사회보험 가입 등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당 노동 시간이 50시간 이상인 경우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사고 위험이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보다 2배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계는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주 52시간 규제 완화 시 노동 환경이 훨씬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과 참여연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인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힘은 지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 조항을 넣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에 반대해 왔으나, 최근 이재명 대표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고 이후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토론회에서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주당 52시간 혹은 55시간 이상인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많다”며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노동시간이 주당 50시간을 넘기면,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사고 위험이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보다 2배 높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통계청 사망자료를 연계해 분석한 결과 35~44시간 근무자와 비교해 45~52시간 근무한 사람의 자살사망 위험이 3.89배 높다고도 했다. 52시간 초과 근무자는 3.74배나 높았다고 한다. 최 활동가는 “삶과 생산, 생명과 이윤, 평등과 무한경쟁, 노동자 건강과 기업의 성과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장시간 노동을 경험한 노동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삼성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14년째 근무해 온 변희범씨는 고과평가를 무기로 한 연장근로 압박은 장시간, 집중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 발의를 계기로 예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삼성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14년째 근무해 온 한기박씨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여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집중근무체제의 부작용을 설명했다. 그는 “3개월간 지속한 야근 끝에, 3일 연속 밤을 새운 날, 갑자기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웠다”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노동계는 인력을 확충해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신혁진 금속노조 정책부장은 “삼성전자 위기 원인은 기술자들의 경쟁업체 이직으로 인한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며 “반노동적이고 위계적인 기업 문화, 사업부 간 갈등, 줄서기 문화, 관리 중심의 인재 평탄화 등 삼성의 구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퇴직공무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병욱 공동위원장은 공무원재직 경험을 토대로 정부정책을 피부로 체감하는 전·현직 공무원 220만명을 대변하는 등의 역할로 국가발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공동 위원장 최병욱·변성환)은 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총 득표율 82.4%를 얻은 최병욱 전 국토부노조 위원장을 신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6일 밝혔다. 최병욱 퇴직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은 2015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초의 3선 위원장을 역임하고, 2016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과 2023년 정부세종청사공무원노조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최 위원장은 국토부노조 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성남시 백현동 부지용도변경 특혜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 공무원들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국회 앞 1인시위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은 정부 조직개편을 가감 없이 지적하는 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노동운동가로서는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김문수 위원장과 함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포스코 파업 문제 등의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5000만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지향점을 보여주며 국익을 대변하는 정책노동조합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실천해 왔다는 평가다. 최병욱(사진)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에는 정치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제약에 발목이 잡혔지만, 퇴직자 신분이기에 정치적메시지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 후배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100만 퇴직공무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국가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감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역량을 발휘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과거 공직에 몸담을 당시 모든 조합원들이 국민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했던 만큼 그 경험을 토대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의 가치를 보여 줄 것“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공무원 노동운동을 통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퇴직공무원노동조합은 2021년 7월 7일 설립돼 18개 광역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는 최대 규모의 퇴직공무원 단체로, 100만 퇴직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120만 현직 공무원들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의 현안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에 대한 사업주 만족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 계기로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늘어났으나 전문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바탕으로 특화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 ‘E-9 근로자 입국 전·후 취업교육 내실화 및 개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E-9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취업교육 내용에 다소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5개 내용에서 ‘작업안전’(30.4%)을 제외하고 만족(매우 만족+다소 만족) 비율은 ‘업종별 기초기능’(17.4%), ‘한국문화 적응’(24.7%), ‘기초생활법률’(25.4%), ‘성희롱 예방’(28.03%) 모두 30% 이하였다. 조사는 지난해 10∼11월 E-9 고용 기업 1만곳을 대상으로 해 949개 기업이 응답한 결과다. 불만족 이유를 보면 ‘근로자의 한국어 실력이 낮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서’가 42.8%로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 중소기업의 66.7%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을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을 꼽았다. 아리셀 참사 대책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도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안전보건교육은 지난해 7월부터 기존 현지 사전취업교육 1시간에서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E-9 송출국 16개국 고용허가제(EPS)센터 간담회에서 스리랑카 센터 관계자는 “현지인이 시간만 추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재 입국 전 사전교육은 산업안전 3시간을 포함해 총 47시간, 입국 뒤에는 16시간이 의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1주 이상 진행하는 ‘특화훈련’의 홍보 부족 문제도 드러났다. 설문에서 E-9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들인데도 특화훈련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특화훈련은 2023년 조선업에 한정해 시범시행됐고, 지난해부터는 제조업, 광업 등으로 업종을 확대했다. 고용부는 특화훈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해 1300명이었던 훈련 규모를 올해 4000명으로 늘린다. E-9 쿼터가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13만명으로 줄었는데도 훈련 규모는 확대했다. 훈련 시기는 ‘입국 후 취업교육’(16시간)과 연계하는 안이 거론된다. 보고서 설문에서도 사업자들은 특화훈련 시기를 ‘취업교육 직후’(61.1%)로 가장 많이 선호했다. 다만, 현재 특화훈련이 재직 중 이뤄져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끼는 점도 확인됐다. 특화훈련 참여 의향을 밝힌 사업주는 전체의 33.3%였고, 특화훈련에 보내지 않으려는 이유는 ‘작업하면서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어서’(47.3%), ‘자체 교육이 가능해서’(10.5%) 등이었다. 보고서는 “특화훈련 내용이 수요자 중심으로 내용이 전환돼야 하고, 홍보를 통해 특화훈련의 수요를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외에 해외 현지 교육 확대보단 국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보고서에서 주요 제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들이 한국어 능력 관련 ‘말하기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한국어 구사능력을 높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행 기능 면접에 시험 점수 항목으로 한국어 말하기를 추가하거나 사업주와 실시간 온라인 면접을 시행하는 것도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계를 주 52시간제의 예외로 두는 '반도체특별법'이 더 이상 여당의 전유물이 아니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토 의사를 밝히며 전향적 태도를 시사하면서다. 이에 따라 법안 추진에도 힘이 실릴 모양새다. 다만 특별법 발의부터 거세게 반발해 온 노동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행보를 두고 "청천벽력"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3일) 이 대표 주재로 열린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기반이 된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 52시간제 제외)'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산다"며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근로시간 특례 관련 입장이다. 근로시간 상한제의 예외로 규정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해 11월 여당인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서다. 민주당도 당시 노동계와 궤를 같이했으나 이 대표가 최근 기업의 성장을 강조하는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이며 전향적 태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대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를 규탄했다.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한다면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라는 노골적 지적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특별법 관련 의견서를 발표하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양대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한다는 점 ▲이미 근로시간 연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이들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법제의 기본원칙과 규율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이 주를 이룬다. 제3조는 해당 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므로 더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또 근로시간 제한이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는 기존의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대 3개월 간 주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소재, 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는 총 6111건인데, 이 중 연구개발을 위한 신청은 26건(0.4%)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근로시간 상한제 때문이라는 특별법 찬성 측의 주장에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은 선택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재량시간제 등을 활용해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근로자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 발생율은 전체 제조업 대비 2배 이상 높다"며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고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총 23만875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다. 반면 동종 업계인 SK하이닉스는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특별법 도입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주52시간 상한제는 많이 무너졌다"며 "예외가 늘어나 있는 상태라 더 늘리는 것은 노동시간 제도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시사한 화이트컬러 이그젬션을 두고 "연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연봉이 높아도) 임원, 고소득 전문직과 동일한 자율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닌 엄연한 종속 노동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