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균 통근 시간이 전 세계 43개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와 캐나다 맥길대 연구팀은 최근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평균 통근 시간은 1시간 48분으로, 전체 평균보다 앞도적으로 높았다.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짧은 국가는 모로코(48분)였다. 연구를 이끈 에릭 갤브레이스 박사는 “통근은 개인의 일상 패턴과 건강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설명했다. 통근 시간은 일자리와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근시간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90.4분으로 비수도권의 63.1분보다 27.3분 더 길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78.4분), 대구(73.0분), 광주(68.0분) 순이었다. 한국의 긴 통근 문제는 정서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삼성병원 연구팀이 지난 9월 발표한 연구(‘서울서베이 2023’ 기반)에서 서울 직장인 2만4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편도 통근 시간이 60분을 넘는 사람들은 30분 이하 집단에 비해 가족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낄 위험이 49%, 타인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낄 위험이 36% 높았다. 특히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경우 외로움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대중교통·도보·자전거 이용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팀은 “통근 시간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가속할 수 있다”며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청원 감독을 요청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메신저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피드형으로 바꾸는 개편 작업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9월에 청원감독 요청이 들어와 이후 관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청원심사위원회에서 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에도 장시간 노동 의혹이 불거져 청원감독을 받았고, 당시 주 52시간제 위반 사실 등이 드러났다. 카카오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운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제도다. 한 달을 4주라고 가정하면, 월 208시간 근로시간을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때 월 근로시간이 208시간을 넘으면 위법이다. 노동부는 회사가 해당 제도를 법에 맞게 운영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동시에 휴가 및 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기타공공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통어워즈는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회 등이 후원하는 디지털 소통 분야 시상식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SNS 운영 수준을 △소통지수 △콘텐츠 경쟁력 △이용자 의견 반영도 △전문가 평가 등으로 종합 심사해 시상한다. 대상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은 그간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아동권리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공공형 콘텐츠 전략’을 추진했다. 특히 참여∙공감형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정책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소통 방식을 이어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대표적으로 아동의 일상을 통해 권리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한 ‘아.보.하 캠페인’, 입양체계 공적개편에 맞춰 입양가족의 경험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다룬 영상 ‘아보하를 대담합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등 미디어 속 아동정책 이슈를 분석한 블로그 시리즈 ‘미디어 속 아동권리 이야기’는 공공기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정책을 매개로 국민과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정익중 원장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국민이 공공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정책 홍보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여운 아동권리보장원 홍보팀장은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 미디어 속 아동정책 이슈를 분석한 블로그 시리즈로 대중적으로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아동정책을 국민들이 사랑하는 드라마와 접목해 대중적 관심을 모으고자 노력했다”며 “공공기관 SNS가 정책을 매개로 국민과 감성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전했다.

“‘오래’가 아니라 ‘잘’ 일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연간 1인당 초과 근무 횟수가 17회에서 8회로 줄고, 연차 사용률은 77%에서 84%로 뛰었습니다.”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생활 균형을 달성한 모범 기업 사례가 12일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에서 공유됐다. 회사 측은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 시차출퇴근제 도입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매출액과 영업이익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모범 기업조차 4.5일제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단계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물류 서비스 기업 태웅로직스 사업장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구성된 협의체다. 직원 400명 규모의 태웅로직스는 정부 컨설팅을 활용해 실노동시간 단축에 성공했다. 김승규 태웅로직스 인적자원(HR) 팀장은 “코로나19 시기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로) 업무량이 크게 늘었는데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무 혁신으로 돌파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20년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2022년 노동부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RPA로 효율성을 높이고, ‘제로백’(야근 제로, 연차 100% 사용) 캠페인 등을 이어갔다. 2021~2024년 평균 연 초과 근무시간(8638시간)은 직전 4개년 대비 17% 줄고, 1인당 초과 근무 횟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배, 영업이익은 4.4배 늘었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4.5일제에 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팀장은 “현재 시점에서 모든 기업이 시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업 여건에 4.5일제가 맞으면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일괄 추진은 아니어서 (기업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명장’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명장들의 고령화 속에서 청년들을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시키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기특한 명장’제도를 시행해 내달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로 선정된 명칭은 ‘기술인재’와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86년 도입돼 40년이 된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우수 숙련기술인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12개 직종에서 매해 20명씩 선정해 총 719명의 명장이 배출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명장 신청 요건인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령화’도 피할 수 없는 숙제다. 지난해 신규 명장 평균 나이는 58.3세다. 최연소 명장은 2011년 사출금융분야에서 선정된 당시 38세 원용기씨, 최고령 명장은 2003년 78세의 나이로 세탁 명장에 선정된 허혁씨다. 노동부는 34세 이하가 정책 사각지대라고 보고, 두 가지 트랙으로 기특한 명장 제도를 운영한다. 먼저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뽑을 예정이다. ‘학생회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 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중에서 선발한다.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노동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선발 규모는 매해 20명이다. 선정된 기술회원에게는 기특한 명장 증서가 수여되고, 학생회원에게는 증서와 장관상이 수여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제도 도입 40년을 맞은 명장 제도의 발전을 위해 ‘청년 명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명장들의 고령화 속에서 청년들을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케 한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기특한 명장’ 제도를 시행해 올해 12월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로 선정된 명칭은 ‘기술인재’와 ‘특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86년 도입된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산업 현장에서 기술 발전을 이끌어 온 우수 숙련기술인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12개 직종에서 매해 20명씩 선정해 총 719명의 명장이 배출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명장 신청 요건으로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문턱으로 작용한단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령화’도 숙제처럼 여겨졌다. 일례로 지난해 신규 명장 평균 나이는 58.3세, 올해는 53.4세를 기록했다. 최고령 명장은 2003년 78세의 나이로 세탁 명장에 선정된 혀혁씨이고, 최연소 명장은 2011년 사출금융분야에서 선정된 당시 38세 원용기씨다. 노동부는 20∼34세가 정책 사각지대라고 보고, 두 가지 트랙으로 기특한 명장 제도를 운영한다. 먼저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를 선발한다. 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한다. 내년부터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발 인원이 50명인 만큼 그 정도 수준이 뽑힐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회원’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 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중에서 선발한다.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노동부로 추천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될 수 있다. 선발 규모는 매해 20명이다. 선정된 기술회원에게는 기특한명장 증서가 수여되고, 학생회원에게는 증서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명장 선정 시 가점부여, 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멘티제 운영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내년 올해와 내년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진 않은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예산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추후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와 학생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대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직업교육 측면에서도 이 제도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특성화고 비중은 전체의 17%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 대비 낮고, 독일(47%), 스위스(47%) 등과 비교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흑백요리사로 유명해진 안유성 명장도 7번 떨어지고 8번째 지원해 선정될 만큼 대한민국명장은 명예로운 제도”라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들을 떠받치는 건 숙련기술인들이기 때문에 기존 명장 제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이 8일 서울 도심에서 각각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년 65세 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인근 장충단로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5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 약 5만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했다. 이번 대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1970년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대미투자 철회' 등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여전히 절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자부심이 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 전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자는 외침은 법대로 임금 받고 법대로 일하자는 뜻이었다"며 "전태일의 뜻을 잇는다는 것은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는 노동 현장을 만들고,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회에서 하청·특수고용노동자 교섭권 보장 및 원청교섭 실현, 작업중지권 보장,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대회 종료 후 참가자들은 명동 세종호텔과 서울고용노동청 방면으로 나뉘어 도심 행진을 벌인다. 한편 이날 오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별도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5세 법정 정년 연장과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매우 상식적인 요구"라며 "노동계의 요구를 명확히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일인 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 노총 등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충단로(동대문디자인플라자 교차로∼흥인지문교차로)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서울교)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다. 집회 신고 인원은 각 5만명씩 총 10만명이다. 민주노총은 집회 종료 후 세종호텔 및 서울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서울시의회 구간에서 집회를 연다. 신고 인원은 5만명이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광장 북측 및 세종대로 일대에서 6천명이 모인 가운데 법회를 연다. 경찰은 세종대로, 장충단로, 여의대로 인근에 가변차로를 운영한다. 또 을지로 일대에는 DDP 교차로에서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퇴계로 방향으로 차량을 우회시킨다.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에는 교통경찰 330여명이 배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주요 도로의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시간대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권익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권익지원센터에는 260건이 넘는 권익 침해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60%에 달했다. 가해자는 10명 중 7명이 직장 상사였다. 정작 이들의 권익을 지원할 권익지원센터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해 센터 인력 지원 확대와 함께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등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 여야가 함께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1주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24일 설립된 곳으로,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노무∙법률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 이후 1년간 권익지원을 신청한 382건 중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26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권익지원 상담 신청자는 사회복지사가 6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관장 9.9%, 생활복지사 8.2%, 요양보호사 2.8%, 생활지도원 2.2%, 작업재활교사 1.7%, 관리직 1.1% 순이었다. 권익 침해 유형으로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59.9%로 가장 많았다. 휴가 제재∙부당 업무 강요 등 노무 관련 25.2%, 이용자의 괴롭힘 10.7%, 성희롱∙성폭력도 4.2%이었다. 가해자는 상사가 70.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용자 9.2%, 동료 6.1%, 기관·이용자 5.1%, 유관기관 관계자 3.6%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권익지원센터 접근성 제고 △권익지원센터의 전문상담 인력 확충 △전반적인 인권존중 문화 개선 △직장 내 대응체계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최근 사회복지사들도 신입 직원 채용에서 젊은 청년 대신 중장년의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낮은 임금 문제를 떠나서 현장이 그만큼 자부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직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권익지원 상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상담이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상담 다채널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도 요구되며 관련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 처우와 환경 등 전체적인 제도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 개선과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확대해야 하며, 직장 갑질 문제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인식 개선 등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센터장은 “현재 직원이 총 5명뿐이다. 모두 사회복지사인데, 센터에서는 상담을 위해 노동∙노무 관련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며 “가장 필요한 건 전문 인력이다. 노무사와 전문 상담 인력이 반드시 다음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30일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구조적인 과로와 인력 착취가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이 낳은 참사”라며 휴식권 보장 등 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만성과로·단시간 고강도 노동, 명백한 과로사의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고인은 26세 키 180cm, 몸무게 76kg의 기저질환이나 수술 이력 하나 없는 말 그대로 건강한 청년이었다”며 “그러나 사망 전 3달간 매주 평균 6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을 했고 개점 전후에는 일주일 80시간 넘게 일하는 최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사망 직전일은 끼니조차 거른 채 15시간을 일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베이글뮤지엄은 근로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유족에게 직원들 괴롭히지 말라고 발언하며 직원들을 입단속하는 등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과로사를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 매출 800억 원을 자랑하며 ‘MZ세대의 핫플레이스’라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런던베이글뮤지엄의 본모습”이라고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언젠가 자신만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품고 일터로 향했던 청년이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일원으로서 청년 노동자를 지키지 못한 것에 깊은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시간, 휴식권 보장 등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런베뮤 인천점의 26세 노동자는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고인이 신규 지점 준비·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부담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나, 직원 입단속 정황 등이 드러나자 돌연 사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런베뮤 인천점과 운영사인 주식회사 엘비엠(LBM) 서울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뿐 아니라 전 직원에 대상 추가 피해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휴가, 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