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이 직원 73%를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고깃집의 꼼수 경영을 기획 근로감독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하고 있다.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어 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이 나 매출이 급증한 대형 고깃집이다.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되면서 감독 대상이 됐다. 6개 매장에서 52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38명(73%)이 형식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고용 관계를 숨겨오고 있었다. 노동자가 따로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횡행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돼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의 임금 51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 지시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데 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시킬 예정이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병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가운데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법 적용 과정에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 시행 성과에 대해 “사회적 환기로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중대재해 개별 사안이 아닌 (전반적 관리에)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소규모 기업 간 산업재해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류 본부장은 “중처법 이후 산재가 줄긴 했지만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이 보다 강력한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정부)과 원청 기업의 지원과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험 관리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해야 한다. 공공 혹은 원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작은 사업장에까지 안전보건 조치가 닿으려면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사이의 관계 조정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쿠팡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의혹에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원칙은 쿠팡이라고 다르게 볼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산안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일 자체는 기존 법과 행정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답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과로사를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증거인멸교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다만 새벽배송 등 야간 노동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진전됐다”며 “아직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야간 노동을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업과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에는 안전보건 관점에서 야간 노동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율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게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의제 후보를 최종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방점을 찍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최종 선정한다. 12일 한국노총과 경총에 따르면 각 단체는 최근 경사노위에 사회적 대화 의제 안건 제안을 마쳤다. 한국노총의 의제는 크게 노사관계, 노동시장, 산업별로 구성됐다. 노사관계 의제에는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2·3조 개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초기업 단위 교섭 촉진이 담겼다. 초기업 단위 교섭은 같은 업종에 있는 여러 노조를 묶어 산업별로 임금 등을 교섭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소수의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시행령에 교섭 창구 단일화가 조건으로 붙어 노동계는 반발했다. 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부작용을 초기업 단위 교섭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초기업 단위 교섭은 산업별 교섭과 비슷하게 개별 기업의 교섭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임금 등 노동 조건이 비슷해지는 효과가 있어 노동계가 지속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활성화가 되면 노란봉투법보다 더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외에 노동시장 분야에 정년연장 현장 안착,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 등을 포함했다. 다만 정년연장의 경우 국회판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의제로 선정될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총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생산성 제고, 산재 감축을 위한 노사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경총 측은 노란봉투법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연계해 개선돼야 할 점도 포함했다. 경총 관계자는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것 등에 대한 우려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를 열어 세부 의제를 조율에 돌입한다. 직전 경사노위는 3개 위원회(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당시 현안 선정에는 노사보다 정부 측 의지가 크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 참여를 강조하는 만큼 노사가 시급하다고 여기는 현안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긴밀해 협의하면서, 노사 간 시급한 현안의 교집합을 잘 찾아 공정하게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내부적으로는 의제 선정을 마친 뒤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13일에는 고용노동부와 정책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대략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 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3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올해는 만 8세로 대상이 확대되는데, 개정안이 이달 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2017년생은 이번 달 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논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만 8세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올해 매월 최대 2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반발해 왔었다. 이에 관련 예산이 지난해 이미 국회를 통과됐지만,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를 이루면서 이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올해 만 8세가 된 2017년생들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향후 본회의 통과 시점에 따라 만 8세에 대한 1월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절차 등으로 해당 아동들이 이번 달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 대책을 내놨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로 내리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에 걸리는 기간은 240일에서 100일로 절반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보 산정특례 지원을 암 환자 수준으로 강화한다. 그간 본인부담률을 일반보다 낮추는 산정특례 지원은 암?심장질환이 5%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10%를 부담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질환별로 본인 부담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산정특례를 전부 인하할지, 질환별로 차이를 둘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 등을 고려해 의료비 부담이 더 큰 희귀질환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혈우병의 본인부담액은 1044만원, 복막투석은 172만원 등 질환별로 차이가 크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당초 산정특례 적용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5년마다 재등록이 필요해 별도의 검사가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삭제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해서 늘려가기로 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도 대폭 높인다. 올해 상반기부터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정성 평가, 가격 협상 간소화를 통해 건보 등재에 드는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환자가 치료제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 주도로 구매해서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권리’, ‘반차 활용’ 등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9월24일부터 3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추진단은 노사정·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과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공동 단장이다. 노사정은 먼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는 지난해 기준 1859시간이다. 2018년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긴 편이다. 추진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등을 내년에 추진한단 방침이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에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만든다. 이 법에 일명 ‘응답하지 않을 권리’인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근거 방안을 담는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 여건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등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노동부는 ‘반차’(4시간) 개념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반차나 반반차는 연차를 유연하기 쓰라는 취지에서 기업이 자체 사용하는 제도일 뿐이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반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공짜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도 손질한다. 포괄임금제는 각종 가산수당을 전부 합한 일정 금액을 월급으로 정하는 정액급제와 초과근로에 대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로 나뉜다. 정액급제에서 오남용에 따른 위법이 빈번하다는 지적에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한다. 노동자가 동의하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급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반도체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내년에 노동시간 제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을 파악해 개선한다. 이 제도는 노사가 서면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반기에는 적용제외·특례업종에 대한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공무원, 교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한다. 현재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교원공무원법 등을 적용받아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무원, 교원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한다. 추진단에서 논의했으나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휴가제도 개편은 노사 간 이견으로 추후 검토 과제 대상이 됐다. 구체적으로 △법정노동시간 △연장노동 상한, 일 최장 노동시간 △연차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연차휴가 저축제도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노사정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 주고,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3일 오전 9시로 예고됐던 철도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된다. 23일 전국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내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에는 100%로 하는 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일단 총파업을 유보하고, 이날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공운위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상한(쿼터)이 올해의 약 60% 수준인 8만명으로 줄어든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본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안’을 확정했다. 내년 E-9 쿼터는 8만명으로 올해(13만명)보다 38% 줄었다. 업종별 쿼터 7만명,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탄력배정분 1만명은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하며,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내년 쿼터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 배경으로는 현장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 올해 E-9 비자 발급자 수는 11월까지 쿼터(13만명) 대비 37.4%(4만8668명)에 그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다”며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됐고, 최근 제조업과 건설업 빈 일자리도 감소세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조선업 쿼터는 종료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조선업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조업 쿼터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동부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인력수급을 모니터링한다. 윤석열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지급 문제 등 여러 논쟁을 불러왔다. 노동부는 기존 가사관리사가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을 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이들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와 관련해 “배제한 채 시작하겠다는 하는 건 아니”라면서도 “(참여가) 반드시 전제될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를 마다치 않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경사노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위원장은 크게 세 가지 착안점을 제시했다.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 플랫폼으로서의 공론의 장 △통섭형 의제 발굴 △사회적 대화 추진 절차를 보강이 그 내용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민주노총 복귀’를 강조한 만큼 이날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그 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만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완전한 형태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단 생각이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내심 있게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단된 사회적 대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참여할 수 있는 주체들 중심으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단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면 자연스레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다”고 했다. 노해 이해관계 조정을 넘어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장의 기능도 강조했다. 공론조사,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법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참여 당사자로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청년, 고령층 등 기존 노사정 틀 밖의 이해당사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년연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야간노동 등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며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국회가 중심이 돼 입법을 추진하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라고 했고, 야간노동은 “건강권 확보에 초점이 모여야 할 것이고, 당장 논의에 착수하기보다 의제 개발 조정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검토 여부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지위의 한계를 솔직히 털어놨다. 대통령 직속인 기구인 탓에 정책 구현을 위한 보여주기식 논의가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그는 “시민이 참여하는 식의 공론화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의 발로”라며 “기관 지위 독립 문제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합의’를 거론하지 않은 데 관해 “합의의 의미를 소홀히 보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합의에 너무 의존하던 방식을 취하다 보니 역으로 합의가 안 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에 매몰되는 운영보다 (경사노위가) 숙의를 우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첫 직장 중 절반 이상은 월급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4곳은 계약·임시직 일자리였다. 고용 불안성 증가에 공무원 시험 준비에 몰리는 현상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1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 첫 일자리와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이 취업한 첫 일자리 중 ‘계약직’ 비중은 2020년 33.0%에서 2025년 37.5%로 5년간 4.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시간제’ 비중도 21.0%에서 25.0%로 4%포인트 올랐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첫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을 보니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은 32.0%에 불과했다. 68.0%가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청년층의 근로시간이 전 연령 평균치 대비 94.9%임에도 월 임금총액 비율은 69.6% 수준에 그친 셈이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근로 여건 불만족(보수·근로시간 등)’이라는 답변이 46.4%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계약기간 끝남’이 15.5%로 뒤를 이었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쉬는 청년도 늘었다. 특히 청년 남성의 ‘쉬었음’ 비율이 여성보다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용정보원 ‘청년층 쉬었음 인구의 특징과 이행 분석’에 따르면 남성 쉬었음 청년이 55.8%, 여성이 44.2%로 나타났다. ‘쉬었음’이란 취업뿐 아니라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쉬었음 상태가 지속되는(2년) 비율도 남성(22.9%)이 여성(17.7%)보다 높게 조사됐다.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는 경향도 늘었다. 고용정보원 ‘취업 무경험 남성 실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 기준 청년(15~29세) 남성 실업자는 11만6000명에 달했는데, 이 중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000명 늘었다. 취업 무경험 남성의 취업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2.3%는 공무원 시험 같은 ‘시험 접수·시험 응시’를 선택했다. 취업 유경험자 남성은 5.1%에 그쳤다. 특히 25~29세 청년은 41.8%가 ‘시험 준비’를 택했다. 고용정보원은 “첫 직장 질 하락이 조기 이탈로 이어지고 시험 준비 등 장기 미취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탈하면 경제 전체의 생산가능 인구 기반도 약해진다”며 “취업 지원뿐 아니라 자립 지원, 역량 강화, 심리 회복, 건강지원 등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진입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