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HD현대중 노사, 2차 잠정합의…기본급 13만5천원 인상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감축'을 강조하면서 일터에서의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흔히 산재라고 하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등 중대사고가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사망을 포함해 업무와 관련해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장해를 입었다면 모두 산재다. 즉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얻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산재 인정 범위가 늘어나면서 출퇴근 중 사고나 회식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등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실이 꼭 제도와 함께 가지는 않는 법. 업무 중 다쳐도 눈치가 보여 알리지 못하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산재 처리를 포기하고 개인 연차를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 A씨 사례로 돌아가면,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3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산재 신청을 실제로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회사 역시 A씨의 부상을 인지했다면 산재 신청 승인까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A씨가 일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주기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A씨의 개인 연차 사용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산재 치료에 연차를 쓰라는 요구는 정당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우선 산재 치료 기간은 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통원 치료는 물론 입원 치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산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최대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A씨처럼 물리치료 등을 받기 위해 통원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산재 치료에 연차휴가를 쓰도록 강제했다면 산재보상법상 '불이익 처우의 금지'에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 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료를 받는 중 근로자가 여행이나 가족행사 등을 위해 스스로 연차를 청구하는 것은 어떨까? 연차 사용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이므로 본인 의사에 따른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아닌 연차수당이 지급되므로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노동부도 인터넷 상담에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원하는 경우와 관련해 "취업규칙 등의 내부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이틀째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HD현대중 노조는 12일 오전 8시부터 전 조합원 대상 파업을 시작했다. 생산 차질 정도는 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에 따라 달라진다. 전면 파업 첫날인 11일에는 조업에 심각한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백호선 HD현대중 노조지부장이 고공 농성 중인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은 작동을 멈춘 상태여서 농성이 장기화하면 선박 구조물 관련 공정에 타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백 지부장은 회사 측의 전향적인 협상안을 요구하며 조선소 내 40m 높이 크레인에서 사흘째 농성 중이다. HD현대중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울산 본사 앞에서 HD현대미포,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 등 HD현대 계열사 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사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 18일 도출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두 달 가까이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양측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일주일 2회 교섭도 유지하는 등 대화는 이어가고 있다.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를 도입하며 3년간 고용이 20% 가까이 늘어난 회사 진인프라가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 노동부는 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수기·영상·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총 152편의 응모작 중 우수사례로 꼽힌 21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기 부문 대상을 차지한 진인프라는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다. 직원들은 유연한 출퇴근이 가능해지고, 일의 효율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3년간 회사 고용이 20%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수기 부문 최우수상에는 조재민씨의 ‘3시에 퇴근하는 남자’가 선정됐다. 조씨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일을 빨리 끝내는 직원으로 인정받았다. 3시 퇴근을 시작한 그의 변화는 사내 유연근무 확산으로 이어졌다. 우수상에는 한국후꼬꾸㈜의 ‘엄마에게 가는 길, 회사와 함께 걸었습니다’가 포함됐다. 인사담당자가 암 투병 중인 직원의 사정을 반영해 재택근무를 전폭 지원해 직원은 가족 돌봄과 업무를 병행했고,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까지 했다. 이 외에 5인 미만 소기업이 법적 의무 없이 연차·보상휴가·유연출퇴근제를 운영한 사례, 유연근무로 사회 초년생과 부모님 간병 등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등이 수상작에 선정됐다. 영상 부문 대상은 오경희 씨의 ‘이것은 워라밸이에요’가 차지했다. 일상의 변화를 담백하게 표현해 호응을 얻었다. 최우수상은 태조엔지니어링의 ‘함께해요 워라밸’이 수상했고, ‘아빠는 행복해’, ‘우리 회사의 시계가 달라졌다’ 등 우수작도 눈길을 끌었다. 캐릭터 부문에서는 김소연 씨의 ‘균형토끼 균토’가 대상에 올랐다. 균토는 향후 SNS와 유튜브에서 워라밸 마스코트로 활용돼 제도를 쉽고 친근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번에 뽑힌 우수 수기는 웹툰으로 제작된다. 캐릭터는 소셜미디어(SNS)와 유튜브 등에서 마스코트로 활용된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일·생활 균형은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다”며 “중소기업이 제도를 모르거나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교육·컨설팅 등을 세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고액을 찍은 가운데 정부가 법정형 상향 등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놨다. 하반기 근로감독도 대폭 확대해 지난해 기준 81.7%인 청산율(체불 발생액 대비 청산액)을 올해 8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돌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 증가한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일단 각종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양형기준으로는 최대 징역형이 2년6개월에 그친다. 노동부는 하반기 중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징역형을 5년 이하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법정형을 상향하면 양형도 같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 제재 수위도 높인다. 다음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제재가 강화되는데 대상 요건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불행위에 따른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이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인데 향후 ‘1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명단에 오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성에 비례해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병행할 것”이라며 “필요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 폐지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방안까지도 유관부처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양산하는 구조적 요인은 개선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한해 도급비용에서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한다.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에 예정했던 물량(1만5000개소)에서 늘려 2만7000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도 나선다. 지자체 합동 감독은 그간 추진하지 않은 첫 시도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청산율을 높이고, 내년에는 체불 감소로 전환 계기를 마련한다. 2030년에는 연간 임금체불액을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민주노총은 일단 대책은 환영하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목표부터 체불액 절반 감축이 아닌 ‘zero(0)’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명단공개 사업주가 재차 체불할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적용되는 현행 개정안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연차휴가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평균 대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 및 늘어난 연차휴가로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다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최대 3년간 누적해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하루 단위 대신 시간 단위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고,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 일수를 확대하고,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연차 일수는 현재 2년 차 기준 15일에서 선진국 수준인 20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연차를 확대하고 소진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 2023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이나 길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에 근접한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은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등과 함께 OECD 내에서 상위 5위권의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한다. 그나마 과거보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결과다.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이 대통령의 공약인 주4.5일제 도입 등이 꼽힌다. 정부는 육아·출산 지원책도 이와 병행할 계획이다.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현재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부인이 유·사산을 겪었을 경우 남편이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휴가’를 신설한다. 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일부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회사에서 밀린 월급, 포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6월 동안 임금체불액은 총 1조1005억 원, 피해 근로자 수는 13만6000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체불액은 569억 원(5.5%) 증가했다. 피해자는 다소 줄었지만, 1인당 체불 금액은 더 늘어난 셈이다. 당국은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건설 경기 침체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건설업은 올해 상반기 체불 신고가 집중된 업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불황 탓이라면, 불황이 끝나면 사라질까? 노동 현장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건설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고질적 문제는 근본적인 개선 없이 매년 같은 피해를 반복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한다. 고용부는 “건설업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가 구조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체불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신용 제재 등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으로, 근로자가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하지만 이 역시 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관건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소송을 건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다. 체불된 임금도 못 받았는데, 추가 비용과 시간이 또 필요한 셈이니까. 체불된 임금 총액이 매해 1조 원을 넘고, 그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일 때 근로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전날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심사 끝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규개위는 ‘사업주 부담’을 이유로 4월과 5월 두 차례 제동을 걸었다. 노동계와 정치권에서는 연일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7월 초 무더위 속에서 일하다 숨지는 근로자가 속출하면서 고용부는 재심사를 요구했고 규개위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개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날도 민주노총은 “뒤늦은 폭염 규칙 통과에 환영만 할 수 없다”며 “폭염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그나마 시행되려는 법마저 제동을 걸었던 규개위에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고용부는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시급성이 인정돼 규제개혁위가 규칙 개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는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홍보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시행하고, 이후 실태조사도 하라고 고용부에 당부했다. 고용부는 다음 주 중 개정된 규칙을 공포·시행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주에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침 기온은 22∼26도, 낮 기온은 28∼34도로, 평년(최저기온 21∼24도, 최고기온 27∼32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9차와 10차 노사 수정안을 연이어 내놨다. 노동계 수정안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 위원들만 참여해 나온 안으로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놓고 막바지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6만740원)보다 9만6140원 오른 금액이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역대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장을 떠났지만,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은 협상을 지속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익위원들은 이전 회의 때부터 노사 합의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7년 만에 표결이나 공익위원 중재안이 아닌 노사 합의가 이뤄진 주요한 배경이다. 이날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양 극단 값 가운데 하나를 표결로 결정하면 일방의 주장이 배타적으로 선택되고, 배제된 일방은 조정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비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합의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신정부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 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한국노총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재명정부의 숙제로 남았다”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이라며 “결정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를 향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직전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에서 이탈했다. 심의촉진구간은 1.8%∼4.1%로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공익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거부와 퇴장은 시작”이라며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생긴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부장이 되기까지 열심히 일한 여성이 딸뻘인 20대 후배와 같은 직급이 돼 부당하다는 하소연이 8일 전해졌다. 전문가는 “한국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25년 동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40대 후반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져 의견이 분분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입사 이후 바쁘고 성실하게 일해 부장 직급을 달았다. 그는 이런 노력에 나름 업계에서 인정받는 위치가 된 뒤 2년 전 동년배 경력자 중에 최고 대우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이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비록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지만 탄탄하고 가족 회사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하지만 10개월 전 20대 후반의 신입 여직원 B씨가 입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B씨는 얼마 뒤 회사 대표의 남동생인 이사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입사 3개월 만에 과장이 되더니 최근 부장으로 승진했다. A씨는 이 일로 상대적인 박탈감에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는 “평일이며 주말이며 밤새워서 일한 날들이 모두 무색하게 느껴졌고 그만두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마음마저 들더라”고 허탈해했다. 이어 “가족 회사 다니면 이런 일은 감수해야 한다면서 다 잡아봤지만 출근 준비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며 “회사에서도 의욕 상실에 누구와 말도 안 하고 일만 하다가 집에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앞으로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 할지 모르겠다. 같은 부장이지만 저보다 일도 훨씬 적게 하는데 곧 임원도 달겠지 이런 생각하면 웃으면서 일할 자신도 없다. 이 회사를 평생 다닐 생각은 없었지만 몇 년은 더 일할 생각이었는데 퇴사 생각까지 든다”고 고민을 털어 놨다. 이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연자는 최고 대우를 받고 회사에 왔고 가족 기업이라는 단점을 충분히 알고 왔다”며 “최고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거나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 언젠가는 빛을 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열 받아 하고 힘들어하고 퇴사하면 본인만 손해일 것 같다. 회사가 위험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면 옮기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