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거나 이제 막 은퇴를 한 중장년층에게 급격하게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다.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회사와 나누어 냈지만 은퇴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양상이 고액 자산가들의 보험료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만 55~64세 직장가입자 약 358만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자격 변동 현황을 추적 분석한 결과 은퇴를 앞둔 나이니 만큼 이들 상당수가 퇴직과 재취업 등으로 자격 변화를 겪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중반(55~59세)은 25.28%가, 60대 초반(60~64세)에서는 32.18%가 자격이 변동돼 고용 상태가 변함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비율은 55∼59세 7.71%, 60∼64세 9.62%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활용 양상이다. 60∼64세 사이의 퇴직자 중 1.1%가 이 제도를 선택했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높을 경우 최대 3년간 직장 시절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액 자산가들의 보험료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한 사람들의 평균 재산과표는 약 3억4000만∼3억7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의 평균 재산과표인 1억2000만원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치다. 소득 역시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역 전환자보다 1.5배 가량 많았다. 결국 재산이 많은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부과될 과도한 재산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현직 시절의 높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은퇴 후 실제 소득은 월 129만∼203만원 수준으로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매겨지는 건보료가 더 무서워 매달 12만7천원 정도의 고액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 지역가입자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89만∼125만원 수준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균 1억2000만원 정도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매달 약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이는 본인 소득의 8∼11%에 달하는 금액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재산 때문에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는 역진적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재산을 근거로 현직 시절 수준의 높은 보험료를 강요하는 구조는 결국 은퇴 빈곤층에게 더 큰 짐을 지우고 있다. 재산 중심의 부과 체계가 은퇴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겨울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 사망자가 전년 대비 1.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10명 중 8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노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64명이다. 이는 전년(334명) 대비 약 9% 증가한 수치지만, 같은 기간 사망자는 8명에서 14명으로 75% 늘어났다. 이번 절기 한랭질환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층에게 압도적으로 치명적이었다는 점이다. 전체 사망자 14명 중 78.6%인 11명이 65세 이상이었으며, 그중에서도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사망자의 절반 이상(57.1%, 8명)을 차지했다. 특히 사망자 14명 전원의 추정 사인이 ‘저체온증’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중 35.7%(5명)는 치매 등 인지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온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인지장애 고령자가 한파 속에 방치될 경우 생명에 직결되는 저체온증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75.0%)가 실내(25.0%)보다 3배가량 많았다. 주목할 점은 고령층의 사고 발생지다. 65세 이상 환자(209명)의 경우 주거지 주변(27.3%)과 길가(24.4%), 집(22.0%) 순으로 나타나 원거리 이동보다는 일상적인 생활권 내에서 질환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발생 시간대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밤 사이의 영향을 받은 오전 6시~12시(36.6%)에 집중됐다. 성별로는 남성 환자(235명)가 여성(129명)보다 약 1.8배 많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감시 결과 인지장애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사망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만큼, 어르신들이 한파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계가 인공지능(AI) 도입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AI 도입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단체협약 요구안(단협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주요 의제로 검토되면서 AI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는 올해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AI 대응팀’을 꾸리고 각 산업·지역·사업장별 AI 도입 사례 및 영향을 취합·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4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뒤, 원청과의 단협안에 ‘AI를 도입할 때 노사 간 사전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노총은 26일 첫 워크숍을 시작으로 ‘AI 도입 관련 해외 법·제도’, ‘해외 노조 대응 사례’, ‘AI의 이해’ 등을 주제로 총 4차례의 워크숍을 이어간다. 5월에는 산업·지역·사업장별 AI 도입 사례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을 모범 단협안에 포함하고, 최근 구성된 노정협의체 주요 의제로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도 지난달 11일 노정협의체를 구성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AI를 도입할 때 노사가 사전에 서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단협안에 넣고, 정부와 노정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때도 주요 의제로 삼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전선에 선 건 금속노조다. 현대차그룹이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단계적 투입 계획을 밝히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보호’ 조항이 담긴 교섭 요구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 안전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AI 기술 활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자동차·조선·철강 등 500여개 사업장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처럼 노동계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AI 대응을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노사정은 이달 중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실무 회의를 포함해 이미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 경영계 한 위원은 “이번 주에도 의제개발조정위가 열리며 최종 의제를 다듬는 단계”라고 했다. AI 도입 대응과 함께 거론되는 의제는 노사가 공통으로 제안한 ‘산업안전’ 분야다. 경사노위에서 AI 관련 의제를 다룰 시 민주노총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AI 도입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결정한다면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양대노총 간 ‘노정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노동계가 정부와 직접 이 사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AI 도입에 따른 산업 전환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사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주로 하청에서 담당해 온 업무가 AI로 먼저 대체되거나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교섭이 확대되면 AI 대응은 향후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숙제”라고 했다. 이어 “경쟁사나 해외 업체의 동향, 산업 변화 등을 함께 파악하면서 AI 도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초기 단계부터 노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이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따라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되면서 노란봉투법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로봇 등 신기술 확대와 맞물려 산업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책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그간 경영계가 가장 저항해 온 부분은 ‘원청 책임 확대’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쟁의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경영계를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과소평가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월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반발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전 쟁의 대상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되지만, 10일부터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도 쟁의 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신기술 도입 그 자체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지난달 노동부가 확정한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보면 ‘기술 투자’, ‘해외 현지 투자’ 등 투자 영역은 합병, 분할, 양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사업 경영상의 결정 당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차원이면,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문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해석지침은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막연한 우려 단계일 때는 쟁의 대상이 안 되고, 현실화할 때만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있냐’는 경영계 반발이 따라붙는 이유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예컨대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투입 이후 감원 등으로 이어지면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만 봐도 하루 만에 급변하는데 이런 속에서 기업이 제일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머노이드 투입에 대해 노조 반발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 향후 굉장한 노사 분규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 확대(노조법 제2조 2호) 영향이 워낙 커 상대적으로 쟁의 범위 확대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기 줘 놓고 ‘거대한 수레’ 모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겁다’고 외치는 것 같다”며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2∼3년이 아니라 1년 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돼 휴머노이드 로봇 등 도입은 기업의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조차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아틀라스 도입에 반발한 현대차 노조를 겨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수레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사 분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박 교수는 “무기를 쥐게 해 놓고는 ‘제발 쓰지 말아다오’란 말이 성립하냐”고 반문했고, 김 교수는 “현대차뿐 아니라 향후 조선, 철강 등 전 산업으로 로봇 투입 관련 분쟁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로봇, AI 확산 문제는 개별 기업이 아닌 전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조가 기술 도입 문제를 교섭 테이블로 끌고 와 회사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교섭 요구가 늘 것이고, 결국 노조의 투쟁 문턱은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사업주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외에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현대차의 경우는 이미 단체협약에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력의 전환 배치, 재훈련 및 제반 사항은 계획 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측이 아틀라스를 투입할 때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가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계 “신기술 도입, 노조와 협의 필수” 노동계는 신기술 도입 시 노조와의 협의는 필수라고 주장한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의 존재 목적은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이라며 “노동조건의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 간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노조가 번번이 사측의 로봇 도입에 딴지를 걸지 않겠느냐’는 시각에 노동계는 ‘노조도 기업 경쟁력을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한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이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노조도 고민할 것”이라며 “뒤처지든 말든 당장 고용만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노조가 얼마나 있겠냐”고 했다. 분명한 건 AI발(發) 고용 위협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실장은 “상식적으로 신기술이 고용에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은 없다”며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가 대응하는 것이고, 완충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도 AI 도입 기업의 취업자 감소를 뒷받침한다. ‘AI 기술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AI를 도입한 기업에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줄었다. 지수로 환산했을 때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청년 취업자보다 그 감소 폭이 컸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에 충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로봇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측이 로봇을 더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변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조직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더 리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럴 바에 새 공장을 지을 때 인간의 개입이 없도록 기술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무인공장 투자의 동기부여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라인플랫폼법, 배달료 상한제 공약을 지켜라.” “호랑이(쿠팡) 잡겠다고 사자(대형마트)를 풀어놓으면 고라니(중소상공인)는 죽으라는 거냐.“ 5일 청와대 앞에서는 생존권을 부르짖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주요 민생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료 상한제 제정 △대형마트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초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으나 청와대 근처로 이동 중 경찰의 강력한 제지에 부딪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청와대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긴 이들 단체는 대선후보 당시 ‘민생’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형 공플협 의장은 “이제는 배민과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서 배달 거리 제한으로 매장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지경까지 왔다”며 “플랫폼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플랫폼 문제 해결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이유도 그 약속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전혀 없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데,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얼마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쿠팡이란 거대 괴물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온라인 시장에서 의무 휴무 제도를 없애고 24시간·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소식이었다”라며 “독과점을 막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대기업의 24시간 영업·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나 사법개혁 3법은 많은 이들이 반대해도 처리하면서 이런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 하는 정부가 무슨 민생 우선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10년 전보다 크게 늘면서 정부가 비만을 단순 체중 문제가 아닌 ‘질환’으로 규정하고 첫 예방 관리수칙을 내놨다. 햄버거와 당 음료 섭취를 줄이고, 하루 한 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질병관리청은 3일 ‘세계 비만의 날’(3월 4일)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세계 비만의 날은 비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지정된 날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비만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22~2024년 기준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은 10년 전(2013~2015년) 대비 각각 4.9%포인트, 3.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불규칙한 식습관과 신체활동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4)에 따르면, 학습 외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50% 이상 급증한 반면,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대에 머물렀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와 단맛 음료 섭취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기 습관이 성인기 건강으로 직결된다는 판단하에,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간주한 최초의 수칙을 마련했다. 수칙은 보호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용으로 세분화됐다. 핵심 공통수칙으로는 △규칙적인 식사 실천과 단맛 음료 및 과자 섭취 지양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 실천 △스마트폰 사용 하루 2시간 이내 및 ‘스마트폰 없는 식사’ 환경 조성 등이 꼽혔다. 김민선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은 “이번 수칙은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 중심 지침”이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때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또한 “비만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노력이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처럼 실제 2023년 한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있었는데도 사측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노동위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해당 노동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노동위의 시정 신청 기각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노동위의 고용상 성차별 구제제도를 최초로 해석하고, 정립한 판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노동위는 2022년 5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구제 제도를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위가 직접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만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사업주 측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 여부도 살펴볼 필요 없이 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사측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까지 노동위가 심리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노동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 조사, 확인할 수 있 는 법적 근거와 권한, 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B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다고도 결론냈다. 노동자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를 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런데도 중노위가 단지 사용자, 노동청 조사에서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치 의무 위반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위의 실질적인 분쟁 해결 기능을 위치 짓는 판단이라고 판례를 분석했다. 그는 “노동위를 단순히 사용자 조사 결과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기관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분쟁 해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노동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피해 근로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미리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의료계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독감을 비롯해 백일해,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은 개학 이후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큰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중 독감의 경우 최근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개학 이후 단체생활로 인해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8주 차인 이달 15∼21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44.2명이다. 직전 주인 7주차 45.9명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으나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9.1명과 비교하면 5배에 가까운 수치다. 연령별로는 7∼12세가 12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6세(81.3명), 13∼18세(64.0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유행 중인 B형 독감은 국가예방접종에 쓰이는 독감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에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도 통상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5∼6월에 정점을 찍는 양상을 보이는 감염성 질환이다.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독감과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챙겨서 맞아야 한다. 12세 이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특히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을 돕는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하므로 신경 쓰는 게 좋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훨씬 가벼운 편이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아진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개학 이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은 등교 전에 국가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미완료 시 접종을 해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하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 단체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이 다시 한 번 파업 여부 결정을 앞둔 만큼 ‘제2의 의정갈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조합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했으며, 약 1주일 정도 진행된다. 설문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온라인 의견 표명 및 서명운동 △집회참석 △병원 내 캠페인 △전면 파업 등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복수 체크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이번 설면 결과를 확인한 후에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와 같은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투쟁 동력을 상실한 만큼 파업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지난 2024년 2월부터 의정갈등으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행동에 나섰지만 수련 및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등 고통만 더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앞서 지난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온라인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지만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전공의노조 관계자는 “의료 현실보다 정치 현실이 반영된 결과를 도저히 긍정할 수 없고 졸속적인 의대 증원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입장문에서도 무책임한 정책에 침묵할 수 없고, 조합원 총의를 바탕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그 과정의 일원”이라고 전했다.

의사가 환자의 이전 치료 및 처방 내역을 환자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비슷한 약을 ‘중복 처방’을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의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만드는 것이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보험료가 불필요한 곳에 새 나가지 않도록 막고, 환자가 여러 병원에 다니며 겪을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에서는 환자가 직접 말해주지 않는 이상 의사가 다른 기관의 진료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중복 진료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평원이 환자의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2월 24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7월까지 의료 과다 이용 항목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결정할 운영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어떤 항목이 중복 진료에 해당하는지, 환자당 적정한 시행 횟수는 몇 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이 시기에 함께 정해진다. 이는 단순히 환자의 병원 방문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진료가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스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될 이 시스템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어떤 항목들이 관리 대상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상세히 안내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국민의 의료 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환자 안전이 강화된다. 여러 병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해서 처방받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중복 검사로 인한 비용 부담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거시적으로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평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올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정보 공유 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핀 후 2027년 전면 오픈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시간 진료 정보 공유 시스템은 적정 진료를 유도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와 시스템 검증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