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로 했는데 수당 미지급”… ‘장시간 노동’ 사업장 49곳 전부 법 위반
정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조업체·항공사 49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발견됐다. 그중 절반이 넘는 사업장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교대제 운영 및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제조업체 45개소와 익명제보가 들어온 항공사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난해 10월 시작해 2~3개월간 진행됐다.
감독 대상 49개 사업장 전부에서 총 26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먼저 제조업 45개소 사업장의 경우 총 243건의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개소(53.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금품체불 29개소(64.4%)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등 5개소(11.1%) △보건․건강관리 조치 미이행 24개소(53.3%) △안전보건 교육·관리 체계 미이행 29개소(64.4%) 등이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24개소) 중 21개소가 교대제 운영사업장이었고, 주로 야간 근무조에서 한도 초과가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조하는 A사는 업종 전환(자동차 부품 제조→에너지저장장치 제조) 과정에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총 159명의 노동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했다. 평균 4.7시간씩 총 38주 초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쌓인 금품체불액은 총 22억3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면처리 강재를 제조하는 B사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1억6000만원, 야간근로수당 약 2억원, 휴일근로수당 1억1000만원 등 약 12억원을 미지급해 총 224명의 근로자가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외 특수건강진단을 미실시하거나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금형제조사에서 전기기계 기구 충전부를 노출한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요인에 대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도 있었다.
항공사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에서도 총 18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노동부가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3개소(75.0%) △기간제 승무원을 차별 및 비행수당 미지급 1개소(25.0%)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 2개소(50.0%) 등이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금액은 7억원, 비행수당 미지급액은 5억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위반 등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금품체불 전액 지급을 지시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분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 및 과태료(1억500만원)를 부과한다.
올해 정부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해 진행한다. 장시간 노동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02.23 14:24:48
![승무원 교육생 신분에서 계약만료 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슬직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300/20260222505058.jpg
)
승무원 교육생 신분에서 계약만료 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슬직생]
A씨처럼 승무원 교육생 신분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과 인정하는 해석이 공존해 행정해석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지난달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분쟁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판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핀란드 국적 항공사 핀에어는 2023년 8월 1개월의 교육 뒤 국내 직원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년씩 계약직으로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 입사자는 총 19명 중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9명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핀에어 측은 승무원들이 입사 전 교육은 단지 채용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더라도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받는 교육은 핀에어 본사의 자회사인 핀에어 아카데미가 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육 성격이 노무 제공과 관련한 직무교육이라고 판단했다. 교육 기관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동시에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했다.
한 달간의 교육생 신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간은 총 2년 1개월로 산정됐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교육생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 통일된 판단 기준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위마다 혹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어서다. 하 노무사는 “이번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 사건은 상대방이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라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무관하게 교육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판정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된 노동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는 상충하는 행정해석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통일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22 16:59:07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미가입 땐 벌금
앞으로 국내에서 최대 8개월간 체류하며 농촌에서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서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의 농업인이나 외국인인 만큼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해 내년 2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의무보험은 이달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 의무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고용주인 농업인이고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임금체불 발생 시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하고, 안전·상해보험은 실손의료비를 각각 최대 5000만원,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8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며 주로 계절성이 강한 과수·밭작물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매년 농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 농가에서 일할 인원을 정한다. 올해 상반기는 총 9만2104명이 배정됐다.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여행자보험 등에만 의존해 왔으나 지난해 8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2026.02.19 19:20:00

“가장 힘든 건 내 몸과 마음”… 초보 엄마들 울리는 양육의 현실
출산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된 엄마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정신적·육체적 힘듦’을 꼽았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양육의 어려움 등을 물어본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됐다.
이들은 양육의 어려운 점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4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비용이 많이 듦(18.0%)’,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17.8%)’ 순이었다.
첫째 출산인지, 둘째 이상인지에 따라 응답률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24년에 출산을 경험한 1003명 중 첫째 아이 출산은 738명, 둘째 이상 출산은 265명이다. 어려움을 느끼는 순위는 같았다.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듦’은 첫째 출산에서 50.1%에 달한 반면 둘째 이상 출산에서 45.2%로 약간 낮았다.
반면 ‘비용이 많이 듦’은 첫째 출산에서는 16.7% 응답률을 보였으나, 둘째 이상 출산에서 21.6%로 나타났다. 둘째 이상에서 비용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출산 후 육아휴직을 포함해 취업 상태를 유지한 엄마는 2명에 1명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절반인 52.7%만 취업 상태를 유지했고, 출산 전후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바뀐 경력 단절 여성은 25.1%였다. 미취업 상태 유지는 19.0%,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바뀐 경우는 3.2%였다.
출산 이후 일을 그만둔 주된 이유로는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2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움(24.8%)’,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담하는 가치가 더 큼(18.3%)’ 등이었다.
여성과 달리 배우자인 남편의 경우는 2024년 출산 전후 92.4%가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성별 간 노동시장 참여의 차이가 자녀의 출산 시점으로 인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2026.02.19 13:12:54
한국노총, 2026년 임금 7.3% 인상 요구
한국노총이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3%(월 고정임금 기준 32만3408원)로 확정했다.
7.3%는 ‘생계비 충족을 위한 기본 인상분’ 4.3%에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1.5%,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더한 수치다.
한국노총은 경제 침체로 사용자단체의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임금이 정체되거나 삭감되면 성장률을 그나마 지탱하는 내수도 악화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안에 대해서는 “구매력 향상과 이를 통한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월 상용임금 총액 인상률(7.3%)에 해당하는 32만3408원을 비정규직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이 인상안을 확보하면 비정규직의 현재 임금은 215만6880원에서 248만288원으로 오르고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53.5%에서 61.5%로 오른다.
임금 인상 요구안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개별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쓰인다. 통상 실제 임금 협상에서는 이보다는 낮은 인상률로 타결된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2026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이달 25일 경기 과천 마사회 렛츠런파크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2025년 회계감사 결과 및 결산, 사업보고 등을 보고하고,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중앙위원 선출, 2026년 사업계획(안)과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2026.02.09 16:42:06

한국노총, 올해 임금 7.3% 인상 요구…민생·내수 활성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올해 노동자 임금이 7.3%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9일 오후 제11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3%로 확정했다. 월 정액급여 기준 32만3408원 인상이다.
인상요구율 산출근거로 한국노총은 우선 '생계비 충족을 위한 기본 인상분' 4.3%를 산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등 6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 1.9%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평균 2.0%를 더했다.
여기에 실질임금 보전분 1.5%를 더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수년간의 고물가 지속으로 누적된 생계비 부담과 이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추가하면 최종 요구율이 산출된다. 한국노총은 "임금 불평등 해소 및 내수 활성화, 저임금 및 비정형 노동자의 생계 격차 완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인상 요구 배경을 밝히며 "2026년 한국경제는 트럼프 정부의 신관세 정책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과 주요국 간 무역 마찰 심화, 내수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저성장 국면 속에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은 노동자 임금인상을 통해 노동자 가구 구매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민생경제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성장을 핵심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7.3%를 요구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노총 설명이다.
노총 요구대로 인상되면 비정규직 임금은 215만6880원(53.5%)에서 248만288원(61.5%)으로 오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상반기 투쟁계획도 확정했다. ▲정년연장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 최저임금 보장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다.
2026.02.09 15:17:57

‘대구·경북 특별법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시민단체 “위헌적 발상”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이 포함돼 논란인 가운데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이 위헌적 발상인데다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지역 단위로 차등 적용하려 시도했다는 점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 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노동권을 예외화하는 시도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며 “결국 다른 지역의 노동조건까지 끌어내려 전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위헌적 발상은 오히려 청년과 인재들의 이탈을 가속화해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했다.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에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포함됐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2026.02.08 16:23:47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 중에도 쓴다…유·사산 시 남편 5일 휴가
앞으로는 아내가 출산하기 전이라도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20일간 주어지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부여하며, 이 중 3일은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운용 요건도 완화됐다. 해당 제도를 통해 근로자 자녀(12세 이하 및 초등학교 6학년 이하대상 ) 양육을 위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나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시간 분할이 어려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상황에 한해서만 단축 신청 거절이 허용된다.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을 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도 단축 신청을 거절하는 사유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
이날 환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의 피해구제자금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공무직위원회 설치법과 노동감독관의 직무 체계를 규정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 민생 법안들이 위원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2026.02.06 16:46:25

“미용실 실습생에서 대기업 직원으로”…실무 중심 폴리텍대학, 9769명 졸업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대학은 전국 39개 캠퍼스에서 9769명의 학생이 4일 학위수여(수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기술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커리어 전환을 이뤄낸 사례들이 주목을 받았다.
먼저 구미캠퍼스 인공지능전자과를 졸업한 최세종(27) 씨는 과거 헤어디자이너 실습생에서 기술 인재로 변신에 성공했다. 최 씨는 재학 중 학업과 학생회 활동을 병행하며 역량을 쌓은 끝에 LS전선, 코오롱, 한화이센셜 등 다수의 기업에 합격했으며, 현재는 LS전선에서 근무 중이다. 최씨는 “학교에서 배움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경력 재설계를 위해 춘천캠퍼스 산업설비과에 입학한 이동호(39) 씨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10여 년간 근무했던 이 씨는 재학 2년 만에 에너지관리기능장을 포함, 공조냉동기계기사 등 총 9개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삼양식품 원주공장에 취업한 이 씨는 “실무 중심의 수업과 현장 실습이 성장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폴리텍대학의 성과는 지표로도 증명되고 있다. 2025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폴리텍대학의 취업률은 77.9%를 기록했으며, 취업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1차 유지취업률’은 92.4%에 달해 취업의 질적 수준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연마한 기술과 열정은 AI 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술 자부심을 품고 산업현장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오는 3월 중순까지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2026.02.04 19:15:00
시민단체·노동계 “‘개인정보 유출·산재은폐’… 쿠팡을 갈아엎자” 한파 속 청와대로 행진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최근 일어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산재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쿠팡을 규탄하는 행진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쿠팡과 창업자 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을 촉구하며 서울 송파구에서 종로구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30일 오전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규탄 분노의 시민대행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 시민이 분노한다’가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은 “노동자와 시민이 분노한다. 쿠팡을 갈아엎자” “산재 은폐 개인정보 유출 김범석이 책임져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회장은 최근 쿠팡이 이용자 30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비판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상 대상 고객 3370만명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쿠팡은 그동안 노동자 과로사, 입점업체 갑질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왔으나 이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며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김범석 의장은 국회 청문회도 불출석하고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이라며 5만원 할인쿠폰으로 전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대관팀’이 고용노동부 등을 접대하며 로비했다는 의혹도 짚었다. 이 수석부회장은 “쿠팡이 미국 등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막대한 비용을 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했으면 지탄받는 기업이 안 됐을 것”이라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소비자가 만족하고 중소상인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시민들이 나서 (쿠팡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쿠팡을 지키는 로비스트들이 노동자·시민의 손목을 다시 한 번 잡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부적절한 식사 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팀장급 감독관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단체들은 오전 9시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강남구 선릉역 인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와 쿠팡 상설 특검 사무실,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경찰청을 거쳐 오후 6시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노조는 “시민대행진은 쿠팡 본사에서 시작해 거점별 규탄 행동과 현장 노동자 서명부 전달 등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2026.01.30 15:4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