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18만7000명분의 실업급여 명목으로 약 1조3000억원이 보강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경에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소관 예산이 포함됐다. 2차 추경의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 등 총 1조5837억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증액했다. 전체 지급 가능 인원은 총 161만1000명에서 179만8000명으로 18만7000명 늘었다. 또 고용보험을 적용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 대상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인원을 늘리는 사업에 1652억원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이 5만5000명 확대되고 건설업 특화 지원도 신설된다.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데에는 160억원,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하반기 비수도권 광역 5개 권역에 채용박람회와 취업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사업에는 20억원이 투입된다.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확대에는 각각 258억원, 150억원이 반영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1만150원으로 오르게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470원에서 6차에 87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선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로부터 6차 수정안을 받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내놓았다. 앞서 이날 회의 개시 직후 내놓은 5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후 수정안을 다시 제시하는 방식으로 격차를 좁힌다. 노사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더 좁혀질 지 여부는 공익위원에 달렸다.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공익위원은 오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지 않겠다”며 “노사 스스로 임금 수준을 얼마나 좁힐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의 법정 근로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등의 근로조건 보호 조항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일부 4대 보험 가입 의무도 면제된다. 이들은 보통 학업, 육아, 부업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단기·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하루 3시간씩 주 3일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과 각종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주 입장에선 사실상 정규직에 준하는 인건비 부담을 져야 하는 셈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재추진과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등을 주장하며 이달 16일과 19일 이틀간 총파업을 선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우선 16일 서울 세종대로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후 행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 존중 국정 기조로 전환하라"고 밝혔다.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화물차 기사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복원과 노조 회계 공시제도 폐지 등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기본권 확대 강화를 주장했다. 이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배제와 탄압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노동계와 실질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정 교섭을 통해 노동·사회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 위원장 외에 전국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이영훈 비대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 10곳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4.5일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제에서 주 48시간제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외 공짜 노동 근절 방안 등을 포함한 실근로 단축 로드맵을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이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내건 바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직장인은 금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하거나 월요일 오후에 출근하는 등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선 퇴직 후 재고용이 아닌 법정 정년 연장에 초점을 두고 연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대안 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권 보장 및 ‘임금체불 제로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방안과 직업훈련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전했다. 다만 노동부는 주 4.5일제를 포함한 국정기획위 보고 내용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인상된 금액이다. 운동본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했다. 시급 ‘1만1500원’을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은 240만3500원이다. 이들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생계비 충족률(최저임금으로 생계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인상의 근거로 든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지난해 생계비는 265만원(비혼단신)으로 동년 최저임금 월액(206만원) 대비 77.86%의 충족률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으로 피폐함이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며 “소득분위가 낮은 저임금·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민생경기 침체 상황은 훨씬 부정적”이라고 했다. 운동본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맞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피폐한 현실이 낮은 최저임금에서 비롯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 선순환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추가 예산을 투입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과당경쟁, 임대료·수수료 부담, 대기업·플랫폼 독과점, 경기 침체, 코로나19 여파, 고금리·고물가로 위기에 놓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비상계엄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렸다”며 “적극적 확대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4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시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4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7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000명(0.0%)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종사자 감소 추세는 1월부터 4월까지 이어졌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0년 3월(23만5000명 감소)부터 2021년 2월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최장 기간 감소했다. 2021년 3월 고용시장이 회복돼 증가로 전환했다. 그러다 올해 1월 2021년 2월(40만6000명 감소) 이후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4월까지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지난달 감소 폭은 3월(2만6000명 감소) 대비 둔화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업의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9만1000명(-6.1%)이 줄었다. 이 외에 도매 및 소매업(-1.5%), 숙박 및 음식점업 (-0.9%)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빈 일자리’ 수 감소도 고용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어 구인 중이며, 1개월 안에 즉시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를 뜻한다. 구인을 하지 않는 일자리는 빈 일자리로 집계되지 않는다. 경기 호황 시 일자리가 다 찼는데도 기업이 사람을 더 뽑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빈 일자리로 집계된다. 이 같은 기준에서 지난달 말 빈 일자리 수는 15만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급감했다. 상용직만 따지면 13만5000개로 24.5% 줄어든 규모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단기적으로 다음 달에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며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월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9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정액급여는 3%, 초과급여는 4%, 특별급여는 3.9% 증가했다. 김 과장은 “특별급여는 제조업 분야에 반도체산업의 약간의 회복세와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금융보험업의 성과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반면 3월 기준 임시일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177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 감소했다. 김 과장은 “임시일용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가 빠져나가 평균 임금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최신모집단 정보인 ‘2023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이 반영돼 2023년 1월 자료부터 고용부문 통계가 보정됐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한 문장이 법의 한계를 또 다시 드러낸 거죠.” 25일 노무법인 돌꽃의 김유경 노무사는 최근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이렇게 평가했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돼도 지금 법상으로는 가해자와 사측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어 김 노무사의 주장처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몇 가지 근거를 댔다. 고인 MBC와 계약된 업무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재량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등이 이유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 주장은 다르다. MBC가 근거로 댄 점들이 기계적인 해석이라는 반박이다. 김 노무사는 “최근 대법원 경향성에서 ‘취업규칙 적용’ 부분은 (근로자성 판별) 기준이 되지도 않는다”며 “형식적으로 끼워 맞춰 결론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인의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뒤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확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을 다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3개에 달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외에 모든 일터에서 이뤄지는 괴롭힘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있다. 이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노무제공자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현행처럼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로 확대한 것이다. 법안은 괴롭힘의 적용 장소를 ‘직장’이 아니라 ‘일터’로 규정했다. 이 법대로면 오요안나씨 등 프리랜서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일하면서 당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법의 대상뿐 아니라 처벌 범위 확대 필요성도 거론된다.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하는 특별법 추진이 대표적이다. 일명 ‘고(故) 오요안나 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회만으로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현행법에는 사업주가 아닌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없는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내용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방향은 앞선 고용부의 연구용역 결과와 배치된다. 지난해 4월 사단법인 노동법이론실무학회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단순히 1회의 가해 행위나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이 없을 경우에는 주관적 해석으로 신고가 오남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직문화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관련해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보면 행정 낭비라는 생각도 많이 한다”며 “지속성, 반복성 기준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의 고공농성 500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 98일, 원청 한화오션을 상대로 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의 고공농성 68일을 맞아 21일 ‘굴뚝신문’이 발행된다. 2025 굴뚝신문 발행위원회(발행인 김중배 언론인·문정현 신부)는 현직 언론사 노동 기자 14명과 사진작가, 교수, 노동운동가의 재능연대로 만든 16면짜리 ‘굴뚝신문’이 21일 자로 10만 부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 사회단체, 금속노조 등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200여 명의 발행인이 2만 원 이상 기금을 내어 제작비를 마련했다. 굴뚝신문은 2015년 쌍용자동차·합성섬유업체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계기로 창간됐다. 그해 1·2·3호가 발행됐고 해고노동자 복직으로 이어졌다. 이번 발행은 10년만이다. 고공농성이 진행 중인 3개 사업장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취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모기업인 외투기업으로 2022년 경북 구미시 공장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자들을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했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세종호텔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고용 유지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않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만 해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업 호황 속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언저리 저임금에 시달린다며 원청인 한화오션을 상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16면으로 제작된 ‘굴뚝신문’에는 24개의 기사와 칼럼, 2면의 화보, 한국 고공농성 35년의 역사를 정리한 고공여지도 등이 담겼다. 고공농성장을 찾은 기자들의 현장 취재 기사 외에도 정보라 소설가가 한국옵티칼 고공농성자 소현숙·박정혜와 함께한 500일과 세종호텔 고진수, 한화오션 김형수를 만난 사연을 엮어 쓴 연대기 ‘배·반도체·밥을 짓는 사람들’ 등이 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관련 기사도 읽을 수 있다. 굴뚝신문은 20일 오후 서울 명동 세종호텔 농성장과 을지로 한화오션 농성장, 영등포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에 도착할 고공농성자들에게 먼저 전달된 뒤 시민들에게 배포, 판매될 예정이다. 신문은 1부당 1000원에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고공농성장과 투쟁사업장 노조에 전달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대표단이 19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한다고 19일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함께하는 정부 대표단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부들이 참여한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해 하나 된 세상(One World for Health)’으로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한다. 조 장관은 19일부터 21일까지 참석해 기조연설 등으로 WHO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WHO 주요 회원국 정부대표 및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과 양자면담을 통해 WHO의 2026∼2027년도 프로그램 예산, 팬데믹 협약, 보건분야 정책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건강한 노화 부대행사에 공동후원국 대표로서 개회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건강한 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총회 기간 WHO 주요 인사 및 감염병혁신연합 등 기관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국제보건안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역할 강화를 약속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최근 자연재해와 미래 신종 감염병 위기 등 국제적 보건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WHO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WHO 지원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한민국의 우수한 사례를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국제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2022·2023년 출생아) 보호자 2000명에게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부모급여 액수는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7400원으로 집계됐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이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 적정 액수는 실제 아동 양육에 드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7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9300원이었다. 이와 별개로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