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할 것”이라며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원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이 개설되면 원청‧하청업체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 통보한다”며 “어이없는 것은 이 작업반의 팀‧반장은 출근 도장만 찍고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반장은 망치 한 번 잡지 않고 최고 단가의 일당을 챙긴다”며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챙겨가는 억대 연봉자도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귀족 반장, 가짜 근로자가 챙겨가는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 원가에 반영돼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일반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제보와 피해 사례가 이미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 실태부터 즉시 점검해 이들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 19일에도 서울 강남구 한 재건축 현장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 행위를 ‘아프리카에도 없는 무법지대’로 표현한 바 있다. 당시 원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건설노조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일 안 하는 반장과 팀장들, 전임자 급여 강요 등 건설 현장이 편법과 탈법을 넘어 무법지대가 된 지 오래”라며 국토부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행위를 적극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관련해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과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조치를 포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되,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감안하면 11.5시간이 되고, 주 6일 일하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다. 이는 앞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한 개편 방안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5시간 줄여 64시간으로 설정하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과로사 인정 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고시상 업무상 뇌심혈 관계 질환 판단 기준은 4주를 평균해 주당 64시간 근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대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되면 고용부가 정한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고용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 69시간 방안과 64시간 방안 중 노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는 11시간 연 속휴식권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근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발표를 감안할 때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건설노조는 "이처럼 건설노조 자체를 모든 불법행위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호도한 정부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정부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시각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절대 악이고 발주처와 건설회사는 피해자"라며 "정부가 건설노조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설노조는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옹호한 적이 없으며, 건설협회 등 건설사업자단체에 월례비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일방적인 강요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며, 건설회사가 안전하지 않고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월례비 발생과 관련해 건설회사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월례비를 주지 않고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작업해 작업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태업'으로 표현한다"고 반발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건의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에 만연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대책이 일회성 제재·처벌로 끝나지 않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에 대해 실질적 보상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경우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며 "타워크레인 같은 원청사 지급 장비와 지급 자재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하도급자에게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약 27%는 당뇨병에 시달리고 13%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인의 유병률보다 각각 2.6배, 7.6배 높은 것이다. 이 같은 심신질환 등으로 장애인 1명이 2020년 한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는 비장애인보다 4.1배 많은 657만4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의 49.2%는 고혈압을, 27.3%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고혈압(19.3%), 당뇨병(10.4%) 유병률보다 2.5배, 2.6배 높다. 장애인들의 정신건강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은 13.1%, 불안장애는 14.0%, 치매는 13.0%인데 이는 비장애인의 4.4%, 5.7%, 1.7%보다 각각 3배, 2.5배, 7.6배 높은 것이다. 이같은 심신질환으로 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장애인 265만명(전체인구의 5.1%)이 2020년 한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는 16조7000억원으로 한국 전체 진료비(95조8000억원)의 17.4%를 차지했다. 장애인 1명당 연평균 657만4000원을 지출한 셈인데, 이는 비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159만6000원)보다 4.1배 많다. 장애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757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장애노인은 진료비로 비장애노인(404만7000원)보다 353만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다. 장애유형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신장이 3089만8000원, 간이 1860만5000원, 심장이 1332만5000원, 뇌병변이 1269만2000원으로 다른 장애들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들 장애유형 중 본인부담금이 높은 순서는 신장(287만원), 뇌병변(223만2000원), 간(198만5000원), 심장(158만4000원), 호흡기(148만2000원) 등이다. 장애인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장애인 조사망률은 2021년 현재 3181.1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의 조사망률(618.9명)보다 5.1배 높다. 조사망률이 높은 장애유형은 호흡기장애(9302.1명), 신장(7199.5명), 장루·요루(7142.4명) 등의 순이었으며 낮은 장애유형은 자폐성(74.5명), 지적(877.1명), 안면(1188.3명) 등이었다. 2021년 기준 연령대별 장애인 사망률(인구 10만명당 명)은 0∼9세 238.0명, 10대 230.0명, 20대 260.3명, 30대 427.4명, 40대 649.1명이다. 특히 장애인 10대의 사망률은 전체인구 사망률(16.3명)의 14.1배, 0∼9세 사망률은 전체인구(48.5명)의 10.1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해 장애인 사망원인은 암과 같은 악성신생물(27.4%), 심장질환(14.4%), 뇌혈관질환(14.2%), 폐렴(12.4%) 등의 순이었다. 전체 장애인 사망시 평균 연령은 77.3세(남성 74.7세, 여성 80.8세)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장애인의 사망시 평균 연령이 26.5세로 가장 낮았고 지적장애인(56.4세), 뇌전증장애인(60.4세), 간장애인(60.5세), 정신장애인(63.1세) 등도 수명이 낮은 편에 속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는 장애인 건강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라며 “장애인의 건강 수준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 기반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정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방침에 대해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격권이 포함된 노동은 종속된 관계에서 이뤄지기에 특별히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한다'는 원칙이 노조를 향한 총공세를 벌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붕괴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3대 부패' 좌표 찍기는 노조의 자주성을 위협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노조 부패를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꼽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1997년 폐기된 옛 노조법조차 노조가 불법을 행하거나 진정·고소가 있는 등에만 노조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했다"라며 "현행 노조법이 조사권을 없애고 노조의 보고 의무만 둔 것도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노조법이 아닌 '질서위반규제법'을 들어 노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라며 "노조 공격을 위해 노조법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으나,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냈다. 이에 노동부는 17일부터 2주간 시정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소명을 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받은 노조 가운데 36.7%만 정부 요구에 따랐다는 노동부 발표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민주노총 산하) 노조 61곳 가운데 60곳이 결과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노동부는 '내지 제출'을 문제 삼으며 현장 조사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운영 결과와 사업 예산, 회계감사 결과를 모두 공표하고 대회 진행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라며 "민주노총과 소속 노조의 노조법 위반을 문제 삼으려면 불법 증거부터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산업과 업종, 직종, 고용 형태, 지역을 가리지 않는 노조 탄압을 위해 노동관계법마저 파괴하는 정부를 방관할 수 없다"라며 "노동자를 위한 노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택근 수석 부위원장은 "노조의 자주성은 외부 개입이나 지배 외압을 철저히 경계하고 스스로 결정한다"며 "이미 국제노동기구에서조차 행정기관 개입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지원금이 회계장부 제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거론되는 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18∼2022년 5년간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총 1천521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진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사 건물, 별관, 인근 노조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보증금인 약 30억원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없다"며 "이 역시 노사관계발전법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것이고 보증금이기 때문에 빼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모여 일반 회계가 된다"며 "조합원은 누구든지 열람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는 충실히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1521억원이었다. 연평균 3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원을, 고용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341억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150억원), 경기(133억원), 인천(116억원), 충북(97억원) 순이었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27곳에 회계 장부 제출을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207곳(63.3%)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내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이 16일 발간됐다. 신간은 고용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11개 분야로 소개한다.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정·취업지원 △외국인력 제도 운영·지원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 △사업주 지원 장려금 △두터운 고용안전망 구축 △자율·창의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합리적 노사관계 및 상생의 노사협력 지원 △근로조건 개선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임금보장 및 퇴직연금 등 근로복지 확충 △사업재해 예방지원 △산재근로자 지원이다.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노동 분야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대지급금제도,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 등을 다룬다.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예방시설 융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고용허가제도와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등이 담겼다. 신간은 고용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며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박종필 기획조정실장은 “신간을 통해 국민이 고용노동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를 기대한다”며 “고용부 정책서비스가 국민에게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녀의 등하원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30분이나 1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미리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정부가 민간 돌봄인력에 대해서도 교육 이수와 범죄경력을 관리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발표했다. 긴급한 야근, 출장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일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연계 서비스도 도입한다. 현재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며, 아이돌보미의 이동 비용과 급여를 고려해 추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3월 말부터 아이돌보미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이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로 매우 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한다. 공급이 많은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 아이돌보미는 2만6천여명이 활동 중이며, 민간 돌보미는 14만명정도인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하고 있다. 민간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내년에는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누구든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기관의 정보를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민간 기관의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등록을 해서 국가가 서비스 수준을 인정하면 더 많은 이용자들이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며, 등록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고, 범죄경력과 건강 등을 확인해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민간 돌보미는 제공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자격증을 소지한 돌보미에게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도 늘린다. 지금은 공공 제공기관을 시·군·구별로 1곳만 지정해서 운영 중이지만, 수요가 많은 지역은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를 기존 7만5천가구에서 8만5천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영아 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 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모급여 수급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으로 이용하고, 수급액을 초과하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이돌보미의 임금(시간당 9천630원)을 높이고, 돌봄 도중 아이돌보미가 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한다. 또 이들이 돌봄 전문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가칭 '아이돌봄사' 등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오른쪽)은 13일 '공짜 야근' 주범이라 불리는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감독을 실시하고, 3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로,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잇따르면서 '포괄임금=공짜야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IT 기업은 포괄임금 계약이 만연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산업의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장관도 이날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며, 지난 2일부터는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추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다음 달께 관련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이 M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만나 노동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송시영 새로고침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을 만나 “MZ세대 노조가 노동운동은 물론,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새로고침협의회와 자주 만나 그 방향과 대안에 대해 함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송 부의장은 “새로고침협의회의 출범 배경은 정치적·이념적 목적이 아닌,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노동운동의 본질에 집중하려는 데 있다”며 “앞으로 ‘공정채용’, ‘소수노조 교섭대표권 확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도 경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새로고침협의회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의 연합체다. LG전자 ‘사람중심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등 8개 노조 6000여명이 참여한다. 기존 노조처럼 정치적 색깔이 짙은 주장을 하기보다, 조합원 권익 신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송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노조의 경우 노조 본질에 안 맞는 정치적 구호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게 노조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로고침협의회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아쉽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하며 “MZ세대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이 같은 대중적 반미투쟁 당시 아주 어렸거나 아예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고 그분들도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정치문제 개입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의제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부의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희생으로 노동의 권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말하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분(양 위원장)은 6·25(한국전쟁)에 대해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는 “왜 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노동의 소중한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어딘가에 꼭 있어야 하는 단체지만 대중적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다”며 “뭔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는 21일 발대식을 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