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되자 올해 '공짜노동'과 함께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 불이익에 대해 강력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의식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으므로 올해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나서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포괄임금, 고정수당 기획 감독 및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분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장관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현행 제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집중적으로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근로자 권리 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지난주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청년유니온’을 만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중장년 세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한다. 또 지방청별로도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에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 시 일어날 일을 묘사한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뜨거운 공감을 받았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너덜트’는 ‘야근, 야근, 야근, 야근, 야근, 병원, 기절’이라는 제목의 5분29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 시행을 예상해 중소기업 직장인이 겪을 일들이 드라마 형식으로 담겼다. 먼저 영상에서 사장은 “요즘처럼 계약건이 많아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아주 도움 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일이 많을 때는 바짝 일하고, 없을 때는 쉴 수도 있는 탄력적이고도 유연한 주 69시간 근로제를 우리도 실시한다”고 화색을 드러냈다. 이에 신입 사원은 대리에게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라며 “야근 계속하면 돈 더 받을 수 있잖아요”고 물었다 이어 “주 69시간 다 일하고 다음주 내내 쉬어버리면 우리한테 이득 아니냐”라고 순진무구하게 물었다. 그러자 대리는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라며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이라 안 된다”며 야근을 많이 해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설명했다. 신입 사원이 또다시 “일 없을 때는 막 다 같이 쉬고 그러면 안 되나”라고 하자, 대리는 “회사에 일이 없는 날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이미 있는 연차도 못 쓰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그러자 신입 사원은 “야근은 그렇게 시키면서 돈도 안 주고 휴가도 안 주면 우리보고 어떡하라는 거냐”고 항의했고, 대리는 “MZ들은 권리의식이 강해서 ‘사장 나와라’ 하면서 알아서 받아내란다”고 답했다. 대리의 발언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최대 69시간제에 대해 설명하며 “요새 MZ 세대는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정도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이다. 이후 ‘주 69시간’ 4주차를 맞은 신입사원은 “주 69시간 근무표에 ‘열심히 일한 자, 충전 타임’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충전 타임 언제 주는 거냐. ‘나만의 휴가’에는 주말이 포함돼있다”고 뇌까린다. 긴 노동시간에 지친 대리는 결국 사장에게 “아무리 주 69시간이 근무라고 해도 매주 69시간 근무를 시키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주 52시간일 때는 60시간이더니 주69시간 되니까 74시간이 됐다”고 항의하며 휴가를 떠나는 용기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꿈에 불과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대리가 커피를 사 달라는 신입 사원에게 “사줄 테니 관두지나 마요”라며 달래며 영상은 끝난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사원들은 과로에 시달리며 추가 수당도 못 받을 거라는 현실을 꼬집은 영상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들은 “직장인으로서 말하자면 저건 과장 하나도 없는 진짜”, “현시점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작품”, “이걸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국회에 틀고, 고용노동부에 보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풍자와 해학이 담긴 작품 많아지길”, “노동의 현실을 모르는 노동부 장관이 꼭 봐야 하는 영상” 등의 댓글로 공감을 보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공공요금 인상, 건설노조 경찰 압수수색 등을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문제는 윤석열이다.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민생·민주·노동·평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최악에 빠졌다"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2023년 대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등 사회 공공성 약화 ▲검찰 치중 인사 ▲'제 3자 변제안' 등 대일 외교 결과 ▲건설노조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주 69시간 근로제' 등 노동제도 개편안 등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경찰 추산 1만2000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주69 시간제 폐지', '공공요금 물가 폭등'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동탄압, 공안탄압, 검찰독재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최근 '주 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투쟁선포문에서 "윤석열 정권은 수십 년 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에게 주 69시간제라는 시대착오적인 굴레를 다시 씌우려 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앞장서 온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무노조 무권리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 3자 변제안'이 포함된 대일 외교 결과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은 굴욕외교로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불어고 있다"며 "정전체제를 청산하지 못한 한반도에서 강도 높은 한-미-일 군사훈련의상시화는 전쟁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폭등, 가스·전기요금 폭등, 교통요금 폭등에 미봉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평등의 근원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무리한 후 오후 3시30분께부터 종로5가 교차로와 을지로입구를 거쳐 서울시청까지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중행동 등 주최로 오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대일 외교 규탄 장외 집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MZ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현장에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새로고침을 만난 것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이튿날인 15일 새로고침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노동시장 주역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근로시간 개편의 취지를 거듭 강조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1주 12시간) 단위인 현행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MZ 세대를 중심으로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하는 판에 근로시간만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청년, 미조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우려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점을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새로고침을 포함해 각계각층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재차 밝혔지만, 새로고침은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물론 60시간 상한이 이전 안(69시간)보다는 낫겠지만, 이 상한도 결국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안에 대한 일종의 대응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윤 대통령이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처음 밝힌 지난 16일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지금 상태로는 69시간까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며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의장은 이날도 '개편안 반대 입장이 여전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며 "원래 취지였던 근로시간 선택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아직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휴식 보장' 등 확실한 보완 장치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연장근로 시 휴식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이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안을 보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이 주60시간을 두 번이나 말했는데 보완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많이 듣겠다"고 답했다. MZ 노조뿐 아니라 양대노총도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원래 저희의 계획은 개편안이 나오면 현장부터 국회까지 노사 모두를 폭넓게 만나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겪은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현재 '주'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1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주 최대 69시간'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라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며 "주 69시간은 극단적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69시간이 가짜뉴스라고 한다'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제가 말한 게 아니다"라며 "언론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만 5세 입학' 사안에서도 결국 정책 철회를 하고 관여했던 분들이 책임을 졌다"며 "이런 정책 혼선이 노동부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의 자세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주 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편안이)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뀌고, 대통령실이 바꾸고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우왕좌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16일에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상한 보완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생각의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일단 "주 69시간은 극단적 경우 가능하다"면서도 '주 평균 52시간'을 부각시켰다. 이는 1주 12시간인 현행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경우 연장근로 총량은 월 52시간(12시간×4.345주)으로, 주 평균으로 따지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에도 "주 단위로 묶인 연장근로를 풀어 선택지를 넓히고 최대 주 평균 48.5시간으로 줄여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 단위 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 평균 8.5시간을 더한 것이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은 주69시간이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누가 말한 것이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이 '주69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 아니냐'고 묻자 이 장관은 "극단적 의미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정확하게는 주 평균 12시간이 잔업(연장근로) 시간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간 '엇박자'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정책이 뒤죽박죽 혼선을 계속하고 있다'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통령께서는 늘 생명, 건강, 안전을 챙기라고 하는데, 주60시간은 현실적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 무리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관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히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편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향후 개편안 방향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답하거나 말을 아꼈다. 그는 '처음 발표한 것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냐'는 진 의원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69시간은 백지화된 것이냐'는 재질의에는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주69시간으로 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주 상한을 주 평균 12시간으로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주60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 개편을 할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대통령이 주60시간 상한을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고용부가 주60시간 이상으로 정부안을 만들 수 있겠냐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 20대 직장인의 절반 정도가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이 채 안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이달 3일부터 한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p)한 결과 20대 응답자(176명)의 55.1%가 지난 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8일이었다는 20대 응답자는 13.6%, 법정 의무 연차휴가 15일(근로기간 2년차 이상)을 모두 썼다는 답은 9.7%에 그쳤다. 30대 역시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다. 40대, 50대 응답자도 연차휴가 사용일이 6일 미만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40.6%, 40.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15일 이상 연차를 썼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23.0%)와 30대(22.9%), 50대(18.9%)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연차휴가 15일을 쓰지 못한 응답자가 80.6%에 달했고, 66.8%가 월 1회꼴이 안 되는 '12일 미만'이라고 답했다. 고용형태로 보면 상용직(정규직) 응답자의 28.5%가 연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다고 답한 반면 비상용직(비정규직)은 61.0%로 높았다. 또 급여가 적을수록,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연차 사용일수가 적은 흐름을 보였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0.6%로 절반에 못 미쳤다. 연령대와 직급이 낮을수록, 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 부담(28.2%), 직장 내 분위기와 조직문화(16.2%), 업무 과다(15.1%), 상급자의 눈치(12.0%)가 꼽혔다. 이 순서는 20대에서만 예외였다. 20대 응답자 중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못 쓴다는 비율이 62.5%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는데 동료의 업무 부담(21.6%)에 이어 상급자의 눈치(18.8%)를 두번째 이유로 꼽았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새 MZ 세대는 부회장 나오라, 회장 나오라고 하는 등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지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인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새롭게 제시한 주 60시간제는 주 5일 내내 오후 11시에 퇴근하거나 오후 9시에 퇴근한다면 주 6일 근무를 해야하는 근로 형태이므로 '몰아서 일하기'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된다. 19일 연합뉴스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는 통상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한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이뤄진다. 이들과 별도로 산하에 전문위와 운영위, 연구위도 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대를 기록할 수 있을지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작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이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2000년 이후 20여년간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해는 2010년 2.75%, 2020년 2.87%, 2021년 1.5% 등 총 3차례였다.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인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 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관심 대상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이다. 앞서 주로 학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 노동부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지와 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완료해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긴 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아직 노동부로부터 연구 결과를 못 받았다"고 말했고,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진이 마무리 정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노동계는 생계비와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의 핵심 결정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 임금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MZ 세대들은 포괄 임금제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주 52시간을 시행하는 지금도 회사가 포괄 임금제를 악용해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69시간제까지 도입된다면 사실상 '공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포괄 임금제(포괄 연봉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돼 있으면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실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연장·휴일·야간 등 초과근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응답한 직장인 10명 중 3.5명(34.7%)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는 한국의 직장에 퍼진 ‘악성 암세포’로 오·남용을 감독할 수준이 아니라 전면 금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공짜 야근을 낳는 포괄임금은 규제가 아니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노무법인 ‘노동과인권’ 노무사도 "포괄 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는 '야근을 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일을 더 해도 돈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도 포괄 임금제가 장시간·중노동을 만드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포괄 임금제는 ‘저임금 더하기 장시간 노동’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실 역시 지난 15일 "노동 약자가 걱정하는 것 중에는 포괄임금, 일은 시키고 수당은 안 주려는 것 아니냐, 한 달 휴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 거냐, 이런 것도 있다"며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중 논란이 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해 56%가 '반대'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선 주52시간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바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어 찬성'이 36%, '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 우려되어 반대'는 56%였다. 의견 유보는 8%로 나타났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근로시간 관리 기준을 주간에서 월간·분기·반기·연간 등으로 확장하는 게 골자로, 해당 기간 평균 일하는 시간은 주당 52시간 내로 제한하되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30·40대(각각 67%, 68%)와 사무직(68%)등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이 77%로 반대의견이 가장 많았다. 찬성 의견이 많은 집단은 60대(찬성 53%), 국민의힘 지지층(62%), 보수층(54%), 자영업(45%),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69%) 등이었다. 현행 법정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 적정 평가자(605명) 중에서도 개편안 찬성(34%)보다 반대(60%)가 많아, 특정 주 최대 69시간 노동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갤럽측의 설명이다.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해선 현행 '주당 최대 52시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많다'는 19%, '적다'는 16%, '의견 유보'는 5%였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절반 넘게 현행 법정관리시간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 20·30대 4명 중1명(26%)은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이 과다하다고 느끼며, 자영업 종사자 4중 1명(27%)은 부족하다고 봤다. 갤럽은 "이같은 결과는 해당 법안 도입 초기와 일관된 경향으로, 과거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가장 반긴 세대가 20·30대였고, 가장 꺼린 직업군이 자영업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