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지자체도 산업재해 예방 책무가 부여됐지만, 실질적 근로감독권이 없어서 잘 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특히 "최근 안타깝게도 SPC(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의 젊은 근로자 피해가 있었는데 2년 전 일자리 으뜸 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였다"며 고용노동부 감독 아래 지자체의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주장했다. 경기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 가운데 주민편의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일부 권한을 지자체가 공유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한 상태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기도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이 있는데 근로감독권한 같은 것을 이양했으면 하는데 이게 빠졌다. 근로감독 업무도 특사경 운영 방안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 특사경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있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의 '2인1조' 작업 규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SPL 사망사고 관련 조치 및 수사상황'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정책관은 우선 산안법 위반에 대해 "정확한 법 조항 특정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당시 재해자의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그러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으로 여러 가능서을 놓고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관심이 쏠리는 중대재해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업의 기존 사고 사례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며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등에 대한 반기 1회 점검과 필요한 조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현재 사측과 직원들 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2인1조' 작업 여부는 중대재해법 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최 정책관은 "2인1조 작업은 법령에 안전조치로 규정돼 있지 않아 산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회사에서 2인1조 작업을 내부지침 등에 규정해 놓았을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내부 지침으로 2인1조 작업을 규정해 놨다면 이미 회사가 유해·위험 작업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사업장의 내부 지침을 확인해 2인1조 작업이 규정돼 있는지,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사측은 "2인1조로 작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건한다는 계획이다. 최 정책관은 "현재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다만 모회사인 SPC까지 책임을 물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SPC 계열사이긴 한데 완전히 독립된 기업으로 보여지고 경영 책임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SPC까지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인력 추가 투입 등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차세대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사업 수행기관 대표사인 LG CNS의 김영섭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 한 달 넘게 오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 전국 125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다. 해당 단지들에 신청 건수는 1만6833건이다. 김 대표이사는 이 자리에서 사업단에 함께 참여한 컨소시엄 회사들과 협의해 60여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20명은 이미 투입이 된 상태다. 조 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시키면서 매달 지급되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급여가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7일 SPL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SPC 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처 부실을 지적하며 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것도 주문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 공장에서는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다른 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회사에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구했고, 사고가 발생한 장치는 방호장치가 없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라고 만들어졌음에도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SPC관련 계열사를 포함해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재해법을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사고 이후 고용부는 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서 동료 노동자들은 죽은 노동자의 선혈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며 "뒤늦게야 나머지 2대 혼합기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가 발생한 3층 전체의 공정 중지도 권고한 고용부의 감독행정은 안이하고 부실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후감독, 특별감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현장 노동자들은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한 해 2000명이 죽고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고 병드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참담한 사고가 나기 전에 제대로 예방감독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해당 사업장이 위험요인 존재에도 올해 산업안전 관련 인증이 연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2016년 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밝혔다. 앞서 주말인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A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 관련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공단이 올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2차 인증에 앞서 끼임 문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장은 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 센서인 '인터록'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5월2일 연장 심사에서 '적합'으로 2차 인증 연장까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 때 인터록 설치가 안 된 것을 제대로 살피고 작업중지 시켰으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인증 후 사후 관리가 미비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 및 감독해 조치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만나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평택 소재 제빵공방에서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빈소를 방문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에스피엘 주식회사 공장에서는 원청 노동자 A씨(여·만23세)가 사망했다. A씨는 샌드위치 소스를 혼합하는 기계에 상체가 낀 상태로 발견됐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망자는 어머니와 동생을 홀로 부양하던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현재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이다. 이날엔 이 장관과 함께 최장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이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 상황을 챙겼다. 이 장관은 "가족을 부양하는 사회초년생 청년 근로자에게 일어난 사고라 너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부모 급여 제도’ 관련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급 소지가 있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만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 급여를 애초 계획대로 도입해 만 0세 아동 내년 7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2024년부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 1세 아동에겐 내년부터 35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해 2024년부턴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 도입이 유의미한 정책적 진전”이라면서도 “신설 첫해에만 1조2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보고서는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과거 제1차~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뒀던 ‘출산 장려’가 저출생 위기 극복엔 한계가 있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는데 그럼에도 현 정부가 제시하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는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 급여 지원 방식 외에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존 가족지원 제도가 영아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부모급여도 영아기 현금급여로 신설되며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소득 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0~5세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주기 시작했다. 아동수당에 더해 출생 아동 대상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 50만원등 이미 3종의 영아기 대상 현금급여가 있는데, 부모급여까지 신설되면 청소년기 공백 및 영아기 편중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1988년 육아휴직이 법으로 첫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계속 확대되면서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부모급여를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학생·구직단념자) 등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원)으로 지급하면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도 영아 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급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부모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해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늦어도 11월 초에는 '문재인 케어' 축소 등 건강보험 지출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11일 전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보지출 개혁안 발표 시기와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지만 빨리 준비해서 늦어도 11월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워낙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특히 보장성이 약화된다는 우려감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면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면서 수입과 지출 양 측면에서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위해 지난 8월 복지부 산하에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분만, 소아과 등 수요가 줄어드는 분야와 중증·응급 의료 등 사회적 요구가 큰 필수의료분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외래 방문이 과도하거나 자격 도용 등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출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했던 하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자기공명단층촬영(MRI) 지원 정책에 대해 축소를 예고한 상태다. 과다 이용으로 건보재정 부실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취임 후 6일 만인 이날 오후 복지부 전부서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인사했다. 그는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임명돼 취임식은 생략하고 취임사만 발표했다. 그는 이날 "가장 중요한 현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약자복지'"라며 "복지 지출 혁신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국민연금 개혁 및 건강보험 개선을 통한 복지 지속 가능성 제고, 코로나19의 빈틈 없는 방역, 글로벌 헬스케어 중심국가 도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에서 초등학생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부모의 사건과 관련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등 가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해자는 모두 416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년 50명 안팎의 가해자가 자녀 등 가족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아동 피해자는 14명에 달했고 평균 나이는 5.8세였다. 인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녀와 가족 살해의 경우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연관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런 통계와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정보제공 범위를 협의해야 한다”며 “또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 위험 요소와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안과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기업) 17곳의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20개월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컬리가 3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야놀자는 4건, 옐로모바일은 1건, 지피클럽은 1건이다. 나머지 13개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아예 없었다. 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퇴직금 미지급 8건, 해고 예고하지 않음 5건 등이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건과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노 의원은 "신고 내용에 따르면 컬리는 전형적인 악질 고용주의 행태를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컬리의 부도덕한 노동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는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