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화물연대,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화물연대,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기본권 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5일 이들은 진정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권고하는 의견표명이나 인권위원장 성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후 국내외에서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아 지난 18년간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다”며 ”이는 헌법은 물론 단결권 보호 의무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남준 화물연대 안전운임추진위원장은 “우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게 아니라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라고 말했다.
2022.12.05 21:06:41
작년 男 100만원 받을 때 女 69만원…한국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 ‘불명예’
작년 男 100만원 받을 때 女 69만원…한국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 ‘불명예’
지난해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 시간당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4일 나타났다. 같은 직종·직무 내 남녀 임금격차에서도 한국은 주요 15개국 중 각각 1위, 2위를 기록했다. 4일 OECD가 공개한 최근 '성별 간 임금 격차(Gender wage ga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1%였다. 여성이 남성의 68.9% 정도만 받으며 일한 셈이다. 같은 기간 집계된 다른 회원국들의 통계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성별 간 임금 격차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며 두드러졌다. 우리나라 뒤로 주요국 중에서는 일본(22.1%), 미국(16.9%), 캐나다(16.7%), 영국(14.3%), 멕시코(12.5%)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6년째 성별 간 임금 격차에서 1위를 이어가고 있다. 1996년 이전까지 1위는 일본이었다. 국내에서는 남녀의 종사 직무가 달라 임금 차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의 임금 격차도 최상위권이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이 지난달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무(Job)별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18.8%로 주요국 15개국 중 2위였다. 1위는 일본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격차가 25.7%나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직종(Occupation)과 사업장(Establishment) 내 남녀임금 격차에서도 15개 주요국들 중 상위권을 다퉜다. 직종별로는 한국 1위·일본 2위, 사업장 내에서는 일본 1위·한국 2위였다. 다만 이는 '네이처 인간행동'이 각국에서 입수한 최신 자료에 기반한 것인 만큼, 국가별로 비교 시점이 다르다. 한국은 2012년, 일본 2013년, 체코 2019년, 스웨덴 201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22.12.05 23:37:50
한국 男女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한국 男女 임금 격차 26년째 OECD 1위…여성·노동계 “경력 단절·연공 서열제 탓”
지난해에도 우리나라의 남녀 근로자 시간당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9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직종·직무 내 남녀 임금 격차에서도 한국은 주요 15개국 중 각각 1위, 2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4일 연합뉴스와 여성·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 격차'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가 31.1%로 가장 컸다. 이어 이스라엘(24.3%)과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1위를 지켜오던 일본은 한국의 OECD 가입과 함께 밀려났으며, 최근에는 이스라엘이나 에스토니아에 2위 자리도 내주고 있다. 일본 외 주요 7개국(G7)을 보면 미국은 16.9%로 6위, 캐나다 16.7%로 7위, 영국 14.3%로 10위, 독일 14.2%로 11위 등이었다. G7 중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평균(12.0%)보다 낮은 나라는 프랑스(11.8%)와 이탈리아(7.6%)다. OECD 성별 임금 격차가 발표될 때마다 나오는 지적 중 하나는 국내에선 남녀가 주로 종사하는 직무가 달라 임금 차이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직무와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 임금 격차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었다. 영국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이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무(Job)별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18.8%로 주요국 15개국 중 2위였다. 1위는 일본으로, 남녀 격차가 25.7%나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직종(Occupation)과 사업장(Establishment) 내 남녀 임금 격차에서도 15개 주요국 선두를 달렸다. 직종별로는 한국 1위·일본 2위, 사업장 내에서는 일본 1위·한국 2위였다. 다만 이는 '네이처 인간 행동'이 각국에서 입수한 최신 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국가별로 비교 시점이 다르다. 예컨대 한국은 2012년, 일본 2013년, 체코 2019년, 스웨덴 2018년이 기준이었다. 여성·노동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원인으로 경력 단절과 연공서열제를 꼽는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임금체계에서는 직장에 오래 머물러야 임금이 오르는데, 여성들은 30대에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되면서 관리자 직급을 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OECD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성별 임금격차가 30%대인 것은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라며 고위직과 관리자 직급에서 여성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격차가 좀 더 나은 수준인 유럽에서도 여성임원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첫걸음을 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이사회를 한쪽 성별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육아휴직한 여성이 복귀해서 남성과 같은 일을 해도 휴직 기간이 연차에서 빠져 임금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연공형 임금체계'가 남녀 임금격차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본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성별 임금격차가 더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곳이 한국과 일본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12.04 22:11:37
화물연대, 정부 직격 “생계 볼모로 노예의 삶 강요 위해 노동자에 목줄 채우려 한다”
화물연대, 정부 직격 “생계 볼모로 노예의 삶 강요 위해 노동자에 목줄 채우려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한 연대를 결의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비유하면서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며 사업자단체가 아니기에 이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포기해버린 국민 안전을 화물연대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정권과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합원들은 "화물 안전 운임제 확대하라",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6천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날 부산신항 삼거리에서도 영남권 조합원 4천 명이 모여 같은 의제의 집회를 열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2022.12.04 14:13:03
민주노총, 여의도서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여의도서 전국노동자대회…"파업 지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한 연대를 결의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을 '계엄령'에 비유하면서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노예의 삶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정당한 노동조합이며 사업자단체가 아니기에 이를 당당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포기해버린 국민 안전을 화물연대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은 민주노총을 눈엣가시로 여기며, 장관과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합원들은 "화물 안전 운임제 확대하라", "업무개시명령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6천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날 부산신항 삼거리에서도 영남권 조합원 4천 명이 모여 같은 의제의 집회를 열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2022.12.03 18:19:13
정부 “파업 동력 약해져” VS 화물연대 “노노 갈등 부추기지 마라”
정부 “파업 동력 약해져” VS 화물연대 “노노 갈등 부추기지 마라”
정부가 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는 시멘트 화물차 기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정치 처분,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 계획은 없다"고 밝혀 업무 복귀부터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9일째를 맞았지만, 노·정간 대화는 멈춰섰고 안전운임제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송거부자를 특정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 정부 합동조사팀은 시멘트 운송사 201개 중 193개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777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 주소가 확보된 425명에게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송달했다. 명령서를 회피하지 않고 송달받아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화물차주는 178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5일부터 화물차주들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2차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로 물동량이 회복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 민주노총 본부는 여전히 강경하지만,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들 사이에선 복귀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노사 협상을 타결하면서 화물연대의 파업 대오에 균열이 생겼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날 집계한 전국 12개 항만의 밤 시간대(전날 오후 5시∼이날 오전 10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의 81% 수준으로 올라왔다. 회복 정도가 전날 64% 수준에서 더 높아졌다. 컨테이너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은 거의 정상화됐다. 밤 시간대 반출입량이 지난달 28일 평시의 25%까지 떨어졌으나 이날 95%로 상승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반출입량 회복 추세를 보면 조합원들도 다수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광양항은 총파업 이후 반출입량이 계속 '제로(0)' 수준이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반출입량은 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에 그쳤다. 항만 중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광양항을 오가는 화물차 기사들의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 동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 6천700명은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정부가 추산한 집회 참여자가 계속해서 6천∼7천명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의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시멘트·컨테이너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지만 정유 분야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 탱크로리가 멈춰 재고 부족을 겪는 주유소는 전날까지 수도권에 집중됐으나 충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서울·경기·인천 32곳, 비수도권 20곳 등 주유소 52곳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동났다고 밝혔다. 정유의 경우 저장 시설이 부족한 수도권과 시설이 소규모인 곳부터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업종보다 화물연대 조합원 비중이 높은 것도 피해가 큰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철강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는 전날까지 1조1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 대 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수상 실장은 "화물연대가 '협상이다, 면담이다' 하는 것을 조합원들을 (운송거부) 현장에 붙잡아두는 논리로 사용하고 있다"며 "빨리 복귀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화가 멈춰선 가운데 국회의 안전운임제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일방적 소위 개최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국회 첫 논의 테이블은 파행을 빚었다.
2022.12.04 14:23:13
철도 파업 하루 전…코레일 노사 신청으로 중노위 '사후조정'
철도 파업 하루 전…코레일 노사 신청으로 중노위 '사후조정'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을 진행해 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실시하는 조정으로, 코레일 노사가 함께 신청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중노위는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협약과 승진포인트제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했다"라면서 "경제의 어려움과 철도운송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히 임단협에 자율 합의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코레일 노사의 협상 타결 의지가 반영돼 사후조정이 진행된 만큼 남은 시간 입장 차를 좁혀 상생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12.01 21:06:51
민노총 탈퇴한 포스코 그룹주 상승…원희룡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
민노총 탈퇴한 포스코 그룹주 상승…원희룡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한 포스코지회를 향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포스코노조의 민노총 손절을 축하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폐노총 손절이 민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포스코노조의 민노총 탈퇴 직후 주가 급등은 민노총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산현장을 지키는 다수 노동자의 진정한 뜻은 민폐노총이 되어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30일 공고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에 따라 금속노조 포항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알렸다. 지회 인원 총 247명 중 과반인 143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이 중 66.93%에 해당하는 100명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금속노조 탈퇴가 결정됐다. 반대는 43표(30.07%)다. 투표 결과에 따라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며, 상위 단체 없는 기업노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소식이 전해진 후, 포스코그룹의 철강부문 계열사인 포스코스틸리온이 지난달 30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고 다른 계열사인 포스코ICT와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도 주가가 상승했다. 1일에도 일부 계열사 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3일 조직형태변경 입장문에서 “포스코지회는 포스코 직원을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금속노조 노선 조합원들을 겨냥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며 “금속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인가”라고 물었다. 계속해서 “노동조합은 직원을 위해 존재한다. 조직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지회의 대다수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노조는 1980년대 말에 처음 결성됐지만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가 2018년 복수노조로 재출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가 활동하면서 복수 노조가 존재해왔다.
2022.12.01 15:15:02
'지하철 파업' 첫날 교섭 5분만에 정회…노사 실무협상 돌입
'지하철 파업' 첫날 교섭 5분만에 정회…노사 실무협상 돌입
30일 총파업에 돌입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이날 오후 8시께 사측과 교섭을 재개했다. 하지만 5분여 만에 정회한 뒤 실무협상에 들어가 타결 여부가 아직은 안갯속이다. 사측이 내놓는 새로운 안이 추후 협상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께 성동구 본사에서 교섭을 재개한 노사는 5분여 만에 본교섭을 중단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양측은 실무협상에 재차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정회를 했다"며 "일단 내용을 봐야 (추후 상황이) 가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오후 2시 사측과 단체협약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1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두고 8시간 동안 실무협상을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0시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예고한 대로 30일 지하철을 운행하는 승무 분야는 첫차, 유연 근무자는 주간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사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공문을 보내 노조에 협상 재개를 요청했고, 노조가 이를 수락하면서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됐다. 전날 사측은 2026년까지 1천539명을 구조조정하기로 한 인력감축안 시행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해 9월 13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노사 특별합의보다 퇴행한 안이라며 거부했다. 파업 첫날 공사와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평상시와 같은 운행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체 인력을 적게 투입한 퇴근 시간대에는 열차 운행이 크게 지연되면서 주요 지하철역에서 개찰구 밖까지 인파가 들어차는 등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공사는 파업 기간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이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하면 노선별 운행률이 평일 기준 1호선 53.5%, 2호선 본선 72.9%·성수지선 72.5%·신정지선 72.3%,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1·3·4호선은 코레일 구간이 함께 있어서 다른 노선보다 운행률이 더 떨어진다.
2022.11.30 22:17:33
원희룡 “화물연대 업무 복귀 안 하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
원희룡 “화물연대 업무 복귀 안 하면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째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30일 경고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가 강경 투쟁을 이어가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작동의 핵심 요소인데 다양한 관계자 중 일방이 입맛대로 고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중지시키는데, 이런 식의 시장구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 정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주, 운송사, 차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운송 구조나 운임 최저입찰 적용 문제에 있어 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한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 운송 거부한다면 과연 보조금을 줘야 할 근거가 있는가”라며 “화물연대가 국가 경제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의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의 업무개시명령 철회 요구를 두고는 “가처분하겠다면 하라”며 “행정 명령 자체는 가처분 대상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2003년 문재인 민정수석 때 만든 것인데 위헌인가”라고 따졌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와의 추가 면담에 대해서는 “미래를 단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빌미를 주지 않는 게 화물연대의 빠른 판단을 도와주는 길이고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편법, 불법 요령만 (조합원에게) 가르치면서 무슨 대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걸핏하면 산업을 세우는 단체라고 한다면 해체하고 새로운 산업구조를 세우는 게 맞다”며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아닌데 유리한 대로 물류 고리를 차단하는데 근본적으로 공급 구조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에 거부하는 행위가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면책이 될 것이라는 건 속단”이라며 “합법 절차에 의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켜져야 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11.30 2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