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개 제약사가 머크앤컴퍼니(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이날 MSD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 복제약 생산기업으로 11개국 27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 중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3곳이 포함됐다. 한미약품은 복제약의 원료와 완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셀트리온은 완제품을, 동방에프티엘은 원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들이 생산한 약은 105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는 국내 기업의 우수한 의약품 품질관리 및 생산역량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라며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제약바이오협회, 기업 등과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원자재 수급, 생산, 공급, 판매 등에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MPP는 각 기업이 복제약을 제조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권 소유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국제협력단체로, 2010년 설립됐다. MPP는 지난해 10월 MSD, 11월 화이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달 초까지 먹는 치료제 생산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국내 기업 3곳과 함께 인도 10개, 중국 5개, 방글라데시·남아프리카공화국 각 2개, 인도네시아·케냐·파키스탄·베트남 각 1개, 이집트와 요르단을 합쳐서 1개 기업이 선정됐다.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복제약 생산기업 선정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된 재택근무로 생산성이 향상돼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선 재택근무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 보다 긴장감이 떨어져 생산성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무형식에 대한 불안과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오삼일 차장과 이종하 조사역은 20일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 완충 효과’(BOK 이슈노트)에서 “재택근무 활용 여부는 경제 회복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중 근무지 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생산 과정의 효율성을 나타낸 지표)이 각각 2.89%, 2.71% 감소했다. 반면 재택근무 생산성이 4.34% 증가하며 완충 효과를 나타낸 덕에 해당 분기 GDP가 1.26% 감소하는 데 그쳤다. 2분기에는 근무지 생산성의 감소 폭(-5.47%)이 확대했음에도 TFP(1.31%)와 함께 재택근무 생산성이 1.01% 증가해 GDP가 3.15%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재택근무 생산성은 2020년 3∼4분기와 2021년 1분기까지 양의 값을 나타내며 완충 효과를 이어갔다. 이후 2021년 2분기엔 -3.84%로 돌아섰으나 3분기에는 4.65%로 급등했다. 보고서는 “재택근무의 완충 효과가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며 “재택근무를 이용하면 통근 시간 절약, 자율성 증대 등으로 직무 만족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재택근무 이용자는 2019년 약 9만5000명에서 지난해 114만명으로 12배 증가했다. 저연령층, 고학력층의 재택근무 비중이 커졌고, 상용직이거나 300명 이상 대기업, 고숙련 직업일수록 재택근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자의 임금상승률은 2020년 11.8%, 2021년 8.2%를 나타냈으나 비재택 근무자의 경우 각각 4.0%, 2.7%에 그쳐 노동시장 성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길고 IT(정보기술) 인프라가 발달한 경우 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생산성 향상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평택 신축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더는 죽기 싫다"며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평택 화재에 대한 진상조사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현장에는 방호복과 소방근무복을 입은 조합원 250여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 중 부상을 당한 소방관 수는 2013년 333명을 시작으로 2020년 1천6명에 이르는 등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도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소방조직 지휘관에게 책임을 물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지휘부의 입맛대로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재단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려야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인간이 아닌 하나의 도구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소방공무원은 국민이 아닌가, 소방공무원은 재난 현장을 수습하는 도구일 뿐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 소방노조가 참여하는 평택 화재 합동조사단 구성 ▲ 현장 지휘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행정·현장대원 분리 채용 ▲ 교대근무 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에 요구안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부서울청사로 행진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현장에 투입된 이형석(50) 소방경, 박수동(31) 소방장, 조우찬(25) 소방교 등 소방관 3명이 순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13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였다.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며 16일째 총파업 중인 이들은 이날 서울을 포함한 전국 9곳에서 차량 집회를 열었다. 서울에서는 오후 1시 여의도역 인근에서 집결해 2개 차선을 차량 170대로 점거하고 집회했다. 이후 70대는 해산하고 100대가 오후 2시부터 중구 CJ그룹 본사까지 행진하면서 일대에 차량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CJ가 대화를 거부하고 파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건 노조에 백기 투항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 인상분 5천억원 중 3천억원을 회사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 외에도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의 시·도청사 등지에서 이날 오전에 집회와 차량 행진이 이뤄졌다.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510여 명, 동원된 차량은 300여 대였다. 제주도에서도 오후에 제주도청부터 시청까지 15대의 차량의 왕복 행진을 했다. 최근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에 구분을 두지 않으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299명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최대 인원을 지키되 여러 지역으로 나눠 집회를 신고하고 개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오는 14일 노사 대화가 불발되면 18일부터 각 택배사에 접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모든 조합원이 서울에 집결해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며 정부와 사측에 전향적으로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진 위원장은 "CJ가 끝끝내 대화를 거부한다면 내일(14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11명의 무기한 노숙단식농성단을 1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2일 실시하는 올해 첫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독관 등 1500여명과 긴급 순찰자 400여대가 투입된다. 현장 점검의 날은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실시해온 것이다. 고용부는 올해도 '안전한 일터의 첫 걸음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 계속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점검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제조·건설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태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현장 점검(Check), 유해·위험 요인 확인(Confirm) 및 제거(Clean) 등 '3C' 실천을 당부하면서 "기본적인 실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경영 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지도한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등 임금체불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비상 근무를 하면서 휴일과 야간에 신고되는 체불에도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전체 공공기관과 주요 건설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명절 전에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을 조기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공공 건설 현장 500곳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을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 실태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설 전에 신속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 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 인하한다. 한편 지난해 1∼11월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1조2천334억원(체불 근로자 22만6천53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이 중 청산액은 1조278억원(청산율 83.3%)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체불을 청산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 6월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 모(59) 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이날 '고인(이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달 22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사망사건'을 놓고 판정 회의를 개최했다. 질병판정위는 고인의 노동 자체가 업무 시간만으로는 산정되기 어려운 육체적 강도가 높은 노동이라고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씨의 사망 직전 12주간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55분이었지만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환경, 부담 요인, 쓰레기 처리량, 주 6일제 근무의 특수성, 샤워실 청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했을 때 육체적 강도가 높았다고 봤다. 또 사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일부 사실이 인정된 만큼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산재 신청을 대리한 권동희 노무사는 "낡은 건물에서의 고강도 청소 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스트레스, 청소검열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조는 "서울대는 아직도 청소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식 책임을 지지 않았기에 산재 인정에 따른 민·형사 후속 절차를 유가족과 협의하여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 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 등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2차례 실시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기숙사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업주와 단둘만 일하는 사업장 노동자도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1∼29인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가 발표한 제도 변경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다. 2019년 8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1명만 있는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나?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지난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처음 도입됐는데, 올해 30인 이상까지 확대 적용된 데 이어 내년 1∼29인에도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단축이 가능한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내로 제한된다.”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 크게 4가지다. 먼저 가족돌봄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하는 사례로, 여기서 가족은 근로자의 조부모·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해당한다. 다만 단순 자녀 양육은 ‘돌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 건강은 질병과 부상 등으로 자신을 돌봐야 하는 사례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포함된다. 은퇴 준비는 재취업과 창업,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사유로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준비해야만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학업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정 자격 취득 등의 사유여야 하고, 독학이나 단순 취미활동, 사업주 주도의 직업훈련은 제외된다.” -사업주가 거부할 시에는. “위의 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제도를 신청했다고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시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허용 대상이 따로 있나? “없다. 업종이나 근무형태도 무관하다. 6개월 이상 근속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나?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종료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노동부가 운영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1인당 월 30만원의 간접 노무비를, 1인당 월 20만원의 임금 감소액 보전금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의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 파악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상률이 널뛰기 행보를 보인 현 정권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대선 이후 최저임금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만큼 뒤늦게 여론을 앞세워 속도조절론을 펼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올해 실시한 연구용역 관련 중간 보고회를 진행했다. 당시 회의에선 최저임금위가 올해 진행한 3개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는데 여기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방안이 포함됐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에 대한 담론 이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령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사 등 참여 그룹 간 편향성을 띤 단어를 추출해 대중의 인식을 추정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그룹 간 대립 정도와 대중의 성향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추후 연구는 사설 등 언론 기사를 대상으로 감성분석을 실시하고 보도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위가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여론을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간은 공익위원 등이 실태조사 차원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개별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던 것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는 연구 주제 선정 과정에서 노사 이견이 팽팽한 만큼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매년 노사 이견이 첨예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고, 갈등 양상에 따라 여론이 악화하는 만큼 본격적인 연구를 토대로 국민적 반응을 살피겠다는 게 최저임금위 입장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을 때 언론 보도 등이 여론을 반영했을 수 있으니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분석은 이미 통화정책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향후에도 다양한 시도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실제 최저임금위는 지난해부터 위원회 내 조사분석팀을 새롭게 꾸렸다. 이를 위해 2019년 4억9900만원에 그쳤던 사업 운영비는 지난해 11억5600만원, 올해 11억34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연구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연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실제 심의에 활용하기 어렵고, 긍·부정적 여론이 나온다 해도 노사 모두로부터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노동계 관계자는 "여론을 살펴가며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같은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영계 관계자 역시 "신선한 시도로 읽힐 수 있지만 심의 과정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위가 이번 연구를 진행한 시점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8%를 시작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속도조절론에 봉착해 2020년 2.87%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30%에 가까운 인상 폭을 보인 정권 초 여론은 악화 일로를 걸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주를 이뤘던 정권 초가 아닌 이제서야 여론을 살피겠다고 나선데는,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최저임금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그간의 논란을 피하고 속도조절론을 피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동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솔직한 말로 정권 초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이 상당했을 당시라면 이 같은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었겠나"라며 "이제와서 뒷북치듯 여론을 살피겠단 의미는 최저임금이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됐던 만큼 여파를 우려할 때가 되니 여론에 맞춰가겠다는 의미"고 했다. 심의기구인 최저임금위가 향후 여론을 근거로 중우(衆愚)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잇따른다. 노무 업계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용역을 맡기는 입장에서 유리한 지형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중우 정치에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연구가 정례적으로 진행되기보다 일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위로서는 일종의 담보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진료비 지원금을 감기 등 모든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모든 진료 및 약국에서 의약품 등 구입비로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부의 임신이나 출간 관련한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지원금은 현재 60만원,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이 지급되며 2022년부터는 100만원,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존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부가 출산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많은 임산부 가정의 진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