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8일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면서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게임개발업체 '앤유'를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고용부가 최근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법과 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고용부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과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세대 근로자들도 일단 "기본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며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게임개발 등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52시간을 매주 지키는 것보다는 총량으로 주 평균을 지키는 방식이 도입되면 업무대응에 좋을 것"이라며 "다만 총량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사측도 "게임업 특성상 프로젝트 완성에 5~7년의 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해 자금조달 및 인력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연장근로 총량관리 등이 도입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경우 첫째 주에 15시간, 둘째 주에 20시간 일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주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실업 인정 방식을 크게 완화해 운영해왔다”며 “코로나 19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본연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의 골자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해 적용하고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이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으로 꼽히는데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타내는 사람이 적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50억원이다. 노동부는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대노총 간부, 조합원 1000여명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함께 한 최저임금 관련 결의대회는 2016년 이후 6년 만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 기조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기름값을 비롯한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으며 노동자 민중의 삶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은 그저 푸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발표한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재벌 총수들은 재난 시기에도 배당금으로 수백억씩 벌어들였지만 노동자, 소상공인은 대출로 연명하며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지 못하도록 올해 투쟁으로 종지부를 찍자"며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적절한 가구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윤석열 정부와의 첫 싸움이자, 앞으로 5년간 노동의 생존이 걸려있는 싸움"이라며 "올해 최임투쟁에서 밀린다면 노동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며, 임금은 속절없이 삭감되는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는 그 예고편에 불과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 공공부문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세, 중대재해처벌법 약화 등 노동기본권을 약화하려는 시도에 굽힘 없이 당당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가장 큰 희생을 강요당한 건 노동자들이었고,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의 희생을 다시금 강요 받는것도 노동자들"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투쟁을 이대로 넘긴다면 저들은 우리에게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요구안 격차 좁히기를 시도한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동결(9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노동계에서 ‘반윤(反尹)’ 정서가 표면화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하반기 투쟁을 줄줄이 예고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가 추동력을 얻기 위해선 노동계 민심이 관건인데, 임기 초반부터 넘기기 쉽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연례행사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다. 최근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주52시간제 개편 등의 노동시장 개혁을 공식화하면서 여느 때보다 강도 높은 비판 수위가 예상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7·2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약 6만명의 조합원들이 결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이자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유례 없는 현장의 분노가 느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민생과 노동자 문제를 외면한다면 임기 초 정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노총 역시 최근 내부 논의를 통해 올해 운동 방향을 협상 대신 투쟁으로 무게 추를 옮겼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전날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160원을 제시한 상태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협상에 대한 사용자 편향적 운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와 최임위는 최저임금 제도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추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은 하반기에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중순에는 약 20만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8월15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9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0월 민주노총 총파업 등도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정 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의 향후 대처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해 노동계 투쟁에 강경 대응한 적은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7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사용자 편향적인 태도와 반노동 기조로 일관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을 피해와 충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최임위는 사용자편향적 운영과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 “공익위원들은 없는 규정까지 끌어들이며 이미 표결로 부결된 사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최저임금 논의 역사상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2017년에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TF를 통해 노동자 간 불공정성과 저임금업종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며 “7년 동안 같은 사안이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제 이 제도는 무덤으로 들어가야 할 제도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도 “가구생계비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오히려 최임위에서는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재벌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으며 사상최고치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07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는 사용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행태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최임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사탕발림 하고 있으나 실상은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개악안일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임위의 업종별 차등적용 시도,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게쳬 개악정책은 일관된 반노동정책이며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시간부터 이 자리에서 천막농성 투쟁에 들어간다. 최일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최저임금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대국회 투쟁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따라 오늘 한국노총의 천막 하나가 아닌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이 총집결한 상징적인 투쟁의 장소로 훗날 기억될 것”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0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을 추정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을 1만890원(18.9%)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과거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인해 총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을 것이라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9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영세업체들의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최대 7.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대로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대 14만7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분석 당시보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서울,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 오를 경우 최대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최대 3만3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은 “서울은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와 청년 취업자들이 많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은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세이긴 하지만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이 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타격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청년층은 최대 4만5000개, 정규직은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재 출동이 많은 소방관서의 소방관에게 방화복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방화복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화복의 경우 진압대원은 개인별 2벌씩, 행정요원 및 구급대원은 개인별 1벌씩 지급한다. 단 화재 출동이 많은 소방서의 진압대원들은 현행 2벌의 방화복 수량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소방청은 관련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규정 개정 전이라도 출동이 많은 소방관서는 방화복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세탁업체에 방화복 세탁을 위탁하는 방화복 전문세탁관리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시도, 60개 소방서에서 추진 중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서 전문세척관리시스템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열과 불꽃, 화학 및 미생물 등으로부터 소방대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화복 성능개선 연구용역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한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에 따르면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는 예년과 달리 올해는 빠른 속도로 심의가 진행되면서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26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이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매년 3월31일)한 이후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에 최임위는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를 진행해왔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에도 7월12일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다.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임위는 법정 시한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오는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심의 일정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빠른 편이다. 지난해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6월24일, 경영계의 최초안은 6월29일 제시됐다. 반면 올해의 경우 노동계는 6월21일, 경영계는 6월23일 최초안 제출을 마쳤다. 최초안은 노동계 1만890원(18.9% 인상), 경영계 9160원(동결)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첫 수정안이 제시된다면 심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29일까지 이틀간 빠른 속도로 논의에 진전이 있다면 법정 시한 내 최저임금 의결도 조심스럽게 기대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초안 제시 이후 노사는 서로의 요구안에 강한 유감과 비판을 쏟아내며 심의의 험로를 예고했다. 경영계는 노동계 최초안에 대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과도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 요구안에 "수십년간 경험하지 못한 물가 폭등이 현실화되는 조건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파렴치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최임위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이를 법정 시한 안에 마칠 수 있느냐 여부도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의 손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과 같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정 시한 준수를 놓친 만큼 공익위원들이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916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23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높은 물가 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급 능력”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유급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안은 (시급) 1만3000원을 넘게 된다”며 “소상공인·중소 영세기업에 문 닫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 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인상 요인을 찾을 수 없다”고 동결 방침임을 시사했었다. 나아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으로 가구생계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노동계에서는 현재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근로자가 많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경영계로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버거운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많다”고 거들었다. 앞서 노동계는 이틀 전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오른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절실하다”며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지구상의 대다수 나라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시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고 하반기 경제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가구생계비를 핵심 결정 근거로 제시한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현실적인 인상안”이라며 “사용자위원들도 2007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15년째 삭감과 동결을 되풀이했는데, 올해 최초 요구안은 실질 인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급 능력을 지속해서 거론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용자위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의 어려움은 재벌 중심의 이윤 축적과 수직계열화된 구조적 문제”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한 뒤 이날 전원회의를 끝냈다. 노사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보통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7차 전원회의는 오는 28일 열린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 중 하나는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의 개편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날 정부 세종 청사에서 발표한 관련 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1항은 ‘당사자(노사)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52시간이 넘는다. (12시간×4.345주)이다. 월마다 일수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으로 계산된다.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1주에 몰아서 한다면 1주 최대 92.1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1시간) 근무할 수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1개월 범위 안에서 1주일 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식으로 기술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편법적인 노동 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며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 노동 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 내놓은 것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질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에 역행하는, 사용자단체의 숙원 과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에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사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일할 맛 나는 그런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경제정책방향에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이 담긴 바 있다. 고용부는 우선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순차 시행됐다. 주52시간제 시행은 일단 장시간 근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 장관도 이날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주 단위' 관리 등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특히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고용부는 주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첫째 주에는 주9시간, 둘째 주에는 주15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 장관도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예컨대 한 주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하는 등 특정 주에 몰아서 사용할 경우 근로자 건강권 침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장근로 총량 관리단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라며 "특정 주에 무제한으로 일하는 것은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120시간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거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120시간, 이런 말씀이 나온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고용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7월 중 운영해 10월까지 실태조사,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제와 정책 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연근로제 중 하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단위기간은 1~3개월로,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 반발도 변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현장의 객관적인 실태와 상황 등 실사구시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에도 나선다. 지난해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0인 이상의 경우 70.3%로 연공성이 높은 모습이다. 근속 1년 미만과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87배로, 연공성이 높다는 일본(2.27배)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 시스템은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다양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