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노동계 출신'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발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노동개혁 향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전면적 개혁'에 나서기보다 합리적 노사관계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를 통해 '점진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6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의지를 드러낸 대표적인 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이다. 이 때문에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앞두고 노·사·정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이 자신의 기조와 맞는 인물을 고용당국 수장으로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그간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인사들은 대부분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시장경제와 규제완화를 외치거나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깨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으로 30여년간 노동계에 몸 담은 이 후보자가 내정되자 '이례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윤 당선인이 노동계와의 관계 개선에 우선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새 정부가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노동계 반발 속에서 무리한 노동개혁으로 노동계와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충분히 소통하면서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실패가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당시 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합의 후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한국노총은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이 후보자가 다양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경험으로 '합리적 중재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기대도 담겼다. 윤 당선인은 지난 14일 인선안을 발표하며 이 후보자를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에 아직 구체적인 노동분야 국정과제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새 정부는 일단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에 대한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이 후보자의 발언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그는 전날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의 '주120시간' 발언에 대해 "당선인께서 젊은 정보기술(IT) 업계 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은 여야 합의로 개정했고 정착 내지는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우선 중요한 것은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주52시간제 보완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주52시간제 유연화인 셈이다. 이 후보자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정된지 얼마 안 됐다"면서 보완 대책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인선 발표 직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언급한 데서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경제 환경 등이 변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공익위원이 객관적 자료를 놓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한국노총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이어 전날에는 대선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면서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겠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점진적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계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새 정부의 노동정책 시험대로 오는 7월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관건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문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핵심적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향후 5년간 노정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한국노총만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새 정부에서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윤 당선인에 만남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날 "미리 예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금은 내정자 신분이지만 만약 기회가 주어져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최저임금 심의가 5일 시작한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차등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심의가 요청이 이뤄졌고, 최저임금위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기한이 지켜질 가능성은 낮다. 최저임금위가 법정기한 내 안을 도출한 적은 거의 없다. 지난해에도 7월13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이 8월 5일이라 통상 7월 중순까지 심의가 이어진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합의하지 못하고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결정하는 경우도 잦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만장일치는 7번뿐이다.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위원이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일 없이 표결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적은 8번이다.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관심사는 인상률이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임금지불능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하며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현재는 9160원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5년간 41.5%(2690원) 늘었다. 노동계는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최근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점 등이 최저임금 인상 주장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올해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적용’을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한 바 있다. 올해 경영계에서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을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14~21일 30인 이상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중점추진 노동개혁 과제’(2개까지 복수응답)로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꼽은 기업이 40.1%에 달했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은 지금까지 수차례 최저임금위에서 부결됐다. 지난해에는 반대 15표, 찬성 11표, 기권 1표로 4표 차로 통과되지 않았다.

2일 오전 7시 48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인근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었으나 추가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고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 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가 입건되면 울산에선 첫 사례가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며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로 세척 작업을 하는 공장에서 잇따라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세척 공정이 있는 사업장 2천800곳의 화학물질 관리실태를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인 점검·감독 대상은 '환기가 잘 안 되는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작업환경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5월부터 '노동자에게 화학물질 유해성을 알려줬는지',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하는지', '노동자에게 적합한 호흡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지' 등 3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감독에 나선다. 노동부 관계자는 "3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포함해 엄중히 조처하겠다"라면서 "감독 시 작업환경평가로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해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시설개선을 명령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제품 세척 공정에 참여한 노동자 16명이 트라이클로로메테인이라는 화학물질에 급성중독 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달 김해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노동자 13명이 트라이클로로메테인에 급성중독 되는 일이 벌어졌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화물노동자들이 "유가 인상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 비용 상승 부담이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물 노동자의 유류비 지출이 수십 만원 이상 늘었다. 지난해 3월 평균과 비교했을 때 5톤 이하 화물차는 64만원, 12톤 이상은 175만원, 25톤은 250만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화물운송 비용은 급격히 상승했는데 운송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비용이 증가한 만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라며 "화물노동자 평균 월 순수입이 약 342만원인데 경유가 인상으로 100~300만원 가까이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사실상 수입이 0에 수렴하게 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유류세와 함께 유가보조금이 삭감되므로 화물노동자에게 있어 그 효과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화주들은 응당 지불했어야 하는 운송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제라도 원가 비용이 제대로 반영된 운송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운임 기준 마련,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 등을 촉구했다.

대전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쯤 대전 대덕구 리버스카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도 조사 중이다.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여전히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믹스가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발표한 지수에서 종합 20점대(만점 100)를 받아 조사대상 29개국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된 평가에서 올해까지 10년 연속으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스웨덴은 80점을 넘어 선두를 달렸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 등 다른 북유럽 선진국이 차례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하위권에는 미국(20위), 독일(21위), 영국(24위), 일본(28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리천장 지수(The glass-ceiling index)는 남녀 고등교육 격차, 소득격차,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세부 지표를 종합해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산출한다. 여기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남녀 소득격차 29위(최악), 관리직 여성 비율 29위,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29위, 여성 노동 참여율 28위, 남녀 고등교육 격차 28위, 의회 여성 의석 비율 27위 등 대다수 부문에서 저평가를 받았다. 이는 한국 여성이 다른 선진국 여성보다 사회적 권한이 작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되는 수준이 높으며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겪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남녀소득 격차가 무려 35%"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고작 59%로 남성의 79%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권한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제도도 미진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올해까지 정부 고위직의 10%, 공기업 임원직의 20%, 정부 위원회의 40%가 여성몫이 되길 원했으나 목표 달성까지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상장기업의 이사 98%가 남성이고,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109곳 중 1곳꼴이며 관리직의 10% 남짓만이 여성으로 채워지는 등 민간부문에서도 성평등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 부문에서 일본에 이어 조사대상국 가운데 2위였으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문화적, 사회적 규범이 일터에서 성평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아시아에서 많은 여성이 가족 또는 전문직업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노동은 한심할 정도로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한국이나 일본을 예로 들면 여성은 가사, 장보기 같은 무보수 활동을 남성보다 5배 정도 많이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오는 16일 전면파업을 예고했다. 해를 넘긴 2021년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8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임금과 성과금 산출기준 등에 대한 일괄안 제시를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작은 것 하나 양보않는 회사와 대화는 의미없다고 판단해 16일부터 시작될 파업투쟁에 힘을 쏟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 벌이는 것이다. 노사는 지난해 8월 30일 임협 상견례 이후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해를 넘겨 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 3일까지 36차례 본교섭을 했고 실무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나, 임금 관련 안건을 두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노조활동으로 징계받은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노조는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고, 58.3%(재적 대비) 찬성으로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과 별도로, 사측과 대화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정시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 직장을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20년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대학 3년 8353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직장’이 기피 1순위로 꼽혔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는 ‘~하지 않는 회사에는 취업하고 싶지 않다’는 문항에 대한 선호도를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까지로 매겼는데, 평균 2.5점을 초과하면 취업을 기피하는 조건으로 해석된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직장은 2.94점으로 평가돼 성별과 학력과 관계없이 거부감이 가장 높은 일자리 조건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75% 이상이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지 않다’ 문항에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다만 여성이 비정시 근무에 대한 거부감을 더 드러냈는데, 남성보다 응답률이 9.0%포인트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일반대 학생이 전문대 학생과 고졸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거부감을 보였다. ‘불편한 통근 환경’과 ‘기대보다 낮은 월급’은 각각 2.74점으로 조사돼 두번째로 높은 기피 조건으로 꼽혔다. 지역별로 서울과 전남, 인천, 경기, 충남 순으로 불편한 통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인구과밀 환경을 반영했다고 연구원 측은 전했다. 이처럼 통근 편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사 결과를 도시 및 수도권에 취직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 교통 이용 환경의 편리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조사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자가 채용되고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유보임금’이 많았다. 고졸 중 월급이 기대 수준보다 낮아도 취업할 의사가 있는 집단의 유보임금은 평균 월 191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일반대생 중 기준 이하 월급으로는 취업 의사가 없는 집단의 유보임금이 24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은 2.68점으로 역시 기피가 많은 조건으로 꼽혔다. 전공별로 예·체능을 뺀 모든 계열에서 60% 이상이 거부감을 보였는데, 의약과 자연, 공학계열에서 비교적 거부감이 컸다. 더불어 ‘주5일 근무가 아닌 직장’도 2.55점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의 최수현 부연구위원은 “워라밸(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기피 직장 특징은 청년이 취업했더라도 퇴사나 이직을 선택하는 사유로도 적용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고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려면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28일 CJ대한통운 본사 1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본사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업 사태를 끝내기 위한 전향적 노력을 해달라는 민주당 요청에 화답해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했던 과로사대책위, 정부,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등 참여 주체들이 상호 이견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적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김 수석부위원장은 "파업 대오는 여전히 건재하다"며 "다시금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화가 열려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