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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삼성노조 "성과급도 평균임금"… 사측 상대 소송
금속노조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금속삼성연대)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 차액 등을 지급해야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그룹 계열사 10곳의 노조가 모인 금속삼성연대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삼성은 지금까지 성과급을 임금에서 제외해왔다고 밝혔다. 금속삼성연대는 “삼성전자의 경우 성과급이 임금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대다수 그룹사에서 이미 10년 이상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성과급은 지급기준과 관행,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형성된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02.23 20:58:06
HJ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명예 복직·퇴직에 전격 합의
HJ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명예 복직·퇴직에 전격 합의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23일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해고노동자 김진숙씨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김씨는 지난 1981년 이 회사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초를 겪었으며,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이에 김씨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7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 및 복직투쟁을 이어왔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권고하였다는 점을 들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오랜 기간 복직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지난 37년간 회사 주인이 3번이나 바뀐 영향도 컸다. 해고 당시 대한조선공사에서 1989년에 한진중공업으로, 지난 2021년에는 동부건설컨소시엄에 인수되어 HJ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러는 사이 김씨는 2020년 만 60세 정년이 되면서 12월 말까지인 복직시한을 넘겼다. HJ중공업은 사명까지 바꾸고 새출발하는 만큼 기존의 해묵은 갈등은 털고 노사가 함께 회사의 재도약에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명예 복직에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회사는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과거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도 “600일이 넘는 장기투쟁의 결과로 다시는 이러한 해고와 장기투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임을 공감한다. 과거와 달리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해준 회사 측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씨의 명예 복직 및 퇴직 행사는 25일 11시 영도조선소에서 열린다.
2022.02.23 12:50:57
택배노조, CJ대한통운 3층 점거농성 해제...
택배노조, CJ대한통운 3층 점거농성 해제..."마지막 대화 기회"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에서 12일째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인 가운데 대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일부 점거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지부장 동지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발표한다"며 "오늘부로 3층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3층을 점거 중인 인력을 이날 오후 5시에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 다만 1층 로비와 건물 외부에서는 계속 농성을 진행할 방침이다. 진 위원장은 "노조는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한다"며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며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조에도 일정 부탁을 해왔고, 노조도 사태를 풀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결심으로 3층 농성을 오늘부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다만 진 위원장은 "단 농성 해제가 CJ에게 잘못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면 노조는 점거농성보다 훨씬 더 큰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간부로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단식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오늘부로 전 조합원은 재벌 CJ에 맞서는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도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 4개 택배 동지들과 연대파업을 조직하는 현장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사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부터 56일째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지난 10일에는 기습적으로 본사 건물을 점거했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전국택배노동자대회 역시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체국본부, 로젠본부, 한진본부, 롯데본부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집결했고, 주최측 추산 2000여명이 참여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의 선거 유세 지원 행사로 진행돼 별도의 인원 통제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진 위원장은 대회가 끝난 뒤 CJ대한통운 본사 건물 앞으로 다시 이동해 단식을 위한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한편 88개 종교 및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 CJ택배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합의 정신을 되살려 다시금 대화의 장을 열어내고 현재 갈등을 해결해가자고 각 노사정 주체들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에 "교섭이 아닌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참석해 달라"고 했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 성사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21 19:16:00
택배노조, 재계에
택배노조, 재계에 "CJ 옹호말라" vs 전현직 CJ직원 "이런 건 강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사 점거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는 17일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경제계를 향해 "CJ대한통운의 무책임한 행태를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이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은 함량 미달의 국토부 조사 결과 하나를 근거로 노조의 파업을 '명분없는 파업', '불법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공권력 투입과 강제진압을 요구하고 있다"며 "CJ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경총이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도 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CJ그룹 더센터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108명이 CJ대한통운 본사까지 삼보일배를 했고, 뒤이어 100여명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CJ대한통운이) 대화하자고 하는 택배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불법·폭력 운운하면서 대화를 거부한다"며 "21일까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주 특단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우체국, 롯데, 한진, 로젠본부 조합원들도 연대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 2020년 과로사로 숨진 택배노동자의 부친 김삼영씨도 나섰다. 김씨는 "CJ대한통운 조끼만 봐도 가슴이 아프다. 우리 아들이 마지막 과로사였어야 하는데 CJ대한통운은 뭐했느냐"며 울먹였다. 발언을 마친 이들은 무릎 보호대를 차고 스님들의 목탁소리에 맞춰 삼보일배 및 행진을 진행했다. 택배노조는 서울역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우리는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이며, 사측에 합리적인 대화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택배노조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무총리에 면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의 대화 거부와 노조 죽이기로 사회적 합의 이행이 고비를 맞았다"며 "사회적 합의 참여 주체였던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택배노조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한다"며 "노조가 잘못을 인정하고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슬기 비노조택배기사연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영세사업자인 대리점주에게 자녀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하고, 연차를 지급하거나 연차 대신 1일당 20만원을 달라고 한다"며 "대리점주에게 택배노조만의 사무실과 회의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택배노조가 오는 21일까지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은 전체 노조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이게 택배노조의 대화방식인가, 이런 건 강도"라며 "어린 아이처럼 떼 쓴다고 달라지는 건 자택으로 갈 내용증명의 숫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모든 걸 용서받거나 사죄할 수 없지만, 최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선처를 부탁해야 한다"며 "택배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갚아나가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퇴사자 모임인 'CJ대한통운동우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택배노조라는 폭도 무리들이 본사를 불법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후배 수십여명이 상처를 입었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우리는 택배노조의 불법 본사 점거와 집단 폭력을 규탄하고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5일 CJ대한통운 점거 농성과 관련해 택배노조 관계자 8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택배노조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한 지난 10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또한 같은날 회사 측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노조 관계자들을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
2022.02.17 20:36:27
택배노조 '본사점거' 4일째…CJ대한통운 비노조
택배노조 '본사점거' 4일째…CJ대한통운 비노조 "정부가 단속해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농성이 4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노조 택배기사들은 정부를 향해 강력한 노조 단속을 촉구했다. 노조엔 '파업 중단 및 배송 정상화', '지도부 총사퇴' 등을 요구했다.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은 13일 오후 국회의사당 옆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당연하듯 불법 침입과 점거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 자행되기도 했지만, 현정부와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지켜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기사들의 피해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져 3800여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자 지난달 23일엔 '택배노조 파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택배노조는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자칭하면서 개인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국가 대출인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며 "유리할 땐 사업자 불리하면 노동자라고 칭하는 양면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파업 장기화로 노조가 전속계약 및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타사의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고 했다. 14년째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택배가 싫고 어려워서 배송을 거부한 채 나가서 하는 일이 타회사 물건 불법 배송"이라며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은 '명분없는 파업으로 비노조기사 죽어간다', '고객물건 볼모삼는 노조, 일할권리 자유 빼앗지말라', '불리할 땐 노동자, 이익 땐 사업자, 노조는 물러가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우리는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파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업하지 않습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파업을 이어오다 지난 10일 본사 건물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건물 점거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며 크고 작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2022.02.13 22:46:54
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무기한 농성"...경영계 "불법행위 강력 규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가운데 사측에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노조가 본사를 불법으로 점거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1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원 3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당초 장충동 이재현 CJ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습 점거에 따라 개최 장소가 바뀌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측에 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노사 주장 검증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주장이 맞다면 파업을 접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검증 제안을 거부하고 노조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반박했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요금 인상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백에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앞서 오전 11시30분께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원들이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측과 충돌이 발생해 최소 8명의 CJ 대한통운 직원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의 불법적인 점거 및 집단적 폭력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거 및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다"며 "당사는 비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택배노조 진입 과정에서 본사 정문이 파괴되는 등 회사 기물이 손괴됐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도 발생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사관계라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을 시작으로 CJ대한통운이 대화에 나설 때까지 무기한으로 농성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추후 점거 중인 본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벌이고, 택배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지원을 위한 채권 구입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 말부터 한달반째 파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6월 마련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 요금을 170원 인상했으나, 사측이 이중 56원만 합의 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을 추가 이윤으로 챙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합의 체결 전인 지난해 4월 작업환경 개선·첨단기술 및 설비투자·미래투자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택배비를 인상했으며, 실제로 오른 금액은 140원 정도이고, 이중 절반인 70원 가량이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됐다고 반박했다. 또 택배노조를 교섭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노조가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정부 대응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택배회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02.10 22:34:57
법원
법원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는 근로자"…9년만에 2심 승소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들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9년 만에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예슬 이재찬 부장판사)는 26일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과 달리 재판부는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며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수리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불법 파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사장을 통해 노조원인 서비스기사들의 개인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노조 가입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한 처분을 했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 기사들과 실질적으로 단체교섭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수리 기사는 1천300여명에 달했으나 1심 패소 이후 상당수가 소를 취하하고 일부는 직접고용되면서 4명의 수리기사만 소송을 이어왔다. 한편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임원 3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22.01.26 22:36:56
“‘중대재해처벌법’ D-1… 편법 막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중대재해처벌법’ D-1… 편법 막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하루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각종 편법이 나올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제기됐다.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6일 오전 11시쯤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국종합안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승 민주노총 법률원은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재해자의 33%, 사망자의 35%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중대산업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법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헌법 위반”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 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심리를 받고 있다”고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편법 사례가 이미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종합안전과 별도로 등록된 비영리법인 협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민정 씨는 이날 한국종합안전을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지목했다. 김씨는 “노동부에서 지정받아 건설 재해예방 지도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곳도 법의 허점을 노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짜 5인 사업장 위장이 실제로 먹힐 수 있다는 사업주들의 인식”이라며 “중대재해법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증가시켜 오히려 산업재해가 심각해지고 위험한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2.01.26 17:00:00
인권단체
인권단체 "염전 노동 착취 전면 재조사를"…업자 추가 고발
광주·전남 지역 노동·인권 단체가 염전에서 반복되고 있는 노동 착취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 실태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염전 내 노동 착취 사례가 또 나왔다며 전면 재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25일 신안군 한 염전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추가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추가 고발 대상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동자들을 착취한 혐의(사기·부당이득죄)로 구속 기소된 신안군 염전 임대업자 장모(48)씨와 함께 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경찰·고용노동부 등이 전남 9개 시·군 염전 사업장 912곳을 상대로 노동 실태 합동 전수조사를 했지만 형식적이었다. 추가 범죄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 이후 부실하고 미흡한 근로 감독과 수사, 무책임한 행정 탓에 염전 내 노동 착취는 반복되고 있다. 인권단체가 함께하는 전면 재조사와 정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 분리 쉼터, 자립 도움 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동 인권 교육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처벌을 비롯해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일부 염전주나 임대업자들은 단체 숙식하는 노동자들이 고된 일을 그만둘 것을 우려해 염전 철(3월부터 10월)이 끝나는 10월에 임금을 일괄 지급하거나 식품 구매비·병원비 등을 가불액으로 잡아 추후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착취 행위를 일삼아왔다.
2022.01.24 22:16:51
비노조 택배기사 단체, 택배노조에 CJ대한통운 파업 철회 촉구
비노조 택배기사 단체, 택배노조에 CJ대한통운 파업 철회 촉구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조 소속이 아닌 택배기사들이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 소속 기사 110명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 모여 "노조가 국민 물건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비노조연합은 지난달 28일 택배노조 파업 이후 일부 기사들이 결성한 단체로, 현재 약 3천명이 소속돼 있다고 단체 측은 전했다. 비노조연합은 "울산·분당 등 일부 강성노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택배를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 대체 인원을 투입해 배송하려 해도 노조가 물건을 불법 점유하며 내어주지 않아 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노조연합은 고객은 물론 기사들도 택배 파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파업 장기화로 고객사들이 이탈하는 바람에 집화·배송 물량이 줄어 기사들 수입도 크게 적어졌다"며 "파업 지역으로 물건을 보내지 못해 그나마 유지되던 고객사 매출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공개한 한 택배기사의 1월 수입표에 따르면 이 기사는 택배노조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든 이달 5일 이후 수입이 기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하루 수만원 상당으로 감소했다. 수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는 김슬기 비노조연합 대표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노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잃고, 그간 쌓은 신뢰를 잃고, 일자리도 잃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설립되며 개인 사업자였던 택배기사가 노동자 지위를 얻어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가 됐다"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됐는데, 사업자의 지위로 돌아가 원하는 만큼 일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2022.01.23 2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