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9일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시멘트 수급이 막히면서 레미콘 공장들도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레미콘 출하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 현장에서도 레미콘 타설 작업이 불가능해 공기지연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주요 레미콘 업체인 삼표산업과 유진기업, 아주산업 등에서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면서 출하가 중단되고 있다. 삼표산업은 이날 시멘트 비축분이 다 소진되면서 전체 공장의 출하가 중단됐고, 유진기업은 공장 절반 정도가 멈춘 상황이다. 아주산업 역시 전체 사업소에서 레미콘 출하가 중단됐다. 레미콘 업체는 통상 국내 수요의 1~2일분의 시멘트만 확보하고 있는데 시멘트 수급이 막히면서 레미콘 출하도 막힌 것이다. 레미콘 업계 한 관계자는 "시멘트 재고량이 모두 바닥이 나면서 출하가 중단됐다"며 "내일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계의 상황도 심각하다. 현재 충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시멘트 출하가 중단됐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시멘트가 없다고 난리인데 공장에서는 시멘트가 계속 쌓이고 있어 저장소도 점점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국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5~10%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만 이틀간 300억원이 넘는다. 건설사들도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레미콘 출하 중단으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중단될 경우 공기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하루 이틀 정도는 공정을 조정하며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번 주가 넘어가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7200여명이 전국 곳곳에서 파업집회에 참여한다. 이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명 중 33% 수준이다.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상황을 관리하면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명소 2차관 주재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매일 실시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307950]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2~3일 정도 피해는 화주와 항만 등에서 모두 예측하고 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일째부터는 재고 보관량이 부족하거나 자체 운송 수단이 부족한 곳에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특히 시멘트와 철강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고, (파업이) 너무 길어지면 경제에 부담이 되고 화물차주한테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저희가 사실 내용상으로 큰 이견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이 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결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파업이 얼마나 갈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수개월은 너무 오래 보는 것이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대화로 풀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이러한 행동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이날 오후 개최하는 민생간담회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하고만 하는 것보다 전체 국회 관계를 봤을 때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 게 있고 국토부가 할 일도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등 파업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항과 평택항 등 주요 항만에서는 평소보다 물동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 운송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고, 시멘트나 타이어 등 일부 품목의 수송은 아예 멈춰 섰다. ◇ 파업 현장 곳곳서 불법행위…노조원 잇달아 검거돼 경찰은 정당한 집회는 보장하나 정상 운행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노조원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공장으로 드나드는 화물차를 가로막은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을 무더기 체포했다. 이들은 차량 밑으로 들어가 운전을 멈추도록 하고, 주변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항에서는 오전 8시 37분 조합원 2명이 신항 삼거리 선전전 현장을 지나던 트레일러 2대의 진행을 막아서며 물병과 계란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또 광주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에서 조합원과 경찰 간 산발적인 승강이가 이어지던 중 오전 8시 45분께 조합원 1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후문에서도 오전 3시 40분께 조합원 1명이 정차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전면 유리창을 각목으로 파손,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제주항 5부두와 포항 철강공단 등에서는 파업 동참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시비가 붙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돼 경찰이 한때 긴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에서는 노조원 300여 명에 의한 봉쇄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광양항은 화물차 600여 대로 둘러싸여 있는 등 곳곳에서 화물차 통행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 주요 물류 거점 물동량 '뚝'…임시 장치장 확보 '비상' 주요 물류 거점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화물연대 총파업 직전에 비해 많이 감소, 운송 차질이 곳곳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파업 첫날인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9천여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전날 반출입량인 2만5천여 TEU와 비교해 많이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평택항의 지난달 하루 평균 반출입량은 3천10TEU이었으나 지난 7일에는 68TEU로 평소의 2.2%에 그쳤다. 의왕ICD의 경우도 올해 화요일 하루 평균 반출입량이 4천371TEU에 달했지만, 전날에는 631TEU에 머물러 평시의 14.4% 수준에 머물렀다. 이들 두 곳 모두 화물 운송이 사실상 멈춘 셈이다. 부산항 10개 터미널 장치율(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7일 오후 기준 파업 전보다 4%포인트가량 높은 73.7%를 기록했다. 광양항의 장치율은 61%, 평택항은 63% 등으로 아직 다소 여유가 있으나, 파업이 계속될 경우 약 일주일 뒤에는 장치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전망이다. 실제로 인천항은 장치율이 90%를 넘어선 터미널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인천 신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관계자는 "현재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차량이 없어서 평상시 80% 수준이던 장치율이 91%까지 높아졌다"며 "이번 주말까지도 파업이 이어진다면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주요 항만에서는 배후단지에 임시 장치장을 마련하고, 빈 컨테이너를 외부로 반출하는 등 물류 대란 대비에 전력을 쏟고 있다. ◇ 철강·시멘트·타이어 줄줄이 운송 차질…현대·기아차도 비상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하루 물동량 4만9천여t 가운데 약 2만t의 출하가 중단됐고, 현대제철 포항공장도 이틀 연속으로 하루 출하하는 9천t 물량이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충북 단양의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는 화물차 운송이 멈춰서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 제주의 경우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멘트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타이어는 대전·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를 공장 밖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물류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억원 상당의 손해가 난다고 한국타이어 측은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을 오가는 화물연대 소속 납품 차량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자동차 생산 시스템은 제품을 재고를 최소화하는 '적시생산방식'(JIT·Just In Time)이기 때문에 부품 일부만 납품되지 않아도 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하루 생산하는 2천대 가량을 이송하지 못해 출하장에 고스란히 쌓고 있다. 적재 가능 물량은 7천500대로, 파업이 이번 주를 넘기면 생산 라인이 멈출 것으로 보인다. ◇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차 여전 정부와 화물연대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에서 안전운임제 폐지와 관련해 "이 문제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만 5천명의 조합원 대다수가 운송을 멈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전체(2만 2천명)의 약 34% 수준인 7천5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강영훈 권준우 김근주 김재홍 김준범 김형우 박영서 백나용 임채두 정회성 한지은 홍현기 기자)

비만 자체가 질병이라며 비만 예방 교육 상담과 행동·약물 치료 등 비만 예방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비만 유병율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 이슈&뷰’ 5월호에 따르면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만에 대한 예방적 의료서비스의 급여화 방안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비만은 당뇨병과 고혈압, 심뇌혈관계 질환, 각종 암의 발생과 사망 위험을 높여 사회적인 비용 발생을 초래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발표한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연구’ 보고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13조8528억원으로 추정했으며, 의료비는 이 중 절반 이상인 7조39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998년 비만 자체를 질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7년 한국이 회원국 중 2030년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도 비만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비만을 건강위험요인으로 보는 인식이 높아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등에서 비만 예방관리 정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제공 체계의 전문성과 연속성에서 한계가 있어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지자체 보건소들이 비만예방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규모 희망자 대상의 단기적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안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이 사업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참여율은 2019년 기준 각각 3.2%, 6.6% 수준으로 낮다. 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며 고도비만 전(前) 단계에 대한 교육·상담에 건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처럼 포괄적인 장기 프로그램이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대부분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30 이상의 비만에 대해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에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경우 성인 비만자에게 3개월의 유료 체중조절 식사와 최대 2년의 의료서비스와 행동치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국은 BMI 25 이상 성인에게 3개월~2년 간 중증도에 따라 4단계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일본은 검진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연 1회의 체중관리 프로그램을 각각 무료로 제공한다. 이 연구위원은 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와 보장성 강화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 예방의학·가정의학·내분비학 임상전문가 등 21명의 의견을 듣고 관련 문헌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해 18세 이상 BMI 30 이상에 대한 비만 예방 의료 서비스가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이 검증됐다고 판단했다. BMI 30 이상은 국내 보건당국과 의학계의 기준으로는 ‘고도 비만’에 속한다. 2018년 기준 6.1%가 이 범위에 속했다. OECD는 이런 비율이 2030년에는 9.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18세 이상 BMI 30 이상을 대상으로 영양·운동에 대한 교육 상담과 행동 치료, 약물 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을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면서도 “다만 약물 치료 병행 여부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임상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은 최소 3개월 이상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며 식사와 운동치료, 행동치료에 관한 교육·상담 매뉴얼을 1차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의료제공자 대상의 교육프로그램 강화, 지역 사회 내 양질의 프로그램 발굴과 연계체계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오는 7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약 한달만에 첫 대규모 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은 앞으로 5년간 노사정 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총파업을 선언하기에 앞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파업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 배경에는 최근 경윳값 폭등이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화물 운송차량에 주로 쓰이는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ℓ당 2천13원으로 1년 전(1천300원대)보다 50% 이상 올랐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화물 기사가 떠안을 수 없다며 안전 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논리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과로나 과속에 내몰려 사고를 내는 것을 줄이고자 2020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연말 종료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내리기 때문에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난이 심화하고, 국내에서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5.4％를 기록하는 등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총파업은 정부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3일 출근길에 지방선거 승리에 대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의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와 관련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며 엄정 조치를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후보자 시절부터 친기업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3월 당선인 신분이던 윤 대통령을 만난 경제 단체장들은 "노조 불법 파업에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변함없는 친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비교해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소원하다는 점도 변수다. 화물연대본부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새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을 위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총파업이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태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노동계와 물밑 접촉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년전 야당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치매 증상이 보인다’라고 언급한 것 관련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정부 비판과 견제가 지금 부메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30일 오후 김 후보자는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해당 논란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설명하고 이제 국민 행복과 국익을 최우선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김 후보자는 “정치인으로서 태도, 생각과 행정부처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면서 국민 행복과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해야 하는 위치는 다르다”고 답했다. 당시 발언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충실한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문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많이 물어보실 텐데 (장관 후보자에게는) 사회적 갈등 통합이 우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제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그에 대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치매로 빗댄 발언을 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김 후보자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의 기억력을 거론하며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막말 정치인’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지명을 철회하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이와관련 민주당 의원들의 맹폭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추경)예산 약 3조원이 추가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지출액이 사상 첫 100조원을 넘기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3조3697억원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8650억원보다 5047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403억원에서 101조41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총 지출액 약 94조원을 넘어 역대 최다이자 첫 100조원대 규모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9902억원, 긴급복지 기준 완화에 873억원, 기초연금에 1755억원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에는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에 2조1532억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에 701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결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노동부가 이처럼 하루 만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화 우려를 나타내는 등 파장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은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동부는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이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은 정년연장형을 채택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도 삭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는 판례는 이미 나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 속 사례의 근로자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도 임금이 깎인 것이 문제가 됐다.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규정이 있더라도, 낮은 근무 실적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씌울 수 없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한 국책연구기관이 근로자 A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최근 취소했다. A씨는 문화산업·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를 하는 국책연구기관에 2003년 11월 입사해 지난해 6월 해고됐다. A씨는 휴직한 2019년을 제외하고 2017년, 2018년, 2020년 3년 연속으로 근무 평정에서 5개 등급 중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관의 인사 규정에는 '원장은 3년 동안 지속해서 최하 등급을 받은 직원에 대해 재임용 계약을 거부하거나 임용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노위는 이를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중노위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없었는지, 업무 수행 능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특히 A씨의 적은 업무량이 낮은 근무 평정에 큰 영향을 미친 점에 주목했다. A씨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기관이 신경 썼어야 한다는 취지다. 기관이 A씨가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거나, 수탁과제를 배분하거나 공동연구를 할 때 이미 2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은 A씨를 적극적으로 배려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기관이 A씨의 저조한 근무 평정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도 A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중노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노동계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 자신이 민주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을 이루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인 점을 언급하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노력했고, 민주노총과도 동료로서 항상 협력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16일 '친정'인 한국노총을 찾은 뒤 민주노총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이 잡히면서 민주노총과 만남은 이날로 연기됐다. 이 장관은 "앞으로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 장관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제 취지를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장관이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경제계 목소리도 듣는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