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또다시 과로사로 숨졌다며 사측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생을 달리했다"며 "CJ대한통운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부평 삼산중앙대리점에서 일하던 고(故) 전민(48) 씨는 이달 14일 새벽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틀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고인이 매일 12∼13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분류작업이 과로의 주된 원인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꼼수와 편법으로 분류인력이 투입되는 곳에서 여전히 과로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부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허망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갈 수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게 택배노동자"라며 울먹였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1년 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고 전문가 상담, 추가 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며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책위는 "고인은 택배업무 이전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바가 없다"며 "올해 3월 건강검진 결과는 고강도 장시간 택배업무가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집하업무와 분류작업 문제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CJ대한통운은 고인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5시간이라고 밝힌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일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여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표결 끝에 내년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 공익위원들이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권고문'을 발표했지만 노사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 경영계는 "폐업하라는 얘기냐" "터무니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영계는 오는 23일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공익위원 안(案)으로 권고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구분적용 및 생계비에 관한 기초 심의자료를 연구해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최임위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선 올해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 노동계의 손을 일단 들어준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표결 직후 공익위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연구용역 여부를 노사에 제안하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연구용역 자체가 향후 업종별 차등적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다시 정면 충돌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미 표결로서 논의가 끝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사용자단체 달래기 용'으로 안건 상정을 제안한 것은 최저임금 운영 관행과 노·사·공 신의 원칙을 깬 대단히 독선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결정단위, 구분적용, 수준 외 안건을 표결로 부친 사례는 없다. 관례에도 어긋하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향후 최임위에 좋지 않은 선례로 또다른 갈등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도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를 안건 상정으로 강행할 경우 올해 심의 최종 결과는 파행이라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의를 삼가고 생산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이 연구용역을 제안한 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에 힘을 실어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움직임에 최소한의 독립성을 갖춰야 할 공익위원 간사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개악에 정부와 함께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약 (연구용역) 안건 상정시 민주노총은 강력한 항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최임위 운영의 파행은 최저임금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권순원 간사는 "전문가로서 패널 참여 요청을 받았던 것"이라며 "당일날 최저임금과 관련한 얘기는 1도 없었다. 우려하는 공익성에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간 심의 과정에서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서 한번쯤 논란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분적용을 전제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염원하던 구분적용이 무산돼 이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그나마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최저임금 법령이나 운영 규칙 및 규정상 안건 제출도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근로자위원들은 구분적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이 논의를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표결로라도 처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오늘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이 안건이 최임위 건의문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권고문 형식으로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노사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입장문을 내고 "안건 상정이 아닌 '공익위원 권고'로 처리해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공익위원 권고문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산회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날 노동계가 발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노동계는 전원회의 직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8.9%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류기정 전무는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의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다음 회의인 오는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노사의 본격적인 샅바 싸움은 23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일 노사가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여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표결 끝에 내년에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론이 났지만, 공익위원들이 연구용역을 제안하면서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권고문'을 발표했지만 노사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 경영계는 "폐업하라는 얘기냐" "터무니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영계는 오는 23일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여부를 논의한 결과, 공익위원 안(案)으로 권고문을 발표했다.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구분적용 및 생계비에 관한 기초 심의자료를 연구해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일까지 최임위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선 올해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지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한 노동계의 손을 일단 들어준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표결 직후 공익위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 연구용역 여부를 노사에 제안하면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연구용역 자체가 향후 업종별 차등적용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는 이 문제를 두고 다시 정면 충돌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미 표결로서 논의가 끝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사용자단체 달래기 용'으로 안건 상정을 제안한 것은 최저임금 운영 관행과 노·사·공 신의 원칙을 깬 대단히 독선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그동안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결정단위, 구분적용, 수준 외 안건을 표결로 부친 사례는 없다. 관례에도 어긋하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며 "이는 향후 최임위에 좋지 않은 선례로 또다른 갈등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도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를 안건 상정으로 강행할 경우 올해 심의 최종 결과는 파행이라는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의를 삼가고 생산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이 연구용역을 제안한 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에 힘을 실어왔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움직임에 최소한의 독립성을 갖춰야 할 공익위원 간사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개악에 정부와 함께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만약 (연구용역) 안건 상정시 민주노총은 강력한 항의를 전개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최임위 운영의 파행은 최저임금위원장과 간사를 비롯한 공익위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권순원 간사는 "전문가로서 패널 참여 요청을 받았던 것"이라며 "당일날 최저임금과 관련한 얘기는 1도 없었다. 우려하는 공익성에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간 심의 과정에서 똑같은 논란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서 한번쯤 논란을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분적용을 전제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염원하던 구분적용이 무산돼 이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그나마 공익위원들이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최저임금 법령이나 운영 규칙 및 규정상 안건 제출도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근로자위원들은 구분적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이 논의를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다"며 "표결로라도 처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오늘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이 안건이 최임위 건의문으로 반드시 채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권고문 형식으로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노사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입장문을 내고 "안건 상정이 아닌 '공익위원 권고'로 처리해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공익위원 권고문에 대한 노사 간 이견으로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산회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이날 노동계가 발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강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앞서 노동계는 전원회의 직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160원) 대비 18.9%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류기정 전무는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우리의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다음 회의인 오는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 수준을 최초안으로 내밀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노사의 본격적인 샅바 싸움은 23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9160원) 대비 18.9% 오른 1만890원을 제시했다.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자체 산출한 ‘가구 생계비’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현실과 괴리가 큰 수치”라고 반발하고 있어 인상 수준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자체적으로) 산출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의 80% 수준”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했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들의 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가 치솟고 있고,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도 남아있어 최저임금 안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라고 받아쳤다. 경영계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날 전원회의는 양측의 모두발언 이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착수 여부에 대해 노사 공방이 이어져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동계 반발이 거세 연구용역은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동자 휴게실이 있는 사업장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국 12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4천여명을 대상으로 휴게실·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3.8%가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실이 없다고 밝혔다. 20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 가운데는 휴게실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58.2%였고 '20인 이상 49인 미만'은 40.6%, '50인 이상 99인 미만'은 37.3%, '100인 이상 299인 미만'은 38.0%, 300인 이상은 23.6%가 휴게실이 없다고 밝혔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휴게실이 없을 확률이 높은 것이다. 휴게실이 없는 이유로는 '좁은 공간'(응답자 1천750명 가운데 577명·33.0%)과 '무관심'(504명·28.8%)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정부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20인 이상'으로 제한하려는 가운데 '의무가 아니어서 휴게시설이 없다'라는 응답자는 17.5%(306명)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협력업체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는 휴게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됐다. 또 휴게실을 매일 이용한다는 비율이 여성 응답자 사이에서 남성 응답자보다 낮게 나온 점도 주목됐다. 20대와 30대 응답자는 휴게실을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0대와 50대 응답자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았다. 민주노총은 "일하다가 잠시 짬을 내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휴게시설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권"이라면서 "모든 일터에 휴게실이 설치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노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맞붙는다. 1만원 이상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최소 동결'을 외치는 경영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9일 뉴시스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오는 21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올해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부결로 결론난 만큼 최초 요구안 제시를 시작으로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생각하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싸움' 지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문은 노동계가 열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들은 6차 전원회의에 앞서 별도의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만원 이상을 최초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노동계는 23.9% 인상한 1만800원을 올해 적용 최초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지난달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선 '1~4인 가구의 적정 생계비는 월 247만9000원이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860만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차 회의에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으로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시급 1만5100원)와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시급 1만4066원)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최초안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이다. 다만 위원장이 6차 회의까지 제출을 요구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영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최초안으로 내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반드시 1만원을 넘기려는 노동계와 인상 불가론을 내세우는 경영계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될 전망이다. 노사는 이미 전원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큰 폭으로 올라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만큼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여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데다 최근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도 곳곳에 남아있어 최저임금 안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고공행진 했다가 2020년 2.9%, 2021년 1.5%으로 떨어진 뒤 올해 5.1%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 숙원이었던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수준만은 요구안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최초안 제시 후 몇 차례의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심의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이들이다. 그러나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새 정부의 향후 5년간 방향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판해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후보자 당시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지는) 게임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올해는 무산됐지만, 이들이 연구용역을 노사에 제안한 것을 두고 새 정부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공익위원 임기는 2024년 5월까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다만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 '노동시장 개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손질을 골자로 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과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중대재해법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며 중대재해법 수정과 보완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특히 친기업 행보를 보이며 후보 시절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경영계는 이를 거듭 피력했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가 포함되기도 했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경영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법 보완인 셈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일단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경영 책임자의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현장의 애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경영 책임자 의무'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명시, 경영 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중대재해법을 사문화하는 개악 요구"라며 규탄한 바 있다. 경영계의 이러한 요구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시행령 개정을 넘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경영 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동계 반발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앞서 공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총선이 있는 해인 2024년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이 담기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 경영계의 삼각 편대가 노동자 목숨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정경유착에 포문을 연 것"이라며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순차 시행됐다. 물론 주52시간제 시행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규제의 방식이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 단위기간은 1~3개월이다. 이를 보다 늘리겠다는 게 근로시간 개편의 골자다. 사실상 주52시간제 유연화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분석, 전문가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 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동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무분별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주52시간제 무력화와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노동·교육·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에 일단 합의하면서 노정관계가 파국을 면했다. 그러나 노동계 여름 투쟁과 최저임금 심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두고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전날 밤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주요 항구와 터미널 등에서 화물차 운행이 7일 만에 재개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시멘트·철강 등 주요 산업계에 피해를 준 물류 혼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으로 향후 5년 간 노정관계의 시험대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파업 초반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 노사자율 협상 등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따라 이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날까지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중대 결단"을 언급해 업무개시명령이나 화물운송업 면허취소 등 강경 대응이 예상되기도 했는데, 결국 교섭 끝에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은 평가할 대목이다. 다만 일몰제에 대해서는 노정 간 입장이 달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를, 정부는 일몰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노동계의 여름 투쟁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긴장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주말인 오는 18일 하루 경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후 20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거점농성을 진행한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한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 조항이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예계약서'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과 8월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8000명이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올해는 방역기조 완화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다음달 중순 20만명 참가를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윤석열정부 노동시장 개혁과 최저임금 심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갈등의 뇌관으로 남아있다. 상대적으로 온건 성향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언급하자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는 전략"으로 맞받았다. . 오는 16일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였던 근로시간 선택제, 직무·성과급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의제가 담길 것으로 보여 노동계 반발이 예상된다. 법적으로 이달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난관이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입장을 펴왔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불필요한 논의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여당이 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도 노정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정보통신 설치 등 노력을 한 경우 처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법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곳곳에 불씨가 남아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노동계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주목된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노동계를 심하게 다루고 나서 촛불시위도 일어나고 후유증이 아주 컸다"며 "현 정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강자의 대변자라는 모습만으로 보수가 대중의 인정을 받기가 힘든 시대가 됐고 그런 점에서 과거와 똑같을 수는 없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정부 대응이 일관되지 않아 포용적인 보수정권의 길을 갈 수 있을지는 명료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국제노동기구가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 관련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불인정에 대해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ILO 사무국에 지난 10일 밤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 들을 체포해 ILO 87호·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므로 화물연대의 파업은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거나,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간 중재의 역할만 할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며 "파업 돌입 전부터 전국의 물류거점 16곳에 60개 중대의 경찰력을 배치하고 파업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한 후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노동 현안에 대해 비공식 개입 요청이 오면 해당국 정부에 통보해 ILO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오후 3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단위(월급·시급 등)를 어떻게 할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구분) 적용할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결정 단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오는 16일 열릴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비혼 단신 생계비만을 결정 기준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가구원이 여러 명인 실태를 반영해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핵심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비혼 단신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9.8%, 인구 대비 3%대에 불과해 전체 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통계로 한계가 있다"며 "가구 생계비를 핵심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노동자위원들이 산출한 올해 '가구 유형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5천100원,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는 시간당 평균 1만4천66원이다. 사용자 측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자는 노동자 측의 제안을 즉각 반박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비혼 단신 근로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이자 지난 30년간 유지된 우리 최저임금위의 심의 기준"이라고 일축했다. 류 전무는 "어려운 경제 환경하에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며 "특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측면에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 2019년 8천350원, 2020년 8천590원, 작년 8천720원, 올해 9천160원이다. 노동자위원들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