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경제연구원 설용수 이사장(사진 앞줄 가운데)이 제13회 근로평화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논문 시상식을 마치고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재단법인 중앙노동경제연구원 설용수 이사장은 지난 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내외빈 인사들과 수상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근로평화상 시상 및 노사관계 분야 현상논문 시상식을 가졌다.  설용수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창립 28주년을 맞아 13회까지 지속적으로 시상식을 시행하는 등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한 연구원을 소개했으며 전 노동부 노동대학원장 선한승 박사의 축사와 함께 시상식을 진행했다.근로평화상 시상에서 본상은 장인정신분야 정미정, 우수상은 생산성분야 현욱훈 ㈜한진중공업, 노사화합분야 양준석 동해산업㈜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근면성실분야 송창란, 직장교육분야 김정순 등이 수상했으며 현상논문은 최우수상에 권순직(한국언론진흥재단 기금관리위원), 우수상에 최용호, 김정인이 각각 당선돼 상을 받았다.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베트남에서 경남 김해로 혼인 이주한 A(여)씨는 일자리를 찾던 중 최근 집 근처 진영휴게소의 사회적 기업 ‘통 카페(다문화카페)’에 정규직 다문화가정여성 직원으로 채용됐다. A씨는 “매장에서 다른 베트남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돈을 벌어 살림에도 보탬이 되는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연말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사회적기업 매장 입점을 마치고 신규 일자리 44개를 창출해 취약계층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특히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사회적기업에 적용하는 임대료를 일반매장보다 저렴하게 받고, 자체 브랜드 이미지(BI) 제작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조생산, 판매관리 등 업무를 맡는 직원은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급여도 최저임금보다 20% 높은 수준이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13%포인트 인상된다. 노인요양시설 1일 이용금액도 등급별로 3390∼3960원 오른다.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오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됐다. 위원회는 “인구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늘어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료와 국가지원금, 수급자 본인부담금(재가는 비용의 15%, 시설은 20%)으로 마련되는데, 보험료뿐 아니라 서비스 금액(수가)도 인상된다. 각 서비스 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5.36%다.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경우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6만5190원에서 6만9150원(+3960원), 2등급은 6만490원에서 6만4170원(+3680원), 3∼5등급은 5만5780원에서 5만9170원(+3390원)으로 오른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회사 사무실에서 전(前)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노동부는 2일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양 회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고 오는 5∼16일 고강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양 회장의 엽기 행각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추가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양 회장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직원을 시켜 석궁과 도검 등으로 닭을 잡게 하는 영상도 공개됐고 회식 자리에서는 직원들에게 술과 마늘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양 회장의 엽기 행각으로 파문이 일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고용노동부는 1일 "화물트럭 협착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8∼29일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기획감독은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등 재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다.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8월 CJ 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CJ대한통운 대전터미널에서는 지난달 29일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이곳에서는 지난 8월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기획감독 기간 노동부는 CJ대전터미널과 작업 방식 등이 같은 전국 CJ 물류터미널 12곳의 안전보건 조치 전반을 점검하고 컨베이어·화물트럭·지게차 등 안전 조치,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중량물 운반 등 근골격계 유해 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시설·장비의 안전 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안전보건진단 등을 명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동부는 CJ 본사에 대해서도 사망사고 재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노동부는 잇달아 사망사고를 낸 CJ 대전터미널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오는 6∼29일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사고 책임자는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Q : 국가 건강검진 중 암 검진이 궁금한데.A :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5대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위암은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장조영술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지원한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를 지원하는데, 잠혈 반응이 있는 경우 대장조영술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지원한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자로 반기 1회씩 간초음파 및 혈액검사를 지원한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진한다. 각 검사의 본인 부담금은 10%(일부는 전액 지원)로 대상자는 가까운 검진기관에 예약한 뒤 검진 받으면 된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중심에 선 민주노총이 울산항만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했다.민주노총은 “11월에 적폐청산과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25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민주노총은 오는 27일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촛불 2주년 대회를 열고 투쟁 동력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4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울산에 이르기까지 지역별로 결의대회를 이어간다. 27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자회사 전환 중단 △노정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수도권 결의대회를 갖는다. 민주노총의 이번 투쟁은 최근 울산항만공사 김원창 지회장의 사망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김 지회장이 공사의 자회사 강요와 노조탄압에 맞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투쟁을 진행한 후 울산으로 귀가하던 중 쓰러져 20일 끝내 운명했다”며 “김 지회장의 죽음은 공공기관 파견, 용역노동자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자회사로 악용되고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확인해 줬다”고 주장했다.야3당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자유한국당 이양수, 자유한국당 송희경,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연합뉴스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왼쪽) 등이 23일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감사원 민원접수실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취준생 분노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제 밥그릇’만 챙겨 부정적 여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민주노총은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비리 연루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자유한국당에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특혜나 비리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나 증거도 밝혀진 게 없다”며 “채용과 전환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거나 국민연금 기금을 기초연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의 방안은 정부안에서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안의 국회 제출 시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10월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 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특위 결과가 정부안보다 먼저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둘은 별개 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권 차관은 “특위에서 논의가 완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안에) 담을 것이고, 완결되지 않은 것은 특위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안은 단일 형태가 아닌 복수안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간 지역별 토론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이 원하는 단일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며 “복수의 대안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그들 중 하나를 채택할 수도 있고, 조합해 새로운 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코카콜라 광주공장에서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8명이 부상했다.8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쯤 광주 북구 코카콜라 광주공장앞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과 경찰이 서로 몸싸움을 벌여 화물연대 노조원과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 등 2명이 다쳤다.이 과정에서 경찰 3명도 다쳤고, 코카콜라 물류 운송을 위해 차량을 몰고 공장으로 진입하던 비노조원 운전자도 몸싸움에 휘말리면서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다.이날 충돌은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소속 노조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를 가로막자, 경찰이 이를 말리다가 일어났다.경찰 측은 노조원을 말리던 경찰관이 폭행한 뒤 의식을 잃어, 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충돌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몸싸움이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화물연대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은 연대단체 회원 2명이 경찰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경찰은 이날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화물연대 노조원 A(5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연대단체 회원 B(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걸었다는 이유로 코카콜라 운송사 GU 측으로부터 배차 배제 조치를 당했다며 지난달 17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영상 캡처코카콜라 광주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 양측 8명이 다치고,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8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께 광주 북구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과 경찰이 서로 몸싸움을 벌여 화물연대 노조원과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 등 2명이 다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 3명도 다쳤고, 코카콜라 물류 운송을 위해 차량을 몰고 공장으로 진입하던 비노조원 운전자도 몸싸움에 휘말리면서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다.몸싸움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소속 노조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를 가로막자, 경찰이 이를 말리다가 일어났다.경찰 측은 노조원을 말리던 경찰관이 폭행당해 의식을 잃어, 쓰러진 경찰관을 구하려다가 충돌로 번졌다고 설명했다.반면 노조 측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광주 북부경찰서는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화물연대 노조원 A(5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연대단체 회원 B(2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화물연대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은 연대단체 회원 2명이 경찰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한편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코카콜라 운송사 GU 측으로부터 해고와 다를 바 없는 배차 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7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노조원과 노조원 가족 등 9명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돼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