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기술 혁신을 도입한 '스마트공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경기 시화 산단에 있는 공구 제조업체인 '마팔하이테코'를 방문해 임직원과 한 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드는 것이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같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 규제 혁신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중소기업인 마팔하이테코는 지난해 4월 스마트공장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등 3가지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장관은 "정부는 이런 스마트공장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현장 훈련인 'S-OJT'(체계적 현장 훈련) 등의 사업을 소개했다.그는 "추운 날씨만큼이나 경제와 고용 상황이 어렵다"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공장 수준은 해외 선진국보다 낮지만,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일선 현장에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경찰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금속노조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경찰에 노조파괴 관련 문건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청장은 경찰의 죄를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에 '노조파괴' 자문을 한 곳이다.금속노조는 또 최근 발생한 유성기업 임원 감금 및 집단 폭행 사건을 두고 "경찰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자본의 경호원'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금속노조는 지난달 유 회장이 배임죄로 고소됐는데도 경찰이 소환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기는커녕 자본의 눈치만 본다"고 주장했다.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은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제2 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을 받아왔다.유성기업 노조원들은 지난달 22일 이 회사 충남 아산공장 사장실에서 임원 2명을 감금한 뒤 김 모 상무를 폭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 위원회'(이하 노동시간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4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동시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4명 인선의 합의 단계에 도달했고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노동시간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 각각 2명, 공익위원 4명, 전문위원 1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거쳐 경사노위 위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노동시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철수(60)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삼성전자 옴부즈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같이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의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할 경우 공익위원이 키를 쥐는 경우가 많아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 인선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는 게 보통이다.노동시간위원회 공익위원 인선 과정에서도 최근 갈등이 표출됐다.경사노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를 추천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경사노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주요 사회 문제에서 대체로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경사노위가 경영계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면 경사노위는 차라리 간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교수의 공익위원 위촉 문제를 두고 일시적으로 잡음이 일었지만, 노·사 양측은 추가 논의를 통해 김 교수의 공익위원 내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익위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경사노위는 이르면 다음 주 노동시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노총의 반발을 무마하고 대화 분위기를 다시 살리는 게 변수로 남아 있다.노동시간위원회가 출범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이달 말 끝나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이 속출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노동자 임금 감소뿐 아니라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돼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한다.이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경영계 요구에 밀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노·사뿐 아니라 노·정의 갈등을 키워 산업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경사노위는 노동시간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출범시켜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내년 1월까지는 일정 수준의 공감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내실 있게 추진해 산업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음식을 만들다가 화상을 당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으로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뿐 아니라 길거리 붕어빵 판매업자, 고물 수집상, 이발소 주인, 웨딩 플래너, 산후 조리원, 구두닦이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기존 시행령은 여객운송업, 화물운송업, 건설기계업, 퀵서비스업 등 재해 위험이 큰 8개 업종만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65만여명이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당연 적용이고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이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 가입이고 보험료는 자기 부담이다.개정안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속하는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기존 시행령은 건설기계 27개 직종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강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임의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시행령 개정으로 산재보험 혜택이 약 11만명의 건설기계 특고 노동자에게 확대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개정안은 이밖에 직업성 암의 원인인 벤젠 노출 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낮추고 석면의 경우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 범위도 넓혔다.앞서 직업성 암 산재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5년 188건에서 지난해 303건으로 증가했고 산재 승인 비율도 같은 기간 48.9%에서 61.4%로 높아졌다.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위한 것"라며 "현장, 민생을 중심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개선 사항을 계속 찾아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직업정보 제공 사업과 국외 유료 직업소개 사업의 영업취소나 사업정지 권한이 지방고용노동청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이 보복성 해고를 당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여성위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66울산센터를 울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상담원 15명 중 8명에게 해고 통보했다"며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판정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여성위는 "7∼8년간 지속해서 일해 온 상담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는 못할망정, 해고 통보가 말이 되느냐"며 "울산시가 해당 법인을 특별관리·감독하고 업무 수행 업체로서 자격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성위는 또 기자회견 후 시장실 앞에서 농성했다.앞서 1366울산센터 상담원들은 소속 법인 사무국장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며 지난 6월 진정서를 제출했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언어적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법인 측에 사무국장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하라고 통보한 한 바 있다.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과 정희성 공동대표, 손석형 창원시당 위원장, 창원·군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6인 등이 정부에 한국GM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실 제공한국지엠GM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려던 시도가 다시 한 번 불발됐다. 30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가 제기한 2차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중노위는 지난달 22일에 한국GM 노조의 1차 신청과 관련해 같은 결정을 한 바 있다.이날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파업 권한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이날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노사가 분쟁상황에 있지 않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한 중노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후속 투쟁지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한국GM은 지난달 19일 노조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어 연구개발(R&D) 법인분리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한국GM 노조는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중노위에 1·2차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최근 법원이 해당 주총 결의에 대해 집행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의 법인분리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지난 28일 서울고법은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한국GM은 항소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앞서 미국제네럴모터스(GM)은 2009년 이후 최대 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지난 26일(현지시간) 7개 공장 가동을 추가 중단하고 1만47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한다 밝혔다. 이 작업이 끝나면 전 세계 18만명의 GM 임직원 중 8%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GM이 당시 가동 중단을 선언한 5개 공장은 모두 북미지역 디트로이트·오하이오·메릴랜드·미시간·온타리오에 위치했다. 폐쇄 예정인 해외 공장 2곳이 어딘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 GM의 해외 생산 시설은 브라질에 세 곳, 한국에 세 곳이 있다. GM은 앞서 한국에서 군산공장을 폐쇄했으나, 부평과 창원 그리고 보령공장이 추가 폐쇄 후보군에서 완전히 벗어난게 아니다. 한국GM의 잠재수익률과 사업장력은 모두 북미 승용차 사업 부분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상황으로, 한국보다 잠재수익률이 낮다고 평가된 러시아 공장 등에서 GM은 이미 사업을 접었다. 최근 4년간 한국GM은 약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희망퇴직금 등 비용이 증가했던 한국GM은 올해도 1조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사업장악력 부분에서도 한국GM의 올해(1~10월) 내수 판매대수는 7만4595대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3% 감소했다. 10월 판매량은 국내 5개 완성업체 중 꼴찌 수준이다. 지난 5월 노사합의로 한국GM 창원공장에서 2022년부터 생산하기로 한 GM의 차세대 CUV 모델을 위한 생산설비 설립도 답보 상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여야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장려금으로 25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내년 10월 이후 태어나는 아기부터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아동수당도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등 재정 보따리를 풀어 저출산 추세를 꺾자는 게 정치권의 복안이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이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장려으로 일시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복지위는 국비 지원율을 50%로 정했고 연간 출생아는 33만명을 예상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내년 출산 예상 산모 가운데 9월 이후 아이를 낳을 8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9월부터 소득 하위 90% 가정을 대상으로 6세 미만의 아이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복지위 안대로 확정되면 내년 10월 아이를 낳는 가정은 출산장려금 250만원에 가정양육수당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등 총 280만원을 한번에 받게 될 예정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에 따른 예산은 103억2500만원이 추가 편성돼야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9월부터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는 5351억원이 더 투입된다. 이에 2020년부터는 연간 8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복지예산 증액과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출산려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 '출산 주도 성장'을 내걸었기에 협상이 과거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이번 합의에 대해 설명했다.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8만400명으로 전년 대비 9200명(10.3%) 감소했다. 이는 출생아 수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올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3800건으로 같은 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었다. 통계청은 올해 총 합계 출산율이 0.95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은 1.68명 수준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사진=YTN 뉴스

 지난 9월부터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간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올해보다 3조1242억원 순증(純增)'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이 같은 사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위에서 이미 여야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된 만큼 그대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대상 연령을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급하기 위해 증액됐다. 내년부터 우선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첫 지급 기준 5세 미만 아동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됐다. 수급 자격은 2012년 10월1일 이전 출생아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찾아도 할 수 있다. 위탁부모 등 부모가 아니라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사진=보건복지부

정년 퇴직자 등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유지 중인 일부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단체협약을 지닌 현대자동차, 롯데정밀화학, 금호타이어, S&T중공업, 두산메카텍, 현대로템 등 6개 대기업에 대해 단체협약 자율 개선을 권고했다.하지만 약 1개월의 기한에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위원회에 이들 6개 기업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례로 볼 때 이 정도 사안이면 위법하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결이 되면 해당 기업들에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기업 노사가 시정명령도 거부하면 정부는 사법 조치를 취한다.

겨울철 한파 속에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동상 등 한랭 질환에 노출된 근로자가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한랭 질환 피해자는 모두 2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질환은 모두 동상이었다. 한랭 질환 피해자는 2016년 6명에서 지난해 7명, 올해 8월까지 11명으로 매년 증가세가 뚜렷하다.업종별로는 옥외 작업을 주로 하는 청소업(5명)과 건설업(4명)의 피해자가 많았다. 운수·창고·통신업(3명), 제조업(3명), 임업(2명) 등이 뒤를 이었다.공단은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한파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랭 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있다.가이드에 따르면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옷과 물, 휴식 장소 등을 마련하고 한파 특보 등에 따라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옥외 작업을 할 경우 노동자 건강 상태를 살피고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 질환 등 한파 위험군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한파 특보에는 한파 주의보와 한파 경보가 있다. 한파 주의보는 영하 12도 이하의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한파 경보는 영하 15도 이하의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랭 질환 예방 가이드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osha.or.kr) ‘공지사항’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기온과 습도, 풍속, 기상특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건설, 조선, 건물관리, 공공근로 등 옥외 작업이 잦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유관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가이드를 제공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