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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346만명…산재 위험, 정규직 2배
'김용균'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346만명…산재 위험, 정규직 2배
국내 노동자 10명 중 2명이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형태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간접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더 많이 다치는데도 치료 비용은 자기 주머니에서 내는 경우가 많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다. 흔히 용역이나 파견, 민간위탁, 사내 하청 등이 간접고용에 속한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와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되는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를 활용해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실태조사로 파악한 자료를 활용했다.그 결과 2017년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5천239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1천988만2천769명의 17.4%에 달했다.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는 84만8천846명, 일당제 건설업 노동자는 70만4천247명, 호출 근로 노동자는 26만3천292명이었다.300인 이상 사업체 중 민간부문은 147만3천267명, 공공부문은 17만5천587명으로 파악됐다.이런 수치에 대해 센터는 간접고용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파악했지만, 여전히 과소 추산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간접고용 노동자의 성비를 보면 파견의 경우 여성(52.4%)이 남성(47.6%)보다 많다. 반대로 용역의 경우 남성(55.1%)이 여성(44.9%)보다 많았다.파견 노동자를 연령으로 나누면 남성은 50대가, 여성은 30대가 가장 많았다.용역 노동자의 경우 남성은 60대가, 여성은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은 경비, 여성은 청소 등 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간접노동자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적 규제를 받는 파견보다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는 용역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2001년 31만9천371명이던 용역 노동자는 2017년 68만7천727명으로 불었다.간접고용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파견이 175만 원, 용역이 156만 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인 242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정규직의 평균 임금인 306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파견은 57%, 용역은 51%에 그친다.이들 간접노동자는 임금이나 복지 외에도 노동조건 악화, 위험 업무의 외주화, 노동 3권의 제약 등의 문제를 겪는다.간접고용 노동자 37.8%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비율이 20.6%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이었다.센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산재 경험의 양극화는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외주화에 의한 위험의 생산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을 보면 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신청해 치료하는 비중이 66.1%였고, 노동자 스스로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3%에 그쳤다. 그러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통해 치료받는 비율이 34.4%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었고,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38.2%로, 정규직의 두 배를 넘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연다.토론회를 앞두고 미리 배포된 자료에서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9.01.16 10:18:18
파인텍 前지회장
파인텍 前지회장 "75m 고공농성보다 지상소식이 더 힘들어"
"굴뚝 위에서 보낸 작년 1월은 여태껏 살면서 겪은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하 21도의 추위보다도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힘겹게 다가오더군요."14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병실에서 만난 홍기탁 전 금속노조 파인텍지회장은 '굴뚝 위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라는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이같이 대답했다.오랜 농성으로 한때 체중이 50여㎏까지 떨어졌던 홍 전 지회장의 몸은 여전히 야위었지만, 굴뚝에서 막 내려온 3일 전과 비교하면 얼굴에는 한층 생기가 돌았다. 지난 6일부터 11일 농성 종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던 그는 "입원 직후엔 미음만 먹다가 얼마 전 죽으로 넘어갔다. 2~3일 후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한다"고 말했다. 고공농성 도중 단식을 결정한 데 대해 홍 전 지회장은 "지상에 있던 차광호 지회장의 단식기간이 25일을 넘었고, 많은 동지와 시민단체들도 뜻을 모아 함께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사측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형식적으로 교섭에 응했다"면서 "더는 이런 마음으로는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굴뚝 위의 생활에 대해 그는 "여름에는 더위와의 싸움이었고, 겨울에는 추위와의 싸움이었다"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굳어지니까 좁은 공간에서 매일 운동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말했다.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가지고 올라간 스마트폰으로 굴뚝 아래 소식들을 확인할 때였다고 홍 전 지회장은 전했다.그는 "지난해 1월만 해도 '여기서 버틸 수 있겠구나' 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2월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석방됐다는 뉴스를 보고 실망에 빠졌다"며 "5월에 파인텍 공동행동 회원들이 스타플렉스 본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를 할 무렵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입법됐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전했다. 굴뚝 아래 소식을 접할 때마다 홍 전 지회장은 "이 세상은 여전히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과 '가진 자'들을 위해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투쟁도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느꼈다"고 말했다.홍 전 진회장은 박준호 사무장과 함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퇴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계획을 두고 홍 전 지회장은 "당장 4월 말까지 사측과 체결하기로 한 단체협약 교섭을 준비해야 한다. 11일 맺은 합의안 내용을 평가하고 교섭 방향을 논의하는 등 한동안 바쁘게 움직일 것 같다"며 "합의안에 명시된 3년간의 고용 기간 보장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될지가 쟁점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노사협상 타결로 기나긴 고공농성은 끝났지만 홍 전 지회장과 파인텍 노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홍 전 지회장은 "그래도 일단 퇴원하고 나서는 그동안 함께 연대해준 동지들을 만나 고맙다는 인사부터 전하러 가겠다"며 웃었다.앞서 홍 전 지회장과 박 사무장은 파인텍 모회사인 스타플렉스 측에 고용 승계 등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2017년 11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높이의 굴뚝 위에 올라 426일간 농성을 벌였다.
2019.01.14 13:48:37
직장인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4천원 더 낸다
직장인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4천원 더 낸다
직장인은 이달부터 월급통장에서 건강보험료로 월평균 4천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건보료가 이달부터 3.49% 올랐기 때문이다.1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2018년 6.24%에서 올해 1월부터 6.46%로 올랐다. 인상된 보험료율은 12월까지 적용된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8년 183.3원에서 2019년 189.7원으로 인상됐다.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본인 부담 기준 월 평균 보험료(2018년 1∼10월)는 11만3천111원에서 11만7천58원으로 3천947원이 오른다.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842원에서 9만4천12원으로 3천179원이 인상된다.장기요양보험료율도 2018년 7.38%에서 2019년 8.51%로 올랐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9∼2022년)을 지속해서 추진해 안정적인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등 비급여 개선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초음파와 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당뇨 소모성 재료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넓힌다.입원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보험급여 의약품 기준 확대로 비급여 부담을 해소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감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1인실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3.49%)은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치다.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짜인 건강보험 총수입은 계속 불어난다.2018년 61조9천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천799억원, 2020년 72조9천946억원, 2021년 79조5천517억원, 2022년 85조8천105억원, 2023년 91조8천633억원, 2024년 99조6천75억원 등으로 증가하다가 2025년 107조6천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2026년에는 114조6천443억원, 2027년 120조3천35억원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9.01.13 09:55:18
'임단협 난항' 르노삼성, '기본급 동결+보상금' 회사안 제시
'임단협 난항' 르노삼성, '기본급 동결+보상금' 회사안 제시
해를 넘기며 진통을 겪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양측의 협상안이 모두 제시됐다.13일 르노삼성 노사에 따르면 10일 오후 열린 11차 협상에서 회사측 제시안을 놓고 2018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사측은 노조가 인상을 요구하는 기본급은 동결하되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회사안 내용은 기본급 유지 보상금 100만원을 비롯해 생산성 격려금(PI) 350%(300% 기지급 또는 지급예정 포함), 이익배분제(PS) 선지급 300만원, 성과격려금 300만원,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정기상여 지급주기 변경과 기타 단체협약 개정 등으로 일시 지급 총 보상액은 최대 1천400만원이다.르노삼성 사측은 고정비 인상을 최소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르노삼성 부산공장 생존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정비가 인상되면 오는 9월 위탁 생산이 끝나는 닛산 로그의 후속 물량 배정 경쟁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특히 르노삼성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017년 기준으로 8천만원에 육박해 부산공장의 생산비용은 르노 그룹 내 최고 수준이며 물량 경쟁 관계에 있는 닛산 규슈 공장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노조는 기본급 10만667원 인상과 자기계발비 2만133원 인상, 단일호봉제 도입, 특별 격려금 300만원 지급, 누적 300만대 달성 등에 따른 축하 격려금 250%, 2교대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사는 지난해 6월 첫 상견례 이후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해를 넘겼고, 노조는 지난해 12월 집행부 교체 이후 총 56시간(15차례) 부분파업을 벌여왔다.한편, 르노삼성의 지난해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 10.1% 감소하고 수출은 22.2% 급감하는 등 총 판매 대수는 17.8% 감소했다.
2019.01.13 09:31:15
[대통령 신년회견] 민주노총
[대통령 신년회견] 민주노총 "정부가 열린 마음 가져야" 역주문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역(逆)주문으로 대응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평했다.문 대통령이 "노동자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기울인 노력만 보자면 그런 평가가 가능할 것이나 지난 1년간은 정책 방향이 노력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다.특히 문 대통령이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된다"고 한 대목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일축했다.민주노총은 "정부의 역할은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올리고 시장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며 "시작은 창대했으나 갈수록 미약해지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의지를 더 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1.10 15:49:18
택배노조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노조 상대 소송 남발…즉각 철회해야"
택배 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이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민·형사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합법 파업에 대해 무더기 민·형사 소송에 나서며 노조 파괴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CJ대한통운은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노조탈퇴 종용, 공격적 직장폐쇄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로 노조탄압에 몰두하고 있다"며 "급기야 합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업무방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재벌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탄압 시나리오"라며 각종 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2019.01.10 10:33:26
"최저임금 일방개편 땐 총파업" 노동계, 정부 압박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이 이대로 강행 처리될 경우 총파업 등 대규모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 등 대부분의 공약이 사실상 실패하자 모든 책임을 힘없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일방적인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에 소속된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는 과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이 반대했던 내용으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변경안의 문제점과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24일 대국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를 ‘요식행위’로 규정하며 불참의 뜻을 분명히 했다.노동계는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도 선언했다. 민노총은 이날 신년간담회에서 “올해 2월과 4월, 6∼7월, 11∼12월 4차례에 걸쳐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와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했다. 박성택 중기회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급격히 추진되는 노동정책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남혜정·김승환 기자 hjnam@segye.com
2019.01.09 23:02:07
굴뚝농성 파인텍 노사 5차 교섭 개시…
굴뚝농성 파인텍 노사 5차 교섭 개시…"최선을 다하겠다"
75m 높이 굴뚝에서 400일 넘게 장기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 측과 파인텍 모기업 스타플렉스가 5차 교섭을 시작했다.차광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지회장과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 등은 9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교섭에 나섰다.차 지회장은 교섭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굴뚝에서 농성 중인) 두 동지가 단식하고 있어서 걱정"라며 "사측의 결단이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교섭에 신중하게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교섭 일정은 사측의 요청으로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노사는 지난해 11월 27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1월 3일까지 총 네 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파인텍지회 소속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서울 양천구 목동의 열병합발전소 굴뚝 꼭대기에서 이날로 424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4차 교섭에서도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굴뚝 농성 중이던 두 파인텍 노동자들은 이달 6일부터 단식을 시작했다.차광호 지회장은 지상에서 31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차 지회장은 단식을 계속하면서 교섭에도 참석하고 있다.
2019.01.09 17:52:18
노동계
노동계 "최저임금 개악 처리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
노동계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앞으로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기준 개악 추진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노동위원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보고서로 제출돼 이미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노사정 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라며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철회해야 한다. 만약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노총은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총파업 여부와 관련한 현안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 등 크게 3가지"라며 "이 현안들을 묶어서 총파업을 결의해보겠다는 의제를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투쟁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의원대회에서 탄력근로,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총력투쟁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노동자 위원들은 ▲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중단 ▲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양대 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 의견 수렴 절차를 '요식 행위'로 규정하면서 불참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기자회견에는 양대 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현중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소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2019.01.09 13:06:11
택배노조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노조 탄압…정부가 나서 처벌해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한 채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 불법행위 단죄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택배노조는 "지난 1월 4일 또 한 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며 "7시간 공짜노동에, 평균 13시간의 장시간 노동, 2회전 배송을 강요하는 CJ대한통운의 경영정책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재작년 11월 정부는 택배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택배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부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심지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25%를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택배노조는 "더는 정부가 CJ대한통운의 불법 행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 단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택배노조는 집회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2019.01.07 17: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