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내년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해 월급 23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는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210만원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노동자의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 수당까지 합해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향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에 종사하는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포함된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55세 이상을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지역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받게 된다.내년부터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되고, 일용직 노동자도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했지만 내년에는 10일 이상만 근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확대된다.  노동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급 190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일 예정이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8188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 대상 예상 규모는 238만명이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 24일 기준으로 예산의 약 83%인 2조4500억원이 집행됐다. 사업장 64만곳에서 노동자 256만명의 고용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노동부는 평가한다.일자리안정자금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연계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촉진한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25만5000명 증가했다.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신고 기록 등을 활용해 노동자 신규 채용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노동부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에 대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빠짐없이 지원받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고 강조했다.노동부는 생업에 바쁜 영세 사업주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서식과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이에 이미 올해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년에도 계속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24일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일부 사업장에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상당수는 주 52시간제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됐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한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사정과 최근 시작된 탄력근로제 개선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일정 범위의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번 계도기간은 지난번과 같은 전면적인 계도기간 설정이 아니며 대상과 사유를 한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낮추는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500곳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덜 됐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주 52시간을 위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법 시행을 유예한 것이다.경영계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연내 법 개정이 무산되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 이뤄질 때까지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정부가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계도기간을 연장하되 그 대상을 한정하기로 한 것이다. 상당수가 대기업인 노동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체로 주 52시간제를 잘 지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장관도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주 52시간제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노동부 조사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동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기업은 지난 3월만 해도 58.9%에 머물렀으나 10월 말에는 87.7%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12.3%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추가 연장도 대체로 이들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노동부는 이날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업장을 꼽았다.철강과 화학 등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정비·보수 등에 통상 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해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난방기 제조업 등 계절적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사업장도 성수기에는 3∼4개월의 집중근로가 필요해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선 방안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20일 논의에 착수했다.노동시간 개선위는 내년 1월까지 논의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2월 법 개정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할 계획이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다.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아직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못 해 인력 충원, 노동시간 개편 컨설팅, 생산설비 도입 등을 추진 중인 사업장도 계도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문제로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시간 위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최대한 참작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다.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은 주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늦춰진 데 따른 것이지만, 두 차례나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노동관계법 집행의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노동시간 단축은 내년 7월에는 금융, 방송, 우편업 등 노동시간 단축 특례 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서 시행에 들어가고 2020년 1월에는 50∼300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이 사업장들도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현재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만 해도 상당수가 대기업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문제가 없으나 중소기업인 50∼300인 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이 "노동정책 후퇴"라며 반발했다.한국노총은 24일 입장문을 내 "기재부는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을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했다"며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홍남기 장관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한국노총은 또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 중이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적다"며 "계도기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요구만 따르다가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과 산재 사망사고 세계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한 직후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쪽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또 업무량 변동이 커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 중이나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해 주휴 시간과 약정휴일 시간 등 최저임금 시급 산정에 필요한 부분을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토의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고, 약정휴일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24일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을 열고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런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원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소정근로시간(노동자가 실제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도록 했다.수정안은 이러한 원안에서 약정휴일(노사 합의로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하는 것이다. 수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률 및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으로,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이다.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에 의해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또 약정유급휴일(통상 토요일 4시간 또는 8시간)은 노사간의 약정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벌되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산정방식과는 무관하게 지급된다.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 기 발생한 것으로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는 약정에 대해 해당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유급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급 전환 산식은 임금(분자)을 시간(분모)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약정휴일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결과는 변화 없다"고 했다.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구직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구직급여 상한액과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근로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보험료가 할인된다.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을 이행할 검증 기반도 마련된다.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소관 4개 법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달라진 고용서비스 환경을 반영하고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23년 만에 직업안정법을 전면 개정했다.전면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지방·민간 기관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도록 했다.또한 채용 사기를 방지하고자 모집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해 거짓 구인광고의 규율 범위를 넓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천원 인상한 6만6천원으로 확정했다.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은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 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 기간 지원 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배로 늘린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 할인할 예정이다.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동부 장관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노동부는 "최근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 오류가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현황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아울러 20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고용의무 미이행 시 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20일부터 상경 파업투쟁에 나선다. 노사가 연내 타결을 위해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과 21일 상경 파업투쟁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노조는 “이날까지 회사 측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무교섭에서 의견접근이 되지 않았다”며 “연내 타결을 위해 양보하며 의견접근을 시도했으나 각종 현안문제와 전반적인 내용에서 노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노조는 “이미 결정된 상경 파업투쟁을 진행하지만, 전향적인 제시를 요구하며 이번주까지 교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올해 임단협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했다. 그러나 노조 규정·규칙상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투표 24시간 전에만 공고하면 되기 때문에 노조가 정한 19일을 넘겨도 연내 투표 가능성은 있다.2015년에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 12월24일 노사대표가 만나 잠정합의 했고, 28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돼 극적 연내타결을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올해 임단협을 시작했다. 지난 7월에는 노조 측 교섭위원이 사측 교섭위원에게 욕설해 파행을 겪었다. 해양공장이 수주 물량이 없어 가동이 중단됐고, 2000여명에 달하는 유휴인력 문제를 놓고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3개월 여만인 지난달 6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교섭이 재개됐지만, 사측 일부 노무관리 담당자가 조합원 성향을 나눠 관리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노사관계가 얼어붙었다. 이후 새로 부임한 한영석 사장이 노조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고 노사업무 전담조직 폐지하면서 갈등은 다소 가라앉았다.노조는 기본급 7만3373원 인상과 성과급 지급기준 확정, 구조조정 중단 선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4만6746원을 요구했지만, 수정안을 내며 인상액을 절반가량 낮췄다. 회사 측은 임금동결과 경영 정상화까지 기본급 20% 반납 등을 제시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Q. 직장을 퇴사한 경우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되나요?A. 직장을 퇴사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동거하는 아버지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퇴사자의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해당되고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거나,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된다. 다만 결혼연령 이상인 경우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혼인했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이 없고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공개한다. 이번 개편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대비 1~2% 소폭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5~50% 끌어올린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발표했다.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25년 일했을 때 노후소득 100만원'이라는 목표가 제시됐다.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앞으로 1∼2%포인트 인상해 13%까지 소폭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45∼50%로 올린다는 취지다.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오는 2042년에는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예정이라 국민연금 개편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꾸준했다.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로 고정하고 25년 가입을 가정했을 때 월 100만원 소득자는 연금으로 월 41만원을, 227만원 소득자(평균 소득자)는 57만원을 받는다. 300만원 소득자는 월 66만원, 468만원 소득자(최고 소득자)는 월 87만원을 각각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갈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는데, 소득대체율이 45%가 되면 연금액은 각각 46만원(월 100만원 소득자), 64만원(월 227만원 소득자), 74만원(월 300만원 소득자), 98만원(월 468만원·최고 소득자)이 된다.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은 현재 그렇지 않아서 형평성에 논란이 있었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한편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사진=KBS 뉴스 캡처

일자리 사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12일 내년 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이날 "내년에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상반기까지 올해보다 1.5%포인트 상향한 65%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률이 1분기에는 36%, 2분기에는 65%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올해 일부 일자리 사업은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포함한 일부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줄줄이 예산이 깎였다.노동부는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예산의 집행률을 매월 관리·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 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일자리 사업 평가도 올해는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성과 지표 위주로 했으나 내년에는 집행률을 지표에 추가하기로 했다. 참여자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지난 8일 국회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규모는 22조9천억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실업소득 유지·지원 사업 예산은 7조9천억원(34.5%)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은 3조8천억원(16.4%)으로, 수혜 대상은 96만명이다.이 밖에도 취업 지원 보조금 사업인 고용장려금(5조8천억원), 창업 지원 사업(2조5천억원), 직업훈련 사업(2조원), 취업상담·알선을 포함한 고용서비스 사업(1조원) 등이 포함됐다.노동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깎인 청년 일자리 사업도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예산안 부대 의견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나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각각 1천83억원, 2천8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투자의 최종 협상안이 나왔는데도 노동계의 반발로 다시 수정안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노동계가 거부한 사실상의 ‘단체 협약 5년 유예’ 조항이 지난 4일 광주시가 발표한 현대차와의 최종 협상안에 포함됐다. 이를 두고 광주시가 노동계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현대차 노조 부분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는 6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오전 출근조 노동자들이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1시 30분쯤 일손을 놓고 명촌정문을 통해 퇴근하고 있다.울산=연합뉴스광주시 협상단장인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6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현대차와 노동계의 입장이 워낙 첨예해 양측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광주시가 이번 협상에서 가장 혼선을 준 것은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다. 광주시 협상단은 지난달 27일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으면서 “이 조항은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조항은 지난 6월 투자협약 조인식을 앞두고 불거져 노동계의 반발로 조인식이 취소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광주시와 노동계는 협상안에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5년간 임단협 협상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노동계는 광주시에 전권을 위임하면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고 협상단도 이를 동의했다.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5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이번 최종 협상안에 우회적으로 ‘임단협 5년 유예 조항’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자 광주시는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현대차에 제시했다.광주시는 또 근로시간·임금과 관련, 현대차와 노동계 입장을 번갈아가면서 대변해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지난 5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의 추인 여부를 심의할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 연기를 선언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광주시는 현대차와 협상하면서 주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현대차와 노동계의 입장을 원칙 없이 대변하는 바람에 협상을 어렵게 했다. 게다가 광주시의 최종 협상안마저 노동계와 현대차가 거부해 지난 6개월 동안 벌여온 협상이 무산됐다.청와대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난항에 대해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노사 양측을 설득하는 데 나설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