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직·자영업자도 출산급여 받는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도 앞으로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부모는 최대 2년까지 하루 1시간에 대해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 만 1세 아동의 의료비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내세웠다. 대책 발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장·차관과 함께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 부위원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뉴시스정부는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 정책에서 소외됐던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주기로 했다. 이들은 그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만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현재 21~42%에서 5~20%로 내려가 본인부담 평균액이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 1시간 근무를 줄일 경우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시간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준다. 근로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한 아파트단지에서 엄마와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급여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제도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고 지원 아동의 연령도 만 14세에서 18세로 높아진다.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차별도 개선한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에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종전의 어머니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실혼 부부에게도 법적 부부처럼 난임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위해 약 9000억원이 투입된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8.07.05 18:33:05

"기쁜데 왜 불안하죠"…'칼퇴' 환영·'편법' 우려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 이후 출근 첫날인 2일 직장인들은 줄어든 근로시간에 만족하면서도 '편법' 근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불안감을 숨기지 못했다.300인 이상 기업 대다수는 이날부터 출근 시간을 오전 8∼9시로 늦추고, 퇴근 시간을 오후 5∼6시로 앞당기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했다.대기업에 다니는 조모(32)씨는 "9시 출근이라 여유롭게 집에서 나왔다"며 "한 달 전이면 지각할까봐 뛰어야 할 시간에 나왔다. 오늘은 카페에 들러 커피도 한잔 샀다"고 말했다.조씨는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아내와 함께 외식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나서서 근로시간을 줄여준 것이 감사하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도 앞만 보고 달리는 삶에서 벗어나 옆과 뒤도 돌아보는 여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한 대형 건설사에 다니는 최모(33)씨는 "퇴근 시간이면 회사 컴퓨터가 강제로 꺼져 일을 더 할 수가 없다"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원래 퇴근 시간 이후에는 안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최씨는 "과거 주5일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나라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경제 걱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경제는 잘 돌아갔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7년차 직장인 강모(29)씨는 "회사 컴퓨터에 로그인한 지 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프로그램이 설치됐다"며 "연장근무를 따로 신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야근은 없어진 것"이라며 환영했다.하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을지, 회사가 '편법'으로 일을 더 시키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대기업에 다니는 황모(32)씨는 "컴퓨터가 오후 5시께 꺼지지만, 과연 컴퓨터가 꺼진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 있는가"라며 "회사가 별도로 노트북을 줄 것이라는 농담이 팀 내에서 나올 정도로 '편법' 근무 걱정들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그는 "일단 시행 첫날이다 보니 회사에서 당장 일을 더 시키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장은 좋은데 불안하기도 하다. 이 행복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모(31·여)씨 역시 "회사에서는 오후 6시 퇴근하라고 하지만, 결국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해야한다"며 "예전에는 일이 많으면 수당을 받고 더 일했지만, 이제는 수당 없이 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람들은 '돈 안 받고 일하는 자원봉사하지 마라', '52시간 넘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쉽게 말한다"며 "이제 3년차 직원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호소했다.전모(30)씨는 "원래 야근을 자주 했는데 회사가 어떤 '꼼수'를 만들어낼지 걱정이 된다"면서 "근무시간 중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도 기록을 하게 했다. 회사가 직원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양모(33)씨는 "과연 한 달 뒤에도 '칼퇴근(정시퇴근)'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신입사원을 새로 뽑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무시간만 줄어들면 업무 강도가 늘어나고 결국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07.02 14:27:20
[건보상식 Q&A]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Q.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A.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중풍,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다. 구체적으로 시설급여(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주민이나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가 있다.이현미 기자
2018.07.01 19:32:34
골다공증 치료비 지출 4년 새 43% 늘어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골다공증 발생이 늘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결과 골다공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2013년 80만5304명에서 2017년 90만6631명으로 13% 증가했다. 건보에서 부담한 비용도 같은 기간 805억6000만원에서 1153억1000만원으로 4년간 43% 늘었다. 지난해 의료기관을 찾은 골다공증 환자는 여성이 85만800명으로 남성(5만5831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2018.07.01 22:02:08

김영주 “탄력근로 6개월땐 노동시간 단축 퇴색”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여부를 놓고 엇박자를 냈다.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관련, “전반적으로 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의 제도 개선방안을 반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전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방안에 대해 “산업별·기업별 특성이 달라 일률적 적용은 불가능하다”면서 “우리가 하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각 산업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앞서 27, 28일 연이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27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회에서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8일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얘기를 해봐야 할 사안이지만 그럴(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필요성도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준 확대 입장을 드러냈다.김영주 장관은 일부 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요구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함께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재난,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의 해킹·서버다운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해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6개월 계도기간을 주는 것이 사실상 근로감독을 6개월 후로 미루는 ‘면죄부’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도 했다. 김 장관은 “최대 연장근로를 주 52시간 이상 못하게 막고 충분히 벌칙조항을 만들었다”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을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찾을 수 없어 제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강력히 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남혜정·최형창 기자 hjnam@segye.com
2018.06.29 21:40:07

인천공항공사 해고 노동자, 13년 만에 복직 결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과거 조합활동을 하다 해고된 김규찬 전 위원장이 7월 1일부로 복직한다고 28일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2005년 노조 활동을 하다 해고를 당했으며 이번 노사합의로 13년 만에 회사로 돌아오게 됐다.김 전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는 근속승진과 4조3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2004년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사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또 그는 사장 퇴진 운동과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이에 공사는 이듬해 3월 업무 방해, 직장 질서 문란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김 전 위원장 등 6명에게 해고와 감봉 등 징계를 내렸다.김 위원장과 함께 해고됐던 당시 집행부 2명은 지난 2006년 복직됐으며 감봉 징계를 받은 3명도 복권 조처하기로 노사는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일영 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고 노동자의 복직 및 복권을 요청한 후 전격적으로 노사합의가 이뤄졌다"며 "코레일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해고자를 복직시킨 최근 흐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동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으로 명예롭게 퇴직할 기회가 주어져 정말 기쁘다"며 "복직을 위해 노력해준 정일영 사장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해직 후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2018.06.28 15:11:51

민주노총, 30일 광화문광장서 대규모 집회…7만명 참가 예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토요일인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민주노총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촛불이 돼 노동법 전면 개정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한다"며 "6월 30일, 전국에서 달려온 10만여명의 노동자가 광화문광장에 모인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설정 등을 거론하며 "노동존중을 표방한 정부에서 재벌과 자본은 손뼉 치고 노동자는 벼랑으로 내모는 정책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문재인 정부의 거침 없는 역주행에서 높은 지지율에 취한 권력의 오만을 읽는다"며 "촛불 정권이 아니라 단지 보수 여당으로 변한 것임을 스스럼없이 보여주고 있기에 민주노조로 우리 삶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노총은 이번 집회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 기조가 친(親)자본, 친재벌 노동정책으로 급속히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분노와 절망이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다.민주노총은 집회 규모를 10만여명으로 내걸었지만, 공공운수노조 2만5천명을 포함한 16개 산별조직과 16개 지역본부 소속 7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내자사거리→청운동사무소', '광화문→동십자각 사거리→총리공관', '광화문사거리→종로1가→헌법재판소' 등 3개 방향으로 나눠 행진하고 마무리집회를 한 다음, 해산할 계획이다.민주노총은 해마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 6월 말에도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올해 집회는 비정규직 철폐뿐 아니라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018.06.28 11:12:36
한국노총 "최저임금 사회적 대화 복귀…여당과 개선안 합의"
노동계의 한 축을 이루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 정책협의를 갖고 그동안 정책실무 차원에서 논의해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지난 5월 28일부터 참여를 중단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및 정부정책 논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난주부터 정부 여당과 정책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한국노총은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이후 지체 없이 최저임금법 재개정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 이전인 올해 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 ▲ 개정 최저임금법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 제고 및 경영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고 최저임금위의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위촉장을 반납한 상태다.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자위원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고 4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이다.근로자위원 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다.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위 복귀 결정에 관해 "(불참을 계속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감안했다"며 "(최저임금위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저임금 노동자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일단 파행을 면하게 됐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불참하더라도 불완전하게나마 노사정 3자 대화의 모양새는 만들어지기 때문이다.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추가 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기한을 넘겨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가능하다.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함에 따라 노동계의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한 상황에 변화가 없는 만큼, 사회적 대화 불참 방침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지 않은가"라며 "투쟁 노선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노총은 오는 30일에는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2018.06.27 13:40:35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4개월간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장치가 마련됐고, 초과근무 저축휴가제가 도입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1월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워라밸)을 이루겠다며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았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임신한 공무원이 과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일 때만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신 기간 내내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또, 과거에는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통해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이 경우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 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했다.자녀돌봄 휴가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공식행사 참석 외에 자녀의 병원진료나 검진, 예방접종에도 허용한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주는 규정은 '난임치료' 시술로 문구가 바뀌었다.정부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배려·촉진하는 규정도 마련했다.종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중 1년만 승진을 위한 연수 계산에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부부 양쪽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한다.또,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모든 자녀에 대해 월 200만원으로 정했다.그동안에는 첫째는 150만원, 둘째부터는 200만원으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했으나 이를 모두 2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 초과근무 줄이고 연차소진 활성화정부는 앞서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하고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를 도입했다.초과근무시 과거에는 금전보상만 했으나,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할 수 있다. 1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연가일수도 민간과 동일하게 늘어난다.현재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 기간에 따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3일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시 6일이다.앞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가를 부과해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다.아울러 부처별 자율에 맡겼던 권장연가일수를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연가사용 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활성화한다.연가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연가저축'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장기휴가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임용 전 직무수행 중 사망도 순직 인정공무원시험 합격자가 임용되기 전 실무수습·교육훈련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다 숨지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됐다.이날 의결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실무수습자를 사망일 전날 공무원에 임용한 것으로 소급해주는 내용이 담겼다.지난 3월 충남 아산에서 소방교육생 2명이 유기견 구조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소방청이 소급해서 임용해주는 규정을 먼저 만들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관련 규정이 각각 개정됐다. 이밖에 공무원이 재직 중 부상하고, 이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이 가능해졌다.
2018.06.26 10:06:17

김영주 장관, 산하기관에 "주 52시간제 선도적으로 이행하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각 기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선도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말했다고 노동부가 전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노동시간 단축은 다음 달 1일부터 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하는 등 주요 노동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유연근무제 정착 등 근무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정착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임금이 덜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에 유의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김 장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노동부 산하 기관이 저조한 성적을 보인 점과 산하 기관에서 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최근 발표된 2017년 준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 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산하 기관은 없었다"며 "각 기관에서는 2018년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산하 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금년에만 7명이 해임 또는 파면된 바 있다"며 "내부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리를 근절할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6.25 13:33:15

